질질 끌어왔던 소지허가증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정신과진료기록관련 총기소지허가증)

[목포명포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길게도 끌어왔던 ‘정신병력 관련 총기허가증’ 결론이 오늘 끝이 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겨서 총기허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이겼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저역시 피해자인것 같고 담당경찰서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죠. 일관성없는 법규때문이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결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동호회에서도 이번 판례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아래에 경위를 다시 적어 봅니다.

■ 3월 중순 :

1. 공기총1정 추가 신청(기존에 2정 소지허가증 소지중)

2. 금년3월부터 새로 바뀐 법규로 인해 의료보험공단 정신병력조회 동의

   (병력이 있을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요구)

■ 4월 초 :

3. 의료보험공단조회결과 - 2007년 신경정신과 1회진료기록 검색-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금액:7,130원)

4. 해당경찰서 허가담당경찰관 해당신경정신과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요구

5. 해당신경외과 : 치료목적이 아닌 총기관련소견서는 써줄 의무 없다 거부

■ 5월 초 :

6. 담당경찰관 전례없는 경우라 고민후 최초신체검사 담당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 요구

7. 담당의사께 소견서를 최초신체검사서 형식으로 첨부하여 받아서 경찰서 제출

   (가족동의서등 여러서류 함께 첨부함)

8. 담당경찰관 돌연 태도 돌변 다시 해당신경정신과 의사소견서 제출요구

9. 해당 신경정신과 의사 의견

    “저희 병원은 치료목적예외는 선생님같은 경우는 전문심리검사자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

      합니다. 그 경우 정신적으로 정말 자신이 있는 경우일 경우 받아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도 힘든 검사란 이야기죠.

----------------------------------------------------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정말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모든일은 내 자신으로 기인하여 생기고 해결해야 하는사람도 내자신이다’라는 생각에

대학병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응하기로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월 중순 :

10.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종합심리검사 응시

- 총기관련소견서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모든 의사들은 이 경우 경계합니다.

- 검사시간 5시간 (2시간:심리검사자 면담검사2시간 + 다면적인성 검사 등 문답서 객관식주관식3시간)

- 검사비용 : 총30만원정도 소요

- 기타제출서류 :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 첨부

---> 참고로 종합심리검사라는 것 대단히 힘든 검사입니다.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검사입니다.

■ 6월 초 :

11. 종합심리결과 발표

- 현재지적능력(언어성, 동작성, 인지성) : 정상인 이상

- 인지기능: 언어적개념형성능력, 수리적 계산력, 사회적판단력, 사물의 공통성을 파악하는 능력, 사물의 지엽적인 부분을 구별하

  는 능력,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부분을 전체로 통합하는 능력, 예기능력, 종합능력, 정신운동속도, 정보

  처리속도 등 전반적 인지기능 잘 발휘됨 - 정상

- 다면적 인성검사 외 :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질환 없으면 활력수준 적절이 유지됨 - 정상

- 성격 : 외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사교적임, 사회활동 참여를 좋아하며 삶에 대한 목표의식 뚜렷함 - 정상

- 결과 : 임상적 주의를 요하는 정신병리는 없음.

12. 의사진단서 첨부후 경찰서 제출

     (해당경찰관 저같이 집요한 사람은 처음 보는듯 합니다.)

----------------------------------------------

■ 6월 말 :

13. 총기허가증 발급

----------------------------------------------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적지않은 불쾌감도 느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평생 한번 들렸던 정신과로 인해 큰 공부했습니다.

결론은 정신병력 조회시 큰 질환이 아니면 해당 의사가 소견서만 써주면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과 의사가 무슨 이유로 '이사람이 총을 소지해도 된다는 소견서'를 써 주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라고 해도 마찬가지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정상인 이상의 결과라는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도 결론소견서에는 '이사람이 총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증상을 안보임'정도로만 써 주더군요.

끝까지 읽으신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은 근본적 대책없는 총기관련규제로 인하여 국회에서 지적된 우리나라공기총 소유자들중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경찰의 자의적 규제로 인해 공기총 소지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은 저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최고의 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  

[델리만쥬]

에구 무슨 제가 무슨 도움을 드렸다구......목포명포수님이 허술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신 실례이죠.....목포 명포수님 처럼 그러한 험난한 검증을 자비들여 해야 하는것이 문제 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다구 불면증으로 병원한번 갔다온것이 큰 죄를 지었다구....자기돈 들여가며 나는 정상입니다 라고 검증을 해야 합니까? 참 탁상행정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시한번 고생하셨습니다......^^

[목포명포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개선된 제도로 바뀌어 저처럼 고생하는 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와일드쿠거]

점점 이런식이면 소지하신 분들이 귀해지겠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ss27]

개나소나 다 총기를 보유하게되면 사회가 무법천지가 될 소지가 크겠죠. 적정선에서 규제가 필요하단 말씀입지요.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왜 이런 말 있잖아요. ㅋㅋㅋㅋ국물이 넘 많은 국은 끓어 넘치기전에 미리 한 국자 덜어내는 쎈스를...^^*

[목포명포수]

분명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 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본능]

고생 많으셨습니다...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고충 이해 합니다..
일전에 휘발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걸린적이 생각 나네요. 정기 검사 받은지 4주만에 시청단속받에 걸렸는데.. 정기 검사시 이상없었다고 해도 자기네 보유한 측정기로는
배기가스 농도 불합격이라고 벌금 20만원을 부과 하더군요...정기검사소와, 시청 검사기 대조 검사 하자고 우기고. 다른곳에서 재검사 받아서 확인증 가져다 주고,
정기검사 증명서에. 법원?이었던가 이의신청하고,,,하여간...두달 쫒아 다녀 결국은 벌금 취소 통보 받았지만...그때 사용된 비용60만원고, 시간허비한거 생각하면
아주....................

[목포명포수]

힘드셨겠습니다. 동병상련인가요? 인생을 살다보며 이런저런일 많이 겪죠. 앞으로는 좋은일만 함께 하시길...

[너구리사냥]

고생하셨네요.. 저도 한정 입양생각중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목포명포수]

잘계시죠. 그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왜 계속 지름신이 오는지...

[붉은장미]

먼저 축하드립니다~맘고생 몸고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이하셨지만 대한민국 법이그런걸 어떡하겠습니까 좋은정보 감사드리며 허가증 받은걸로 맘달래시길 바랍니다

[목포명포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일이 제게는 마음고생후 배운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렵게 받은 허가증이라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야화리]

읽어 보는것도 어지러운데 다 처리 하셨으니 성격도 좋으십니다. 죽을때 까지 그쪽 병원은 지나 다니지도 말아야쥐.

[목포명포수]

사실 저도 성격이 많이 급한편입니다. 이번 일 처리하면서 그 성격이 제대로 나오더군요. 그때문에 많이 여러움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한번더 생각하고 차분히게 대처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새벽입질]

고생하셨습니다...이렇게 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그저 갑갑하네요...

[목포명포수]

앞으로도 이렇게 험난한 공기총 허가가 되지 않을 까 그저 답답합니다.

[혼심]

명포수님 끈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런 법 체계 만들고 120%로 충실해 시행하는 사람들도 저 정도로 정신감정 받고 그 자리에 앉는건지 궁금해 집니다.

[목포명포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80%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통계도 어디서 본듯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감기에 걸리듯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누구나 아플때도 있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의사들부터 스스로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그 분들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돌쇠]

물심양면과 시간적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허가증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준비성 없고 썩어빠진 대한민국 법집행 행정에 치를 떨며, 분개하는 1인입니다.ㅎ

[목포명포수]

청주돌쇠님 감사합니다. 때론 어떤 행정은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는 생각지도 않는 것이 있더군요. 언젠가는 좋아지겟죠.

[완도악독스]

대단하시네용 경찰들도 목포명포수님에게 두손 두발 들었을꺼라 생각합니다.
저두 이장님 싸인까지 받고 이래 저래 고생햇는데 ... 목포명포수님은 마니고생하셧네용 ...더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며 홧팅입니다.

[목포명포수]

마지막 허가증 받으러 갔을때 담당자께 제가 먼저 악수를 청했을때 그 경찰관님 손을 옷에다 닦고 제게 악수를 하더군요. 많이 미안했나 봅니다. 다들 피해자겠죠.

[황제]

수고 하셧써요

[목포명포수]

감사합니다. 황제님..

[폴리]

잠 안올 때 내과나 외과로 가면 괜찮은건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자기 걱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봅니다.. 고 정신과 의사 겁내 재수 없습니다.. 의사란 사람이 어찌 환자(?)의 상태에 대한 보증도 할 수 없답니까?? 그 의사분께 소금 한자루 택배로 보내 주세요..제발...꼭!!

[델리만쥬]

내과는 위장에 붙어있는 종양이나 뭐 이런것을 보고 확증을 할수 있지만 정상인 사람의 머릿속을 기계로 확증할수도 없고 그러니 간단한 진찰로 확증하기가 어려울겁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보이는 확증환자 빼고는요..그러니 그분들을 탓할것도 못되는것이죠 단 현재의 검증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상인이 피해를 본다는것이죠...그것이 답답한것이죠....

[목포명포수]

어찌보면 간단히 끌날일도 실을 잘못 풀기 시작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저처럼 고생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지난일이니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은행나무]

드디어 어려운 실타래를 풀었군요. 관을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열받습니다. 뭐~ 여름날씨 푹~푹~ 찌는거죠. 명포수님 진짜 수고했습니다.

[목포명포수]

잘지내시죠?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언제 지역정모에서라도 한번 만나뵈야 하는데.

[임포수]

명포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스러워서 저나도 못드렀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 ..

[목포명포수]

감사합니다. 다음주에나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무촌]

개만도 못한 인간들 . . 수고 많이 했읍니다

[목포명포수]

화나시라고 올린글이 아닌데...아이고 제가 더 무색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관료주의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