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영종도 공유숙박 지정 청원’ 시의회 가결

[임민기 컴퓨터공학과 13]

출처 :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70 (인천투데이)

기사화날짜 : 2020.06.15

영종주민 577명, 공유숙박 지정 청원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본인 거주 주택 빈방을 내·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해 ‘도심 내 공유숙박’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인천 영종주민들의 청원이 인천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조광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소개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유경제 확장을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이 오늘(15일) 열린 263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영종 주민 577명이 서명한 청원서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조광휘(더불어민주당, 중구2)의원은 “공유숙박 활성화 전략이 조속히 수립돼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게 공유숙박 시행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정부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의견 : 인천 영종주민들의 도심 내 공유숙박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지속되고 있다. 공유숙박은 본인이 거주한 주택의 빈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사에 쓰여 있는 것처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는 것이 우선시된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법안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형우산업디자인13]

공유 경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공유 경제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라며, 지리적 특성상 제약이 많았던 영종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