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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

등록일2020.06.22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

- 범정부 합동‘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수립 -

▶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신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미디어ㆍ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 미디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ㆍ상생 환경 조성

정부는 6월 22일(월)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여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ㆍ유통ㆍ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과는 다른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비대면(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하여 세계의 주요 미디어 기업은 이전부터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 △(디즈니) 폭스(’17.6월) 훌루(’19.5월) 인수 △(AT&T) 타임워너(HBO 등) 인수(’19년) 등

** (넷플릭스) ’13년 24억달러→’19년 150억달러 투자, (애플) ’19년 60억달러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하였다.

2. 추진 경과

정부는 지난 ’19.11월부터 약 40여회*에 걸친 산ㆍ학ㆍ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ㆍ방통위 부처 합동 업무보고(1.16일)’에서도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 관계 부처 회의(9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5회), 분과별 회의(25회) 등

3. 비전 및 전략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① (플랫폼) 낡은 규제를 폐지ㆍ완화하고, 차별화ㆍ대형화를 지원하며, ② (콘텐츠)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ㆍ투자를 지원하며, ③ (기반조성) 국내 플랫폼ㆍ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④ (공정ㆍ상생) 국내ㆍ외 등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4. 주요 과제

[1] 혁신을위한 플랫폼 규제 완화 및 차별화ㆍ대형화 지원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데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SOㆍ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ㆍ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20년 개정안 제출 추진)하고,

주 요 내 용	개정
ㆍ(SO, IPTV)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 1/3 초과금지) 폐지 ㆍ(지역ㆍ중소방송) 상호겸영규제(일방 7% 교차 5%, 전체 10%)완화	ㆍ방송법, IPTV법
ㆍ(SO)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설치ㆍ변경 시) 폐지	ㆍ방송법
ㆍ(SOㆍ위성ㆍIPTV) 이용요금 승인 → 신고제 전환	ㆍ방송법, IPTV법
ㆍ(지상파ㆍSOㆍ위성ㆍIPTV) 기술결합 서비스를 승인 → 신고제 전환	ㆍ방송법
ㆍ(일반PP)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 완화(현행 80%)	ㆍ방송법 시행령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20년 법 개정안 제출 추진)한다.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년)하며,

방송통신 분야 M&A 시 ①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② 심사계획 사전공개, ③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ㆍ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소관 M&A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6항 M&A에 대하여 운영

** 유관부처의 심사결과, 방송시장 및 시청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안) 마련(‘20년 하반기, 방통위)

[2] 젊은층과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 확대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ㆍ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ㆍ유통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1인 광고 창작자,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프로모션, 수익 창출 등을 지원ㆍ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젊은 창작자ㆍ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CKL(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기획ㆍ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갖춘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1인 미디어 운영ㆍ관리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하여 우수 콘텐츠를 제작, 해외 진출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일산ㆍ상암ㆍ판교 등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ㆍ고도화* 하고 제작사ㆍ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 고양 : 방송영상산업 집적화 (UHD, 5G) / 상암 : 실감콘텐츠 (ARㆍVR) / 판교 : 미디어테크 기지

** △상암 지역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등 활용, △뉴콘텐츠센터(일산) 입주기업 확대(20개→40개) 및 테스트 장비 2배 확충 추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한다.

* 스마트미디어센터, VRㆍAR 거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등 확충 추진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24년)ㆍ운용하고,

※ ① 기획개발ㆍ제작초기ㆍ소외 장르, 모험투자펀드(~‘22년, 4,500억원), ② OTT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新한류 콘텐츠 펀드, 문화산업 일반펀드, ③ 신유형콘텐츠 투자 관련 신규 투자조합 검토

영화ㆍ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 영화비디오법 ㆍ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20년)

글로벌 시장에서 新 한류를 이끌 대형ㆍ기획 콘텐츠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년도ㆍ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지원(다년도, 시즌제, 공익ㆍ지역성 콘텐츠 등)을 추진하고,

온라인ㆍ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5G 멀티뷰 공연, AR기반 증강현실 스포츠중계(선수별 정보, 특수효과 등을 시각화한 중계)

또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콘텐츠 기획ㆍ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ㆍ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 콘텐츠의 속성(예: 장르, 배우, 내용 등)을 설명하는 색인된 데이터로서 AI 활용에 필수적 요소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3]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ㆍ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ㆍ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게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ㆍ플랫폼社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ㆍ운영(‘20.4월~)하여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큐레이션)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예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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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21년~)

창의ㆍ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ㆍ대학원 등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ㆍ지원하고, 예비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4]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ㆍ상생 환경 조성

이용자가 통신ㆍ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6월), 콘텐츠 제작ㆍ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20.12월 시행)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지원하여 젊은 미디어ㆍ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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