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운전면허구제사례,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에서 구제됨.(경기,부천,인천,서울,일산,시흥,김포,일산,

[행정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상담 진행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별개로 받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벌금은 어쩔수가 없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면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 공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되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고 그간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인천음주운전 #인천행정사무소 #인천행정심판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음주취소구제 )

오늘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구제가 된 사례를 소개 합니다. ( #인천행정심판 #인천행정사 #인천행정사사무소 #인천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인은 물류직과 공장등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자로서,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운전을 해 오면서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소주를 마시고 짧은 생각으로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인천 소재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주소지 관할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경찰서 정문 앞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 사례 입니다.

1. 사건번호 : 202311567

2. 청 구 인 : 윤**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4. 심리기일 : 2023년 7월 18일

5. 재결결과 : 일부인용

6.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으 나, "일부인용" 으로 모두 구제 됨)

* 특이사항 : 교통법규 위반 전력 2건 있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7. 상 황

: 청구인은 공장과 물류회사 등 2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음식점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가 친해지기 위해 야식 겸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인근 커피숍으로 걸어가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차량 안에 들어가 술을 추가적으로 깨기 위해 의자를 제쳐 놓고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었으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술도 깬 것 같아 당시 청구인은 투잡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이 일요일이지만 투잡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동년 동일 10:14경 인천광역시 00구 00대로 소재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 받게 되었꼬,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 상담과 의뢰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결 결과 2023년 7월 18일 행심위에서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 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인천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상담 진행

8. 조 치

: 행정심판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하였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상담

9.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 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승소판결)재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됨으로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습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상담전화 : 010-7657-7999

저희 대한행정사무소 위치는 아래 지도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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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정문 앞 )

* 상담전화 : 010-7657-7999

                       (운전면허구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