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주민운동시설중 ..건축당시 운동시설외 수년후 새로이 설치한 운동시설도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위탁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한질의에(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당시 시설이 아닌경우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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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0900ff; FONT-SIZE: 12pt">(3)건축법 제11조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abf200">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SPAN>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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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아파트를 위탁관리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시 아파트 전체 복리시설 공용시설등</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운동시설도 위탁관리에 포함되었을때..계약기간중 운동시설을 별도로 위탁관리를 맡길수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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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0900ff">- 이와 관련, 질의의 내용이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abf200; COLOR: #0900ff">주민운동시설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기로 계약내용에 포함한 경우에 </SPAN><SPAN style="COLOR: #0900ff">해당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운영을 계약 만료 전에 하여야 하는지 또는 후에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abf200; COLOR: #0900ff">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SPAN><SPAN style="COLOR: #0900ff">, 해당 공동주택과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abf200; COLOR: #0900ff">위탁관리업체간의 계약 변경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계약에 </SPAN><SPAN style="COLOR: #0900ff">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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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아파트 운동시설이 있는경우 위탁관리업체선정시 신중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아파트 전체를 위탁관리계약체결했는데..계약중간에 운동시설만 따로 또 위탁관리를 주겠다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므로 운동시설 자치관리한다면 위탁관리업체선정시 전체면적인 운동시설까지 위탁관리하는걸로 </SPAN><SPAN style="FONT-SIZE: 12pt">해야 합니다..그래야 중간에 운동시설만 위탁관리하겠다는 말을 못하도록...</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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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주택법령이 이래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그냥 만들기만 해놓으면 뭐하냐는거지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상충되는부분들 해소도 못하면서..무조건 정한게 없다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이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계약변경을 하면 새롭게 업체선정을 해야지...한번 작성한 계약서를 변경하는 협의를 하라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멍청한답변을 달고 있으니...</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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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일건축물에 한한 운동시설이란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