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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호(2022.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①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 (적용일) 2022.8.1.진료분부터 적용 ○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2022.8.1.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022.7.26.~7.31.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 및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22.8.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발표(중앙사고수습본부, ‘22.7.13.) 에 의한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 (적용 기간)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대상 기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시행하는 요양기관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별도 산정 가능(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70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62.66 | |
AH271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72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 45.41 | |
AH273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의료질평가지원금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는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산정
➋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대상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요양기관(이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별도 산정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60 | (1) 상급종합병원 | 76.74 | |
AH261 | (2) 종합병원 | 69.70 | |
AH274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62.66 | |
AH275 |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62 | (1) 상급종합병원 | 59.49 | |
AH263 | (2) 종합병원 | 52.45 | |
AH276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45.41 | |
AH277 |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다. 야간·공휴* 및 의원급 토요일** 진료 시 *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의원급(보건의료원포함) 토요일 09시∼13시 전 | |||
AH264 | (1) 상급종합병원 | 198.31 | |
AH265 | (2) 종합병원 | 174.84 | |
AH266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51.37 | |
AH267 |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34.47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환자 본인부담률
○ (가-1 외래환자 진찰료)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특정내역기재란)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기재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진료내역“01항”(진찰료)“03목”(응급 및 회송료 등)기재
○(원외처방전)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적용진료분
○ ’22.8.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은 2022.8.22.부터 청구 가능
붙임 |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질의·답변 |
공통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22.7.31.(검체채취자 기준) 이전 확진자의 재택치료 적용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체계 개편 사항 안내 및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 대응체계 점검 등 협조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644, ’22.7.15)에 의하여 ‘22.8.1.(검체채취자 기준) 부터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폐지 | ㅇ 집중관리군의 경우 - ‘22.7.31.(검체 채취자 기준) 이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호, ’22.5.27.)에 따른 ‘의료기관주도형’ 적용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8.1.(검체 채취자 기준) 이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ㅇ 일반관리군의 경우 - ’22.7.25이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 받은 일반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호, ’22.5.27.)에 따른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7.26.이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받은 일반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관련 예시 】 |
1-2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1-3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 가능한지? | ㅇ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 적용수가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1-4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
1-5 |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 ㅇ 요양기관별 1일 1회 산정 가능 |
1-6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질환을 진료한 동일 의사가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ㅇ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ㅇ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 관련 예시 】 |
1-7 |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ㅇ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산정 가능함 |
1-8 |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증상 관련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ㅇ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에게 코로나19증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전화상담 관리료의 초진’을 산정할 수 있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름 |
1-9 |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10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
1-11 | 코로나19 환자에게 재택치료와 동시에 타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또는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및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신고 |
2-2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3-2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3-3 |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산정방법은? | ㅇ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ㅇ X항 81목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
3-4 |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당일 동일 의사에게 혈액투석 시행 시 청구방법은? | ㅇ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료 중복산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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