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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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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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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
1. 바뀐 법규 안내
2012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2. 법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012년 6월 1일
2)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2년 12월 1일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6월 1일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12월 1일
5)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6월 1일
6)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3.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토록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회, 10만원/2회, 15만원/3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구 분 |
교 육 내 용 |
교육시간 |
공 통 |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4시간 |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대상별 |
- 작업공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포함
5. 교육기관 및 교육 지역
❍ (주)안전하는사람들 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탁기관
연락처 : 031-422-2918(대표전화) / 교육담당 : 손경아 과장
❍ 교육가능 지역 : 전국
6. 교육신청
❍ 건설업체 현장에서 수탁교육기관에 직접 교육신청
- 건설업체 현장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현장별로 교육기관에 신청
❍ 수탁교육기관은 공단에 일정통보 후, 신청현장에 강사 출장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정된 교육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7. 교육생 관리
❍ 수탁 교육기관은 출석부에 의한 교육생 출결 관리
❍ 교육 이수자에게는 이수증 교부
❍ 교육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K2B)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자를 입력하고 결과를 익일까지 공단에 제출
8. 교육기관의 운영․관리
❍ 공단에서 모니터링 및 실사 확인
- 1회/월 이상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진행 확인
- 1회/2월 이상 교육장 방문하여 강사수준, 교육내용(시간) 등 교육수준의 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 교육기준 미준수, 허위보고 등 1회 적발시 경고, 2회 경고시 퇴출
9. 교육비용
❍ 수탁교육기관 교육비용
- 수탁교육기관에서 건설업체(현장)에 교육비를 청구
- 건설업체(현장)에서 교육비용을 수탁교육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생 1인당 35,000원(4시간 기준)의 교육비 지급
❍ 교육 부대비용
교육자료 제작 및 기타 교육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교육기관 교육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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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1. 교육 신청 등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건설업체(현장)에서는 수탁교육기관과 사전 일정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신청서)을 교육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수탁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교육당일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생은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서)을 작성하여 수탁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생의 출결 관리 등
❍ 수탁교육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출석부)에 따라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탁교육기관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이수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수탁교육기관은 교육실시 당일의 결과를 교육실시 익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건설 안전교육 실시결과)에 따라 교육실시 사진을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비의 신청 등
❍ 수탁교육기관은 매월(말일 기준) 별지 제6호 서식(건설업기초안전보건 교육비 신청서)에 따라 교육비를 건설업체(현장) 관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업체(현장) 관계자는 교육비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육비 신청이 적정할 경우에는 교육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교육기관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는 건설업체의 자체규정에 따라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제32조”를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로, “제37조”를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근무장소 제외”를 “근무장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정상”을 “사정으로”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를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교육중”을 “교육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35호)의 세분류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으로,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로, “대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로, “대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교육이수일로부터”를 “교육이수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제6조 중 “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근로자”를 “영 제26조의10에 따른”으로, “위탁전문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의 종료 후 지체 없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를 “위탁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으로, “발급, 교부하여야 한다”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의2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6의3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 관련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별표 5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의3] <신설 2012.1.26>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1년(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소지자로서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의자, 책상,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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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전하는사람들 교육장 오시는 길
주 소 : 경기 안양 동안 관양 1498-41 2층
문의처 : 031-422-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