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광역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차별 빼고 평등 더하기, 성평등 도시 인천
💬 디지털 성폭력 : 뿌리뽑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첫째,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조심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대상과 기준 등 범죄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역외규정을 도입하며 웹하드카르텔의 조직적 착취구조를 통째로 처벌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량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영상 삭제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 및 보호시설 연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다섯째, 성폭력을 폭력의 문제로 바라보기, 피해자 낙인과 가해자 용인 문화 바꾸기, 방관자가 아닌 문제해결 조력자 되기. 포괄적 성교육 하기 등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몰래 찍히지 않는 사회!
동의없이 유포된 영상이 개인의 취향으로 소비되지 않는 사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
피해를 안전하게 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
디지털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위 내용은 인천여성회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이 게시글은 인천광역시 성평등기금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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