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동안(기본적으로 대략 3개월 설정)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10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 역시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조건이 부합할 경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6. 맞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7.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는 적용되며, 일정한 조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즈넵 포커스"
사업을 시작하고, 근로자를 처음 고용할 때에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실제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있어서 근로자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 곤란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에 직결되는 부분에 많은 시간과 관심, 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의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 노동 관련 법률 점검이나 규정 정비 같은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만들듯,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간과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즈니스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기업은 빈번하게 바뀌는 노동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정기적으로 규정 정비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의 경우일수록 전담 내부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훨씬 유리합니다.
"비즈넵 포커스"
우리 회사가 꼭 지켜야 하는 노동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 회사는 예외적으로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될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등 국가에서 정해놓은 방침 안에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은 극대화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