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위반시 과태료(소방법)

[샛별]

아파트소방시설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5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 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200
라. 법 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 제3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6호	50	100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7호	200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	50	100	200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8호	50	100	200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9호	50	100	200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0호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하.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1호	200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2호	200
너.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	200
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3호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