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사기 무죄 선고 이끌어내

[리앤파트너스]

최근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만에 무려 50%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이 돌아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비트코인 열풍이 한창일 때,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국내 거래량 5위를 차지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형사변호를 맡아

운영진의 무죄,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가상화폐거래소, 사기 혐의를 받다

당시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을 속여 금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인해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고객을 속여 입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공백으로 인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이 오자,

거래소의 운영진이 고객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원의 계정에 포인트를 임의 충전하여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매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선고 어떻게 이끌어냈을까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들의 요청자료와 입금 내역 등의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거래소의 모든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고객들이 입금한 금원이 용도게 맞게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손해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진이 받았던 약 336억 원의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과

실제 고객 및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석방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가상화폐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