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행정쟁송법(행정소송법) - 괄호넣기 (3) / 진윤미

[진윤미2020]

괄호넣기만 겨우 완성했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던 주제도 많고, (타강사로부터..)잘못 배운 부분, 안 배운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특히,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전혀 감이 안오거나... 정답을 봐도 이해가 안될때...!!!)

그래도 (길진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수험기간 중 요즘처럼 재미있게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흠... 문제를 흥미진진하게 읽으면.. 시험 다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악)

답안작성 미션도 곧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 :)

		페이지	괄호넣기	답안작성
[행정소송의 한계]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2	O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여부	2	O
[항고소소상 대상적격]	거부처분과 신청권 - 의미	3	O
	신청권의 존부	3	O
	자기완결적 신고에 수리거부	4	O
	행정지도	5	O
	명단공표	6	O
	처분적 법규명령	7	O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8	O
	그 외 논점	8	O
	일부취소소송 -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9-10	O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11	O
	경원자소송 - 신규업자vs.신규업자	12	6/26
	경업자소송 - 기존업자vs.신규업자	12	6/26
	경쟁자소송 - 기존업자vs.기존업자	12	6/26
	인인소송 - 인근주민vs.공해업체	13	6/26
	단체소송상 원고적격	14	6/26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 부수되는 이익	15	O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 가중요건 규정	16	O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 불복절차(행정쟁송절차)	17	7/1
	국공노도사징발특허감사	17	7/1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 전치주의・제소기간	17	7/1
[행정소송상 가구제]	집행정지 -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18	O
	신청의 이익	19	O
	가처분 준용가능성	19	O
[위법성 판단 기준시]	위법성 판단기준시 - 처분시와 판결시(적극적 처분)	20	6/27
	위법성 판단기준시 - 행위시와 처분시(적극적 처분)	20	7/3
	위법성 판단기준시 - 처분시와 판결시(소극적 처분)	21	7/3
	위법성 판단기준시 - 신청시와 처분시(소극적 처분)	21	7/3
[취소소송의 심리]	직권심리주의	22	6/26
	입증책임의 분배	22	6/26
[항고소송상 소송참가]	제3자 소송참가	23	6/26
	제3자 재심청구	23	6/26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거부처분 취소소송	24	O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 항고소송 → 민사소송	25	6/29
[처분사유 추가・변경]	처분사유 추가・변경	26	7/2
[법원의 판결]	일부취소판결	27-28	7/3
	사정판결 - 취소소송	29	6/27
	사정판결 - 무효확인소송	29	6/27
	사정판결 - 직권심리주의	30	6/27
[판결의 효력]	기판력(동일 소송물)	31	7/2
	기판력 - 선결관계	32-33	7/3
	기속력	34	7/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 원고적격	35	O
	무효확인소송 - 원고적격	36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대상적격	37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원고적격	38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위법성 판단 기준시	39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본안심리와 기속력	3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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