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정권은 "5면초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2017年5月26日 鈴置 高史(스즈오키 타카부미) 

[TLDHS]

文在寅政権は「五面楚歌」から脱出できるか
「妄想外交」は終わりそうにないのだが……
2017年5月26日 鈴置 高史

       문재인 정권은 "5면초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망상외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

                     2017年5月26日 鈴置 高史(스즈오키 타카부미)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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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씨는, 대통령으로 그 노선을 답습할 것인가 (사진 : YONHAP NEWS / 아프리카)

(전회부터 보기)

문재인 신정부가 곤란하다.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가 드디어 좁아졌기 때문이다.

보수도 좌파도 "외교 위기"

스즈오키 : 문재인 정권의 시작과 동시에, 한국 각 지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수·좌파계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곤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좌파계인 한겨레는 "새로운 국가개혁의 틀을 만들자"라는 기획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외교 안보편"이었습니다.

"동북아 평화 위기를 진정시키는 '한국 만의 지렛대' 모색을"(5월 11일, 일본어 버전)입니다.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전문용어의 일본어 번역 등은 닛케이 스타일로 바꾸었습니다.

• 10일, 시동을 건 문재인 정권 앞에 놓인 난제 중에는 "사면초가"상태에 빠진 한국의 외교와 안보가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남북관계는 완벽하게 차단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있다.

• 한국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트럼프 (Donald Trump)정권 출범 이후, THAAD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 중국·일본과는 각각 THAAD와 위안부 합의·소녀상 문제로 냉각된 상태가 계속되고있어, 관계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엄중한 외교 · 안보 환경 속에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광대 취급을 받는 한국

박근혜 정권의 외교는 미중을 마음대로 조종해 쌍방의 권위를 빌려, 북한과 일본을 두드리는 것 -이 기본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대 망상적인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세계 외교사에 남을 익살극입니다.

미중을 마음대로 다루는 "양다리 외교"란,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에서 떨어져 중국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미종중(離米従中)"입니다. 즉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면서, 한국에게 무시되게 된 것입니다.
 

      미중 성취표 ~ "미중 대립 이슈"에서 한국은 누구의 요구를 받아들였나

(2017년 5월 25일 현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 ○ 2014년 7월의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각국이 우려"에 의견 일치

미국 주도의 MD 참여
● ○ 중국의 위협에 굴복해 참여하지않고. 대신 "한국형 MD(미사일 방어)" 채용

주한 미군에 THAAD 배치
△ ▼ 한국은 "요청도 없고 협의도 없고, 결정도 하지 않은(3NO)"이라고 거부했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인 2017년 2월 28일에 마침내 미군에 대한 부지제공을 결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 ▼ 2012년 6월, 중국의 압력도 있어 한국이 서명 직전에 거부. 체결을 원하는 미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하야 요구 시위가 격화된 2016년 11월에 갑자기 체결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 ● 중국이 공식장소에서 중단을 요구했지만, 예정대로 실시

CICA에 정식 참가(주1)
● ○ 정식회원으로 상하이 회의에 참가. 박 대통령은 시주석에게 "성공을 축하"

CICA의 반미 선언 지지
○ ● 2014년의 상하이 회의에서는 찬동하지않음. 미국의 압력의 결과?

AIIB에 회원가입(주2)
● ○ 미국의 반대로 2014년 7월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표명을 보류했지만, 영국 등의 참여를 보고 2015년 3월에 정식으로 참가 표명

FTAAP(주3)
● ○ 2014년의 APEC에서 박 대통령이 "적극 지지"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
● ○ 미국의 "명확한 대중국 비판 요청"을 한국은 무시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식
● ○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참가

(주 1) 중국은 CICA(아시아 신뢰양성조치 회의)를, 미국을 아시아에서 쫓아내는 조직으로 활용.
(주 2) 중국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설립을 지렛대로,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 금융체제에 흔들기를 가한다.
(주 3)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내검.

결국 미국도 분노하기 시작해 "우리를 상황에 좋게 이용만하고, 중국의 말만 듣는가"라고 한국을 질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은 대일과 대북 외교에서 중국을 이용하고 싶은대로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THAAD 배치"는 박근혜 정권의 양다리 외교 실패의 전형이다. 한국이 중국에게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처음에는 배치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은 미국에 압박받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중 쌍방에게 눈총받게된 한국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자업자득이지만.

일본이나 북한도 그다지, 한국의 "미중의 위엄을 빌린"외교에는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미중의 권세를 빌린 한국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면 됩니다. 한국 자체에는 힘이 없어, 그런 "자기 중심"외교가 오래갈 리가 없기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적당한 "망상"을 바탕으로 외교를 전개한 한국은 주변국에게서 광대 취급. 제대로 대해 주지않게 되었습니다.
 
좌파가 고립을 심화

사회 : 미국과 중국에게,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 그래서 "사면초가"로군요...

스즈오키 : 러시아도 THAAD 배치에 관해서는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면초가"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러시아까지 적에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인지, 한국 언론은 "오면초가"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사회 : 한겨레는 과거의 보수정권을 공격하기위해, 외교실책을 재차 추궁한 것이군요.

스즈오키 : 보수지인 조선일보도 신정부 출범에 즈음해 "사면초가"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조선일보 5월 13일 사설 제목이 "사면초가라는 안보의 현실을 보여 준 미중일 정상과의 통화 "(한국어 버전)입니다.

다만, 보수신문 답게 주안점은 보수정권 비판이 아니라, 좌파인 신정부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1일에 취임하자, 다음 날인 12일에 미중 정상과 전화 회담했습니다. 이 사설은, 그것을 바탕으로 외교적 고립 - "사면초가"가 격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 회담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하지않는 것이 좋았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탈레반

김대중 정권(1998-2003년)과 노무현 정권(2003-2008년). 이 두 사람의 좌파 대통령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완전한 실패였다고 한국에서는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부주의하게 호소했기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게 "적 측에 서있는 정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시대에는 치졸한 반미정책을 실시한 점도 있어,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려왔었습니다.

동 정권 당시, 주미대사를 역임한 외교학자인 한승주 씨가 최근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노 전 대통령, 2004년 부시와의 회담 때 "나도 김정일을 생각하면 불편하다 "고 맞장구쳐"(5월 22일 한국어 버전)에 따르면 회고록과 관련해, 한승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노 정권의 참모 중에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의 사람이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이들을 "한국의 탈레반"이라고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이번 선거기간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자금 파이프인 "개성공단"등의 재개를 공약했습니다. THAAD 배치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에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 존재한 한국형 탈레반이, 마침내 정권을 다시 강탈했다"며 한미관계의 악화를 두려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시즌 2"

미국정부도 한국의 새로운 정권의 성격은 간파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이 초청됐다고 한국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동북아의 탈레반"보스를 불러들여, 근본적인 방향성을 바꾸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설을 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노무현 시즌 2"를 예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회 : 이 사설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회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만....

스즈오키 : 맞습니다. THAAD 배치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문제해결은 쉬워진다"고 말해 버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증폭시키는 한미의 불협화음"참조).

조선일보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않으면 THAAD를 철거할 생각으로 들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거짓말이라도 "미사일 시험을 그만두었다"고 하면, 중국은"한국도 약속대로 THAAD 철거를 미국에 요구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좌파 정권의 탄생으로, 한국의 미중 사이에 끼인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리미종북(離米從北)"이나 "리미종중(離米従中)"이 격화될 것을 읽고 압력을 더욱 가한다.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나쁜 좌파정권이라면 위협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읽고, 더욱 무서운 표정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WP도 문재인을  내치다

그것은 대통령 특사 파견에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7일에 미국과 일본, 18일에는 중국으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을 향한 것은 중앙일보의 소유자로, 올해 3월까지 회사의 회장이었던 홍석현 씨. 그는 5월 21일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되어 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WP)의 특사 관련 기사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South Korea 's president and Trump are off to a good start, but can it last?"(5월 19일)라는 기사 제목에서 보더라도, 한국을 떨쳐낸 것입니다.

WP의 논설위원회는 홍석현  씨에게 인터뷰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완전히 합의했다"는 담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At the moment, we are in full agreement" Hong said in a meeting with the editorial board.

제목인 "트럼프와 문은 좋은 비행을 시작해"도 여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의 후반 부분은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WP는 의심의 근거를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문은 의견이 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기사를 맺었습니다. WP도 북한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한미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노무현 시즌2"를 예상하고있는 것입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후과가 무서울 것"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회담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특사도 한국의 "종중(従中)"을 가속한다고 예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 19일에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THAAD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합 뉴스의 "시진핑과 이해찬 특사  회담 '한중관계를 중시'에 일치"(5월 19일 한국어 버전)에서 인용합니다.

• 한국은 중국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양국관계의 문제를 잘 처리하기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원한다.

한국의 자세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THAAD는 중국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더우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한 의사소통"과 이에 관한 논의에 응할 자세를 밝힌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사설 "사면초가라는 안보의 현실을 보여 준 미중일 정상과의 통화"(5월 12일 한국어 버전)에서 "외국이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라고 우려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양보를 시작한 것은 중국의 압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5월 24일이 되어 조선일보가 "중국정부가 특사단을 철저히 위협했다"며 폭로했습니다. "중국이 'THAAD를 철회하라'고 이해찬 특사를 몰아붙였다"(한국어 버전)입니다. 다음이 요지입니다.

• 이해찬 특사가 중국에게서 "THAAD 배치 완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당했다는 것이 23일 알려졌다. "THAAD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위협이다. 실질적인 조치 (철회)가 없다면 중한관계는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특사단에게 말했다고 한다.

• "THAAD 철회에 의해 중국의 민심을 가라앉지 않으면(보복 문제도)해결되지않는다" "중국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한국은 살아갈 수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 같다. 철거하지 않으면 후과가 무서울 것이라는, 암시도 했다고한다.

 롯데주가 급등

사회 : 예상되던 위협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특종"입니까?

스즈오키 : 한국인은 어째서인지 "중국은 반미정권으로 전환한 한국을 귀여워 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었습니다. 5월 14, 15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회의에 한국정부 대표가 갑자기 초대된데다, 시진핑 주석이 짧은 시간이지만, 접견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5월 17일의 한국 증시는 화장품 제조업체와 호텔, 백화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 거기에 중국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한국 경제신문이 "KOSPI, 기관투자가의 매도로 하락  환율도 떨어져"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의 망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 것이지요. 조선일보의 이길성 베이징 특파원이 "THAAD의 진정한 고비는 지금부터다"(5월 19일, 한국어 버전)를 썼습니다.

• 일찌감치 "THAAD 보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혀, 중국 관련 주식이 급등하고 있는 한국은 진정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과 새정부에 대한 시주석의 호감과 환대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틀림없다

• 그러나, 때로는, 미소는 채찍보다 무서운 것이다. 시주석의 미소나, 최근 THAAD 보복이 느슨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중국의 분위기는 결국 "THAAD 철거"를 노리고 있다.

키시다의 입을 봉쇄했다

사회 : 냉정한 기자도 있군요.

스즈오키 : 한국 언론의 희망 관측적인 보도는 대 중국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특사로 파견되어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것은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경험한 문희상 "더불어 민주당"의원.  5월 17일, 문희상 의원은 "기시다 외상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들었는가"라는 한국언론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특사, 기시다 외상에게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5월 18일, 일본어 버전)에서 인용합니다.

• 만약 (기시다 외상이) 준수를 주장하면 (자신은) "파기"로 대응했을 것이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일본측에서 요구받지는 않았다고 문희상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대신은 한일협정을 포함한 양국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 가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문희상 대통령 특사 일행에 의한 기시다 외무장관 예방"참조)

한국인은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거짓"이라는 아픈 곳을 지적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희상 의원은 "파기할거야"라고 위협해, 그런 발언은 봉해버렸다고 과장한 것입니다.

사회 : 일본은 한국에게 위안부 합의를 파기당하게 되면 곤란합니까?

스즈오키 : 한국이 파기되면, 한국이 거짓말을 거듭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 후에 무언가 말을 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일본은 별로, 곤란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된 자화자찬

사회 : 새로운 망상이 시작된 것이군요.

스즈오키 :  중국에게 압박당하고, 미국의 WP도 그렇게 차갑게 썼다. 그런데도, 외교 전문기자로 유명한 중앙일보의 배명복 논설위원 · 순회 특파원은 "문재인 외교는 최상의 비행으로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순조롭게 걷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 · 안보 "(5월 22일, 일본어 버전)입니다.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한 3명의 특사를 불러, 외교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연합 뉴스의 "일본 등으로의 특사 파견을 평가 '외교의 공백을 메웠다'= 문대통령 "(5월 24 일, 일본어 버전)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자화자찬했다.

• 장기간 정국이 혼란한 상태였기때문에 외교가 공백상태였지만, (특사는) 길어진 공백을 단번에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 (미중과 일본의 정상을 향해) THAAD와 위안부 합의에 관해 말할 것은 확실히 했다고 생각한다.

• (특사파견은) 갑자기 정해졌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한국 무시는 계속된다

사회 : 정말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그렇다고도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마하니 "좌파 정권이 되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고립 - 사면초가가 더 악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변국과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한국 무시"가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무시되는 것은 정국이 혼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의 세계관에 근거한 망상외교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미중 양다리 외교를 문재인 정권이 수정할 기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소 중국 측으로 기울기 시작한 감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계속)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052500108/?ST=print

노무현 시즌 2가 아니라, 시즌 3다.

         美 의회조사국 "한미, 대북정책 놓고 갈등 가능성"
 
2017/05/27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최근 몇 년간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면서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긴 정책 변화가 양국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임 정부와 다르게 바꾸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중심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고 대통령선거 유세 때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대북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2차 제재를 확대해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CRS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대북 교류에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관련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인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발언들이 불일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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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박근혜 정권 출범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의 평가. 별 다른 점이 없다.

          "개성공단 확대 놓고 韓정부-美의회 충돌 가능성"
 
 2014.02.21

美의회조사국 경고…의회일각 대북제재 움직임과 배치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경고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의 입법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trustpolitik)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신뢰구축 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 대북 지원의 경우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 진전과 연계시켜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끄는 남북관계 진전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해줄 것이냐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정시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는 의회 내의 몇몇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재처리를 국가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한국 정부의 많은 관리들과 정치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협상과 국제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한미 양자관계는 매우 건강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 접근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사안은 양자관계를 시험할 수도 있는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반대하는 국내세력들의 존재를 감안하면 양국 정부가 북한 대응과 같은 사안에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는 관계개선을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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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단계는, 북측의 도발이 없을 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측의 선제행동이 없으면 절대 안됨) 그런데, 문제는 북 측의 군사적 행동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도발이냐 훈련이냐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는데, 대선을 얼마 앞두고 광명성 3호가 발사됩니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은 이를 군사적 도발로 한 목소리는 내었지만, 박 후보는 그랬음에도 이 공약을 바꾸지 않았으며, 작년 3월의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의 핵소동의 본질을 요약하자면, "백악관에 핵을 날리겠다"지요. 미국이 협박,공갈(?)을 받고 있는 와중에, 한국정부의 그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지도 모르는 "청천강호 사건"이 터졌을 때, 유엔 주재 김숙대사는 쿠바와 북 측의 주장을 인용해서 안보리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법 개정 협상은 한국이 미국에게 핵주권을 요구하는 상징이라고 누차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현 대통령은 남다른 행보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대부분이 친중과 반일정책에 가려져, 한미간의 갈등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6월 안으로 그것이 표면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개성공단 문제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군요.

개성공단은 이미 남북 당국이 어떠한 정치군사적 사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두고 한미간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그리고 북측에 대한,현재의 입장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미국과 북측으로부터 공개 테스트를 받게 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개성공단은 남북합의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거칠게 나타날 지 아니면, 아직은 조심스럽게 이루어 질 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6월 안에 잠정적 결론을 내야 하는 전작권과 MD참여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는 미국의회가 한국정부를 대단히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 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방미 전에  공개되었던  미 의회의 한국조사 보고서와도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좀더 시야를 넓혀서 본질적으로 이러한 전개를 보자면, 개성공단 국제화는 미국(유엔)의 대북경제제재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 남측은 개성공단 국제화 합의문에 따라서, 북측과 미국의 정책에 남북공조를 해야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세는, 북측의 중대제안(민족의 이익을 위한 남측의 결단 촉구)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2016.01.28.]

             美의회조사국이 정리한 한미관계 갈등 요인

2014.02.21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 낸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대체로 굳건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이다. CRS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와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움직임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RS는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충동과 유연하게 나갈 충동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핵심은 박 정권이 미국의 핵심 우려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국의 대북접근의 다른 요소(경협, 인도적 사안)들과 어느 정도까지 연계시킬지 달렸다는 점이다. 오바마와 미 의원들로서는 박근혜가 남북관계를 확대하려는 이니셔티브를 어느 정도로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문제에서 대체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비슷하다면서도 핵심적 차이는 한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는(antagonize)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면서도 일본이 군사적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불신을 보이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똑같이 역사 문제에 대한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양국관계 개선에 전혀 전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이 2년간 연장되며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이 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은 농축, 재처리 권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비확산 논리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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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는(antagonize)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면서도 일본이 군사적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불신을 보이는데 있다" ==>사드를 말함

이 비판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노리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한국이 비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의 진보들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평가지요.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위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 연합국과의 도리는 지켜야!  

2014.2.21.

보도에 의하면 미의회조사국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한 모양이다.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 및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회의 입법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의회가 대북금융제재법안까지 발의해 북한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개성공단 국제화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에게 언제나 미국이 있고, 유엔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여 우리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미국 의회를 이처럼 자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또 DMZ의 모양과 성격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백억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유라시아 철도와 한국철도를 연결하는 정책 그리고 DMZ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쇼킹한 보도를 접하고 보니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나 사전 조율 없이 미국으로서 또는 유엔으로서는 도저치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의 일들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비료를 주고, 쌀을 주는 것 역사 유엔결의안과 미국의 대북봉쇄 정책에 어긋난다.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정부는 지금 유라시아 철도를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진 부두 공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한다. 미국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한다. 남한에도 박근혜의 손을 기다라는 곳들이 많은데!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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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국제화, 유라시아 철도와 한국철도를 연결하는 정책 그리고 DMZ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쇼킹한 보도를 접하고 보니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나 사전 조율 없이 미국으로서 또는 유엔으로서는 도저치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의 일들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비료를 주고, 쌀을 주는 것 역사 유엔결의안과 미국의 대북봉쇄 정책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