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4.10. 보호직 기출문제 총평과 해설

[예삐22]

2010.4.10 보호직 사회복지학개론

총평과 해설

♥ 애타게 기다릴지도 모를 제자님들을 위해 최대한 부지런히,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자세히 정리해서 올립니다. 대훈쌤 올림. ^.^ ♥

★ 총평 ★

금번 2010년 국가직-보호직 시험에서의 사회복지학개론은 최근 3년 간 출제되었던 문제의 수준보다 다소 향상된 난도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출제비중은 휴먼사회복지학개론 제1부 사회복지일반론에서 4문제, 제2부 사회복지기초이론과 실천방법론에서 11문제, 제3부 사회보장론에서 2문제, 제4부 사회복지서비스분야론에서 3문제가 출제되어 그 동안의 출제비중과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수업 시간에 체크해 준 별표를 기준으로 할 때, 별표 3개(★★★)인 내용에서 11문제(1, 2, 3, 5, 6, 7, 14, 15, 16, 18, 19번), 별표 2개(★★)인 내용에서 3문제(9, 11, 20번), 별표 1개(★)인 내용에서 5문제(4, 8, 10, 12, 17번)가 출제되어 금번 시험에서도 철저한 출제비중 분석에 의한 적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체크하지 않았던 1문제(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의 경우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판단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본서에 충실하면서 이론수업과 문제풀이수업을 충실히 듣고 복습한 수험생이라면 85점 이상은 무난히 획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론수업과 문제풀이과정을 통해 필자가 수차례 강조를 하였음에도 최근 3년 간 매우 평이했던 보호직 기출문제만을 생각하여 기본적인 이해에 충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금번 시험이 따끔한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서(휴먼사회복지학개론)에 있는 이론과 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및 종합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와 해설을 벗어난 문제는 없었으며, 거의 99% 똑같은 문제들도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아래 해설 참조).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더라도, 저를 믿고 평소 수업시간에 강조하였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성실히 복습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필자가 늘 지겹도록 강조하는 것처럼, 공무원시험에서의 사회복지학개론은 출제비중에 따라 중심을 잡은 후, 그 내용들(=별표가 있는 것)을 성실히 학습함으로써 불필요한 공부를 최소화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학습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학습방법입니다. 여하튼 사회복지학개론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필자의 평소 소망이 금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매우 흐뭇한 마음입니다.

금번 시험을 계기로 늘 사회복지학개론을 가볍게 알고 항상 뒷전으로 미뤄 놓다가 막판에 대충 공부해 놓고는 시험을 보고나서야 후회하는 사회복지 전공 후배․제자님들에게 작지 않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 해설내용 중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에 관한 내용은 각 시험별로 기출문제들의 내용 및 경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단과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체크해주고 있는 것으로, 2008년 11월 이론단과반 수업 때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광범위한 분량 때문에 사회복지학개론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거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공부해왔던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학습 상승효과는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제와 해설 ★

2010.4.10 보호직

사회복지학개론 [‘국’책형]

문1. 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②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③ 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

④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 정답 2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복지국가 중 ‘복지국가의 필요성’)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 역의 선택 : 불완전한 정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민간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개별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질병, 부상, 실업 등과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민간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12-513, p.543의 24번 문제 / 종합모의고사 <제11회> 7번 문제․해설과 거의 동일

문2. 사회복지 가치로서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량적 평등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여와 상관없이 똑같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한다.

③ 결과의 평등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흔히 공평(equity)이라고 한다.

④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

▶ 정답 3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의 가치 중 ‘평등’)이다.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이다.

※ 수량적 평등 :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이라고 불린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47-49, p.159의 84번 문제와 유사 /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 1번 문제 해설 / 종합모의고사 <제5회> 5번 문제․해설과 거의 동일

문3.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② 복지국가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③ 탈상품화는 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이다.

④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 정답 4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 모형 중 ‘에스핑-앤더슨’ 또는 ‘에스핑-안데르센’)이다. 에스핑-앤더슨(1990)은 ①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이른바 탈상품화의 정도, ②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③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조합주의적(corporative)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88-90. /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 14번 문제와 해설, <제2회> 20번 문제와 해설 / 종합모의고사 제2회 6번 문제․해설과 거의 동일, <제10회> 1번 문제와 해설, <제12회> 8번 문제와 해설 / 3월 별도모의고사 <제1부> 2번 문제

문4.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

ㄴ. 체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향상

ㄷ.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개인의 연결

ㄹ. 개인의 문제해결 및 대처 능력의 고양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 정답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1개(★)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실천의 목적)으로,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의 4가지 목적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의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① 개인의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 향상

② 개인을 사회자원과 서비스 및 기회를 제공해주는 체계와 연결

③ 이 체계들을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하도록 장려 및 촉진

④ 사회정책의 개발 및 발전에 공헌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343, p.380의 13번 문제와 동일

문5. 사회복지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다.

②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열쇠는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③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맥락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한다.

④ 일단 산업화가 시작되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거의 필연적이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복지는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 정답 3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이다.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맥락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하는 것은 ‘사회양심이론’이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03, p.506-507, p.538의 5번 문제․해설과 거의 동일, p.542의 19번 문제, p.545의 30번 문제 / 진도별 모의고사 <제9회> 1번 문제, 4번 문제․해설과 거의 동일 / 종합모의고사 <제1회> 7번 문제와 해설

문6. 사회복지 이념 및 사상으로서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것이다.

②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③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고 국민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강조한다.

▶ 정답 4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복지국가 중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이다. ④의 내용은 사회민주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 사회민주주의(또는 민주적 사회주의)

1) 사회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다. 그리고 중심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가 있다.

2) 사회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은 과도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수용 가능한 불평등의 수준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기준 설정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불평등의 완화는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반면,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 참고로, ‘자유, 평등, 우애’는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페이비안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3대 가치이면서,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제도적 모형’의 중심 가치이기도 하며, 또한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들이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를 짐작할 때, 여기에서 자유는 당연히 적극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기든스(Giddens)는 1998년에 발간된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저서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3의 길’로 명명하였다. 그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도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활력 있는 시민사회를 강조하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공생과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6, p.82-83, p.515-516, p.547의 35번 문제

문7. 사회복지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민영화를 강조한다.

② 사회민주주의는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③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④ 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한다.

▶ 정답 2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의 이념)이다. 해설은 상기 6번 문제의 해설(사회민주주의) 참조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5-57, p.515, p.165의 105번 문제, p.168의 119번 문제

문8. ‘사회복지 평가’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수정한다.

②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론 형성에 기여한다.

③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책임성을 이행한다.

▶ 정답 1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1개 또는 2개(★ 또는 ★★)에 해당되는 내용(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중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중요성’)이다.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수정하는 것은 사회복지 ‘평가’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

※ 사회복지 평가, 사회복지실천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정책 평가 등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 프로그램평가의 목적과 중요성

1) 프로그램평가의 목적

①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과정상의 환류적 정보제공 - 효과성 검증

② 기관운영의 책임성 이행

③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획득

④ 이론의 형성에 기여

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⑥ 합리적인 자원배분

2) 프로그램평가의 중요성

① 사회복지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각히 제기되는 시기에 프로그램평가는 중요시된다.

② 사회복지기관들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③ 사회복지기관들이 내부적인 기관운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④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⑤ 프로그램운영이 클라이언트 친화적 내지 클라이언트 중심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⑥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설정해 주고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⑦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608.

문9. ‘심리사회적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중요시 한다.

ㄴ.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둔다.

ㄷ. 정신분석이론, 생태체계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주된 기법으로 직접 영향주기, 탐색-기술-환기기법, 유형-역동성 고찰 등이 있다.

ㅁ. 개입에 있어 구조화된 절차를 가지고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 정답 2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2개(★★)에 해당되는 내용(심리사회적 모델)이다.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인지행동모델 중 엘리스의 합리정서치료가 생각나야 하고, 구조화된 절차와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말에서 인지행동모델의 일반적 원칙이 생각나야 한다. 따라서 ‘ㄴ’과 ‘ㅁ’은 모두 인지행동모델에 관한 설명이다. 이 내용은 실천모델 수업시간에 확실하게 초점을 잡아서 체크해 준 부분이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396-399(심리사회모델), p.400-401(인지행동모델), p.444의 14번 문제와 매우 유사, p.451의 41번 문제․해설과 매우 유사 / 진도별 모의고사 <제7회> 2번 문제, 3번 문제, 7번 문제․해설과 매우 유사 / 종합모의고사 <제9회> 14번 문제와 해설

문10.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관계를 유지하는가에 주요 관심을 두고, 특히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간의 적합수준(level of fit)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은?

① 행동수정모델

② 인지모델

③ 생활모델

④ 심리사회모델

▶ 정답 3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1개(★)에 해당되는 내용(생활모델)이다. 문제에서 첫 번째 힌트는 ‘생태체계적 관점’, 두 번째 힌트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관계를 유지하는가, 세 번째 힌트는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간의 ‘적합’수준 향상이다. 이 내용도 실천모델 수업시간에 확실하게 초점을 잡아서 체크해 준 부분이다. 그리고 힌트가 많았음에도 정답을 못 찾은 수험생이 있다면, 혹 떨어질 경우 객관식에 대한 자신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418-419. / 진도별 모의고사 <제7회> 13번 문제와 거의 동일

문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1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2개(★★)에 해당되는 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①의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며, ①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법 제4조)’에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Ⅱ권 p.144-145. / 진도별 모의고사 <제12회> 12번 문제의 해설과 동일

문12. 보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②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③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가정보육시설의 정원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 정답 3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1개(★)에 해당되는 내용(영유아보육법)이다. 사회복지시설 설치규정 중 예외적인 사항은 지겨울 정도로 다루었다.

▶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Ⅱ권 p.337, p.340-342, p.450의 25번 문제의 ④와 동일, p.455의 41번 문제의 ①과 동일 / 진도별 모의고사 <제13회> 16번 문제․해설과 거의 동일 / 법령특강 p.62의 9번 문제, p.87의 39번 문제, 40번 문제, p.94의 72번 문제 등과 거의 동일

문13.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단위 복지증진

②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③ 성별분리에 근거한 가족관계의 확립

④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 정답 3번

▶ 이 문제는 단순 암기력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력을 묻는 문제이다. 성별을 분리해서 가족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구별하여 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성평등의 확립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특성과는 반대된다.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에는 ① 가정에 대한 지원, ②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③ 가족단위 복지증진, ④ 가족의 건강증진, ⑤ 가족부양의 지원, ⑥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⑦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⑧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⑨ 가정의례, ⑩ 가정봉사원, ⑪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⑫ 건강가정교육, 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 있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Ⅱ권 p.351-354.

문14.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정책으로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는?

① 누진세제도

② 조세감면제도

③ 목적세제도

④ 부(負)의 소득세제도

▶ 정답 4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중 ‘재원’)이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NIT)는 소득수준이 면세점(免稅點,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부의 소득세(또는 역소득세)라고 한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23.

문15. 사회복지급여 중 현물급여에 비해 교환가치가 크면서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급여 형태는?

① 서비스

② 기회

③ 권력

④ 바우처(증서)

▶ 정답 4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중 ‘급여’)이다. 바우처(또는 증서․이용권․상환권, voucher)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은 줄일 수 있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20-521, p.542의 21번 문제․해설과 거의 동일

문16. 매슬로우(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체계와 그에 따른 산업복지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생존의 욕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② 안전과 안정의 욕구 - 노사협의, 재임용, 성과배분제, 경영참가, 소득보장 등

③ 소속과 애정의 욕구 - 친목행사, 취미집단활동, 운동회, 가족프로그램, 가족상담 등

④ 자아실현의 욕구 - 실적 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장려금 등

▶ 정답 2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 또는 2개(★★★ 또는 ★★)에 해당되는 내용(사회복지의 대상, 매슬로의 이론)이다. 산업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매우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바 없고, 또한 각 욕구 간에 상호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에서 노사협의, 재임용, 성과배분제, 경영참가는 모두 자존의 욕구에 해당되며, 소득보장의 경우에는 생존의(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자존의 욕구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욕구 수준에 따른 산업복지의 종류와 내용

욕구의 수준(단계)	욕구의 내용	산업복지서비스의 내용(종류)
생리적(생존의) 욕구	음식, 성(性), 수면 등	임금, 고용, 즐거운 작업조건 및 환경, 식당, 휴게실, 주거비보조,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직업안정, 직업훈련, 최저임금제, 소득보장 등
안전(안정)의 욕구	안전, 안정, 보장, 보호 등	안전한 작업조건 및 환경, 고용안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 공제, 소득보장, 근로자 재산형성, 건강진단, 산업안전위생 등
소속과 애정의 욕구 (또는 사회적 욕구)	사랑, 애정, 친화, 소속감 등	친밀한 작업집단, 우호적인 감독, 집단 결성, 장기근속, 친목활동(행사), 취미집단활동, 운동회, 가정방문, 가족프로그램 및 상담 등
자존의 욕구	자존, 능력, 성취, 독립, 자신감, 명성, 위세, 지위 등	사회적 인정, 직함, 지위, 공정한 인사고과에 따른 승진(승급), 시상(포상)제도, 성과재분배, 자격수당, 노사협의, 경영참가, 소득보장, 재임용 등
자아실현의 욕구	성장, 진급, 창의성 등	도전적인 일, 창의적인 일, 일에 대한 성취, 승진(승급), 직무확대, 직무교육, 실적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장려금, 직무개발, 제안제도 등

▶ 상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욕구 수준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④의 경우에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에 모두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응시자들은 이의제기 기간을 통하여 (물론 마음은 비우고) ‘복수정답’ 정도로 의견을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63, p.261-263.

문17.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수당

ㄴ. 장애아동수당

ㄷ. 보호수당

ㄹ. 장애연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1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1개(★)에 해당되는 내용(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연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참고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이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Ⅱ권 p.300-301.

문18.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하여 제솝(Jessop)이 제시한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국가의 강화

② 노동의 유연성 강조

③ 신보수주의 영향

④ 국가개입의 축소

▶ 정답 1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복지국가 중 ‘신자유주의’)이다. 이 문제는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후 재편되는 과정에서의 특징적인 경향(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서, 제솝(Jessop)은 재편의 방향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또는 슘페터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 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향할 것을 예상하였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15.

문19.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복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정부는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개념의 도입 등 생산적 복지개념을 구체화하였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③ 소득보장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보장의 개념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④ 사회복지시설 허가제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정답 4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3개(★★★)에 해당되는 내용(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다. 2000년대 이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으므로 이미 그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허가제(일부 시설만 해당) 및 평가제도(1997년 법제화, 1998년 시행)가 틀린 내용이 된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472, Ⅱ권 p.164-165, p.222의 1번 문제, p.223의 5번 문제

문20. 개인과 조직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보는 사회복지행정 모형은?

① 구조주의 모형

② 인간관계 모형

③ 행정관리 모형

④ 과학적 관리 모형

▶ 정답 1번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별표 2개(★★)에 해당되는 내용(조직이론)이다.

▶ 구조주의모형(또는 구조주의이론)

1) 고전이론과 인간관계이론의 총합이다.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전이론이나 인간관계이론과 다르다.

2) 조직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갈등이 역기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순기능적인 것이라고 본다. 즉, 갈등이 문제를 노출시키며 그에 따라 해결책을 찾게 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적 특성은 조직이 기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 휴먼사회복지학개론 Ⅰ권 p.568, p.629의 24번 문제와 거의 동일

[예삐22]

어대훈쌤 카페에서 퍼왔어요~~

[뽀&&]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에요~ㅋ

[소피텔]

우와~어대훈쌤 짱이네요~^^

[되고싶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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