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4년 등록금 인상 허용? 검토 단계인 듯.. 4% 수준은 인상해야”

[김영민(청주교대 지부장)]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인상 확정? 검토 단계인 듯.. 교육부 입장 명확하지 않아
- 사립대, 실험 실습이나 인건비까지 등록금으로 해결.. 피해는 학생 몫
- 방만 재정 운영? 일부 대학 문제.. 교육부와 대교협, 철저히 관리 중
- 법정 한도 고려해 4%는 올려야 대학 운영 가능한 상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진행자 > 대학 등록금 얘기가 스멀스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교육부가 이르면 2024년부터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겠다라는 계획을 여당에 보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교육부는 그런 일 없다 부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전부터 대학 등록금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이분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원화 > 예, 안녕하세요. 홍원화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 교육부하고 등록금 인상 논의는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회장님.

☏ 홍원화 > 오보로 확인됐습니다. 21일 국회 여당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간담회 석상에서 대학의 규제 완화 문제 논의를 하던 중에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모 기자가 확대해석해서 기사 제목으로 대학별 등록금 자율화라는 기사를 썼죠. 이게 이제 화제가 되었고 결국 확인해 보니까 오보로 확인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장학금 불이익 주는 조항을 삭제를 한다면 그 자체가 규제 완화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원화 >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국가 시책인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든지 대학 교육의 질과 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규제완화 중 하나 규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방법상 그리고 시기상 여러 가지 검토되고 확인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행 규제에 따르면 등록금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유형2 이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폐지되는 건 맞습니까?

☏ 홍원화 > 아니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렇게 폐지를 하겠다라고 공시가 되지는.

☏ 진행자 > 결정은 안 됐어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 홍원화 > 사실은 장학금을 유형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장학금은 4조입니다. 4조인데 그 4조 안에 유형1로 가계곤란장학금이라고 해서 유형1로 주는 금액이 3조 7천억이고요. 지금 대학을 등록금이나 복지 이런 유형2 지역인재양성 포함해가지고 3천억으로 지금까지 조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이라는 것은 이런 유형2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대학이 등록금 자율화를 못 하도록 지금 막고는 있습니다만 국가가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율, 물가상승분만큼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유형2로 정부가 제어를 해왔고 또 관리를 해왔죠.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만약에 대학이 등록금 인상 폭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장학금 유형2 말고 다른 게 혹시 있습니까?

☏ 홍원화 > 현재는 유형2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삭제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해석은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는 해석 아닙니까?

☏ 홍원화 >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부 등록금을 올려서 교육부로부터 이게 장학금 유형2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지원 사업, 여러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 진행자 > 그게 국가장학금 유형2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들이 최종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논의되고 있는 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 홍원화 > 그렇죠.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었다라는 게.

☏ 진행자 > 다만 검토가 되고 있다. 확정됐다가 아니라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 홍원화 > 네, 지금 단계는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중간 정리 그렇게 하고,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등록금을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홍원화 > 지금 고등교육의 상황을 보시면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에 모든 교육의 질이라든지 실험 실습이라든지 대학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등록금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4년 동안 동결시킨 등록금에 의해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재정 압박이 심합니까? 사립대학이.

☏ 홍원화 > 많이 심합니다. 15년 전 재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재정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회장님 일부 보도에 보면 지금 재단 전입금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쟁여놓은 돈도 꽤 된다는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건 과장 보도였습니까?

☏ 홍원화 > 아니요. 일부 대학들이 그렇게 불순하게 사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정말 일부 대학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교협이나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전체 고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고등교육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대교협 차원에서 한번 조사나 집계를 내보았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런 사립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평균화했을 때 그러면 대학등록금이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인상이 돼야 숨통이 트인다면 혹시 평균치가 도출이 된 게 있습니까?

☏ 홍원화 > 여러 가지 우리 사회자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및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교육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이런저런 경제적인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을 이해하고 고등교육 11조 10항 수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라는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 정도.

☏ 진행자 > 4%정도 올려야 된다, 대학 입장에서. 그러면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홍원화 > 숨통 트일 정도는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14년 동안 4%가 아니라 3개 년도를 평균했을 때 4%니까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러면 얼마 전에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교육세 가운데 1조 5천억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배정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갖고 턱도 없는 겁니까? 회장님.

☏ 홍원화 > 그렇죠.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재원을 마련한 것은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지원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2023년 정부 재정을 고려해서 별도 재원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목적세로 교육세 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초중등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인 교육을 위한 질적 확대를 위한 금액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초중등 교육에서 1조 5천억을 지원받는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고등교육에서 1조 5천억을 주십사 3조를 주십사라고 워딩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 정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국세 중에 교육세 지방교부금 빼고 그 금액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여야 합의가 돼서 일정 1조 5천억이 된 거죠.

☏ 진행자 > 재단에서 지원하는 건 말 그대로 거의 없는 거죠?

☏ 홍원화 >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교협 조직은 회비를 내고 모여서 협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여기저기서 돈 나가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 홍원화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