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주공8단지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용두산]

아랫글들은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상계주공 8단지만의 문제라고 생각치 않게되어

이렇게 노원사랑방에 글 올려봅니다 노원사랑방 회원님들 저는 상계주공8단지가  이제는 더이상 8단지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맘 먹었습니다

상계동 모든 주공아파들도 향후 14년후면  모든단지가 재건축연한에 들게됩니다

아마 10년후면 재건축 말들이 입에 오르게 되겠지요

 일단 재건축연한에 들게되면 우선 안전진단을 통과하기위하여 재건축추진위를 결성해야 되거든요

처음인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귀절이 생각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며 상계동 주공단지중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에 첫걸음을 내딪는 시기인 만큼 첫단추를 잘꿰어야  할꺼 같아서요~^^

제가 왜 이런말을 하느냐구요?

상계주공8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한지가 어언 7년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재건축단지는 처음 추진위 구성할때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될려면  보통 평균5~10년정도 걸린다 하네요

허면 지금의 8단지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보통 평균을 따진다면 늦어도 지금쯤이면 이주를 시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끄러운 애기이지만 지금 8단지는 추진위 구성도 제대로 갖추지못하엿습니다 즉 아직도 시작점과 같다는 말이죠

그 이유중에 하나는 자기 아니면 재건축 할수없다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순수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앞에 놓여진 계산기(이익)만을 두드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재산이 손해가 나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은 아랑곳 안고 주민을 위한답시고 현 추진위와 옛 추진위간에 법정고소,고발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주민들의 야유와 욕을 먹어가면서 까지 저렇게 행동을 할까요?

재건축조합설립인가나면  재건축사업의 모든 계약서의 도장은 각 세대 조합원들의 대표인 조합장이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언론사에서 보도된 예를 들어서 보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 부풀려도 조합원이 알 도리가 없으니…

[출처] 꾼’들이 털어놓은 재건축 비리...|작성자 mog....

조합장과 간부들이 철거용역 업체 선정→설계업체 선정→시공사 계약 등 사업단계별로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아챙긴다는 것은 재건축시장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일이다. 

완공 후 특혜 분양이다. 실제로 조합 집행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동과 호수 추첨을 거치지 않고 로열층 가구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합 정관에 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최근까지 서울 B지구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C씨의 설명.....

설령 치열한 세(勢) 대결과 지분 확보싸움 끝에 어느 한쪽이 승리하더라도 그 때부터 사용 경비 등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다.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간 다툼이 벌어져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바라지만, 일단 조합이 세력다툼을 시작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한 기간에 써버린 경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사례도 많다. 세력다툼에서 밀려난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 통합 과정에서 기존 사용 경비를 떠안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합 협상조차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어떻게든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합측이 챙길 수 있는 ‘먹잇감’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조합측이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첫 번째 사업단계는 철거용역이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측이 수억원을 받아챙기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 실제 계약을 50억원에 했다면 계약서는 70억원으로 작성하는 식이다.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철거공사의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마련. 서울 강남 일부 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사업비만 1조원이 넘고 철거공사 규모만 해도 수백억원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를 따내기 위한 용역업체의 로비전은 불꽃이 튀게 마련이다.

“철거업체는 대부분 조합 결성 초기에 이미 결정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조합 간부들이 철거업체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업체는 이 돈을 뽑기 위해 철거자재를 팔아넘기면서 또 이들 처리업체에서 돈을 받아챙긴다는 거죠. 처리업체는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말하자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연쇄적으로 잡아먹는 것처럼 비리사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사실 철거공사비는 시공 규모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재건축 비리의 몸통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주로 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됐을 뿐 시공사를 정조준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최근 경찰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한 대림산업에 대해 수사를 벌여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한 것이 시공사 비리 수사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시공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조합이 쓰는 대표적 수법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것이다. 심지어 가구 수는 줄어드는데도 총사업비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재건축 조합 임원인 F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애초 21평짜리와 32평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설계 변경을 통해 분담금을 올리는데, 일반 조합원들이 분담금 구조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21평 분담금은 미미하게 올리고 32평 분담금만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심리를 이용해 최종 단계에서 32평형 가구 수를 크게 늘리면 자연스레 사업비가 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계 변경은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조합원의 요구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공사, 그리고 설계 변경 동의 및 승인이라는 ‘도장’을 움켜쥐고 있는 조합장 및 구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진행된다.

“조합장은 시공사측의 설계변경 안(案)에 직인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베이트를 챙깁니다. 설계 변경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00 000에게 뒷돈이 들어가는 것은 예사죠.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을 해놓고 조합장만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올라가면 조합원 분담금도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애초부터 분담금 규모를 부풀려 통보하기도 한다. 재건축 시공 전문 중소건설업체 임원 G씨의 이야기다.

“사업 초기 시공사와 가계약을 맺어놓고 조합원에게는 평형별 분담금 규모를 몇천만원씩 부풀려 통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계약 이후 설계 변경을 거쳐 사업비를 증액한 뒤 분담금을 다시 통보하는데, 이때도 당초 통보한 금액에서 크게 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하면 대부분 조합원은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분담금은 별로 안 늘어났구나’하고 넘어가거든요.”

조합원도 분담금에 무관심

게다가 주변 단지의 사례를 들어 “우리는 대기업인데도 중소기업에서 시공한 옆 단지와 분담금이 비슷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분담금 규모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조합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당장의 분담금 규모를 따지기보다는 재건축 이후 미래 차익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시공사는 일단 공사만 따놓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입막음 위해 이주시키기도

주민에게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이주비를 지급하면 시공사에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적어도 이렇게 주민들을 미리 이주시키면 조합 비리 등과 관련해 동네에 소문이 돌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이주작업을 마치고 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때마다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빨리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니 시공사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이러저러한 방식이 ‘약발’을 내지 못해도 시공사와 조합 간부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 바로 재건축 현장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어깨’들. 물론 폭력조직과 연계된 이들이 과거처럼 실제로 재건축 현장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재건축 사업 현장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것만으로도 시위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조합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조합 집행부에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조합 운영에 반기를 든 조합원에게는 가시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분담금 증액에 반대해 조합원을 상대로 연판장을 돌렸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한 조합원의 설명이다.

총회장의 ‘어깨’들

“총회에서 조합측에 불리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누군가 다가와 양쪽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짧은 머리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놓고 조합 간부들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조합원은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의 방침과 반대되는 발언을 하다가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다.

결국 재건축 비리의 시나리오는 컨설팅업체와 시공사가 함께 짜지만 그 시나리오의 집행은 조합장과 간부들이 하고 최종 마무리는 이들 조폭 세력이 ‘깔끔하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건축 비리는 인허가권을 가진 000과 시공사, 그리고 조합 3자가 철저한 공생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뤄진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서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조합 비리가 터지는 이유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내분밖에 없다”고 장담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러한 호언장담을 뛰어넘는 것은 이제 재건축 비리 수사 확대를 선언한 경찰의 몫이 되었다.

전국 재건축 비리 감시회 모임의 담론

1. "정비업체, 재건축비리의 중심축"  "재건축비리 온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들이 비리사슬의 중심세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시장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 전문 관리제도’가 되레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청렴위원회가 재개발 재건축시장 비리 척결을 위해 이들 업체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들의 비리유형으로는 시공권 확보를 매개로 한 건설사와의 결탁이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즉 건설업체의 시공권 확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기는 방식이다.

일례로 정비업체 M사의 경우 이같은 방식을 통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의 某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밀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준공실적이나 부채비율,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장여부 등의 입찰조건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특정 건설사 입맛에 맞출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비업체들은 철거업체, 설계사무소, 감정평가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종들과 이권을 나눠 갖는 ‘허브(Hub)’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업체들이 대부분 자본금 가장납입’방식을 통해 허위로 등록된 무자격 업체들이라는 심지어 일각에선 아예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은 “뒷거래로 선정된 시공사나 정비업체 및 철거업체의 피해는 결국 분담금 상승 등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일단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장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 경찰청 '중요범인 검거 우수자' 특진의 영예...

경찰관 13명을 각각 경위(8), 경사(5)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임용식과 함께 이들 경찰관의 가족까지 함께 초청하여 조촐한 축하 리셉션을 베풀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새롭게 경위로 임용되는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조만철 경위와 지방청 수사과 수사2계 김양선 경사 등 2명의 특진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뇌물의 먹이사슬 구조는 그대로 건축비로 떠넘겨져 최종 소비자인 일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어왔던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조합 컨설팅 대표이사는 관리처분 총회시 건축비를 180억원이나 부풀려 주는 대가로 시공회사측으로부터 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간부 등은 정비사업용역비를 평당 1만원에서 1만6천원 인상시켜주는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각각 200백만원씩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의혹만 무성하던 비리체계가 김경사의 끈질기고 치밀한 수사로 인해 밝혀짐으로서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정비업체 간부들의 전국 최초로 사법처리 되는 개가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이제 구조적 비리로 인한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3. 서울경찰청 지난 해 5월부터 6월 22일까지 재건축비리 302명 적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고소·고발 53건 ▲첩보·인지 73건 등 모두 126건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해 77건 302명을 단속해 46명을 구속하고 2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 지난 해 3월이후 경찰청 특별단속 상반기 공직자 뇌물규모 33억에서 5만원까지...

   그 중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업체 33억이 최고...

공직사회에서 적발된 뇌물수수액은 최고액 33억원부터 최저액 5만원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총 549건 1,564명을 검거, 그중 181명을 구속하고 1,383명은 불구속했고 26일 밝혔다.

최고액은 인천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대표가 시공사를 교체해준 대가로 받은 33억원

그동안의 단속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뇌물수수 21%(330명), 공금횡령 17%(273명), 업무상배임14%(219명), 허위공문서작성13%(217명), 뇌물공여자10%(169명) 순이며  신분별로는 공무원 607명, 공무원의제자 303명, 일반인 654명으로 나타났다.

5. 재건축, 재개발사업 비리행태... [재건축, 재개발은 ‘비리백화점’]

   추진위와 조합· 정비업체 검은 고리...조합과 한통속인 시공사...

조합은 그 자체가 거대한 이권 단체다. 조합원을 대리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조합은 1000가구만 지어도 사업 규모가 1조원 가까이 된다.

전체 사업비의 1%만 움직여도 100억원이다. 조합 간부를 하기 위해 잘 다니던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발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3∼4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빨라야 5∼6년, 사업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각종 이권에 개입, 얼마든지 검은돈을 만질 수 있다.

대부분의 추진위와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거나 시공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정비업체나 대형 건설사가 볼 때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시행자가 비전문가이다 보니 오히려 추진위 및 조합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정비업체와 시공사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추진위와 조합 간부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비리를 키운다.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치부를 위해 조합 간부를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공사의 입맛대로 조합을 운영한 뒤 얻는 반대급부는 ‘운영자금’으로 불리는 뒷돈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갖가지 이권도 조합을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게 한다.

우선 설계비·정비사업 용역비에서 한몫 챙긴다. 설계비를 과다 책정하고 일정 부분을 조합 간부들이 떼먹는 수법이다.

설계업자와 이면계약을 맺고 설계비를 평당 3만∼4만원으로 책정한 뒤 비자금을 만드는 수법이다. 철거 공사를 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맡긴 대가로 얻는 뒷돈도 적지 않다. 심지어 세무회계비를 부풀린 뒤 조합 간부들이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조합·건설사간 비리 고리 연결책은 정비업체가 맡는다. 조합이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법률 등을 잘 모르는 약점을 악용한다. 전국에 200여개의 정비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정비업체는 추진위 및 조합 간부와 짜고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대관 업무, 설계 변경, 분양가 책정 등에 끼어든다.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조합 집행부·시공사의 입맛에 맞게 일을 몰고 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건설사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자 건설사인 시공사를 대신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대리전을 치르는 경우도 흔하다.

한 정비업체 간부는 “용역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일감을 얻기 위해 건설사와 조합 간부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고 심지어 건설업체 직원의 대소사까지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이 유리알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시공사와 조합이 배를 불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 청약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아파트의 단순 건축비는 평당 250만∼300원이면 뒤집어쓴다.”고 털어놓았다.

나머지는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홍보비, 브랜드 가치, 리스크 관리비, 시행사 이익 등이라고 핑계대지만 거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만든 돈이 비자금이다. 검은돈은 각종 인·허가와 공사편의를 봐주는 이곳저곳 행정관청으로 들어간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합을 움직이기 위한 기름칠로도 사용한다. 사업에 시비를 걸거나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별도 입막음으로도 사용한다.

심지어 설계·감리비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다. 심지어 ‘함바’(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면서도 거액의 돈을 챙긴다.  한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은 “연면적 10만평 이상의 아파트 건축 설계비는 대개 평당 4만∼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합과 계약한다.

그러나 이는 세금계산서용이고 실제 건네지는 설계비는 1만 5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조합 간부와 시공사가 나눠가진다.”고 고발했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는 건축비를 과다 책정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공종은 얼개만 그려도 70가지에 이른다. 일반인들이 복잡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 단가를 높여 책정한 뒤 수차례의 하도급을 걸친다

건설업체 A사의 재건축 담당인 B 과장은 지난해 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C 사장의 방문을 받았다.  C 사장은 “조합원에 대한 ‘작업’을 끝냈으니 공사를 딸 수 있게 편의를 봐 주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사업사 수주전(受注戰)을 앞둔 건설회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비리는 정비업체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비업체들은 사업권 수주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 추진위 간부를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를 벌인다. 사업권을 따낸 정비업체들은 공사 수주에 나선 건설사들과 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다.

철거업체와 설계업체가 이권을 따기 위해 정비업체와 연계하기도 한다.

치열한 공사 수주전도 비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전직 조합 간부 I 씨는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컨설팅업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수백억 원씩 오락가락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투명성을 높여야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이 재건축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에 휘둘리지 않게 전문성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 조합 설립 인가시 조합 임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건축 관련 교육을 일정 기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사업 과정에 얽힌 ‘비리사슬’을 깨뜨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6. 의견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도정법에 의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의 임원의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정한 규정이 도정법에 없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조합은 비전문가 집단 정비사업은 전문가 집단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에 비해 재건축, 재개발은 수천억대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조합의 일이 처리되고,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는 누구라도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을까?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가지고 놀아도 어찌 알겠는가?...

관계당국은 하루속히 재건축, 재개발관련 추진위 및 조합과 임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도정법을 정비.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엄청난 개발사업의 규모 및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은 도정법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재건축조합은 도둑놈집단 내지는 멍텅구리집단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그런 생각입니다...

개발사업 비리를 방지하고 조합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임원 등의 견제 감시가 확실히 가능하도록 현행 대의원회와 더불어 감시위원회를 도입하고, 현행 공직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재산공개 등을 법에 명시하는 도정법의 보완.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조합 임원이나 정비사업체 임원 등이 뇌물비리를 저지르는 사태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임과 동시에 조합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조합업무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의 불이익이나 손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보완. 정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도정법에서 조합이나 정비업체의 임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 및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뇌물비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처벌규정을 두려워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는 부적정한 임원 등이 선출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적정한 임원 등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적정한 소유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및 정비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건축비리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엄청난 손실이나 부담금의 증가 또한 필연적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원들의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  임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개발사업의 비리에 대한 확실한 현실의 인식과 동시에 전문성과 청렴성이 없이는 비리없는 올바른 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 재건축 비리감시회 

지금까지 간략하게 재건축비리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잠깐 소개하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재건축비리 또는 다음카페에 재건축비리감시회를 검색하여 보시면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될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상계주공8단지 현실을 보도록 하죠 노원사랑방 재건축환원방에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총회 소집 동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 글쓴이: 4cats
• 조회수 : 314
• 08.05.09 15:45

http://cafe.daum.net/lee10520nowonlove/5NKk/827

  상계 8단지 소유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 이제 우리 8단지도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소유주 여러분!

 먼저 주민총회 소집요구 동의서를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소유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민총회 소집 동의서를 홍명자

 본인이 직접 위원장 직무대행자 박형섭 변호사에게 2008년 5월 7일 오후 5시 30분경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민총회 소집 동의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고,

 접수증을 교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될 것 입니다.

 소유주 여러분 이제는 더이상 전 추진위원장인 박 ○ ○씨나 추진위원장인 김 ○ ○씨 등

 두 파로 나누어져 서로 8단지 주민들 간에 다툼과 반목으로 인해 우리 전 소유주들의 염원인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수년간 다툼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제는 소유주 여러분이 무관심과 체념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8단지를 위해 헌신할 수 있

 고, 리더십 있는 분을 선출하여 하루 빨리 상계 8단지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집요구 동의서를 보내주신 소유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직무대행

 변호사님이 법원 승인하에 주민 총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모두의 꿈인 상계 8단지 재건축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계 8단지 811동 106호 홍명자 올림

※ 동의서 접수 확인서는 하기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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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이제 또 한사람이 830명의 재산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구원투수인양 주민총회를 열어 재건축 사업을 하는것처럼 글을 올였는데 소유주께서는 홍명자가 누구인지? 박순만씨와 함꼐 고소 고발한 장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18일 15시에 상곡초등학교에서 추진위원총회에서 많은 소유주분들과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합법적인 추진위원총회에서 의결하여 사업추진을 할것입니다, 5월 18일에 많은 소유주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08.05.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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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1004

부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처음 한번 보냈을때 보내지 마라고 전화를 했었습니다.소용없는 일이니 나서지 마라구요.그런데 2번째로 또..보냈네요. 화가나서 왜? 보내지 마라는데 또 보냈냐고 하니까 욕하며 전화를 하네요?그러더니 나이 처먹은 노인네로 전화가 바뀌더니 마찬가지로 지랄 염병을 떨며 막말과 반말로 무슨 자기 자식에게 훈계를 하듯이 지랄을 하길래 한마디 했지요.야~임마...정신 똑바로 차려..나이 처먹고 욕먹지 말고 임마~~?아무리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지랄치며 욕을 할수 있을까요?그러면서 무슨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08.05.11 10:44

박사

비려먹을 또 똥탕 튀기는구만......재건축 진행좀합시다 08.05.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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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지난 2007년 5월 5일 주민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이제 그 지루한 다툼의 끝을 맺고 진정 상계8단지 재건축 사업추진이 되는가 싶었는데 ...... 이 글을 올리신 홍명자씨는 전추진위원장과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목을 잡지 않았던가요.... 그런 분이 이런 글을 올리시다니 제가 다 부끄럽기만 합니다...... 또한 소송을 함께 한 홍명자씨는 박순만씨와 갈등이 생기자 자신의 돈을 찾겠다고 박순만씨 집에 압류를 하고 경매처분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 분이 무슨 새롭고 참신한 단체를 만들고 또 다시 8단지를 진흙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지 .... 이제 제발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08.05.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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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저희 소유주들은 홍명자씨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와 눈이 있고, 생각이 있기에 홍명자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기에 또 다른 세력이나 집단을 원치 않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현 추진위원회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08.05.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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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아빠

8단지는 소유주 830 명의 재산이지 누구하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남몰래 돈을 들여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 불법적인 행동의 댓가는 본인이 치룰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감사를 하게 된다면 영수증 처리가 안된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인정하는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재건축 진행을 해야지, 뒷돈 들여서 뭘 해보려 했다면 그 피해는 본인들 스스로 져야지요. 0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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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났다

누가 주민총회를 열든 상관없지만 홍명자 당신을 밀어 달라는 내용은 아니겠지? 제발 새로운 인물 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두 곳이 서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중이므로 "나 아니면 이건 절대 안돼"라는 생각이라면 일반 주민인 나도 참기 힘들어. 제발 이제 그만 좀 시끄러운 잡음 좀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08.05.1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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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i 송

음...재건축카페에도 이 글 올리셨나요? 전 그곳 회원이 아니라서 들여다 볼 수 없어서...올려 주신 글 보니...희망이 절벽입니다..화합이 되나보다 했더만 또 다른 부류가 발목을 잡을려고 손을 내미니...주위 아파트 값 오르는거 배 아프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얌전히 있었나 봅니다 이제 조합원이 일어나서 응징할 사람은 응징해야 할 때가 된 듯... 08.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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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상계8...

홍명자씨 본인이 주민총회를 여는것처럼 보이는데 헷갈리네요... 이건 분명 아닌것 같습니다 더이상 또다른 측이 나오는것 원치 않구여 합법적인 부위원장 대나무님의 추진아래 모든것 해야되지 않습니까? 08.05.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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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상계8...

미송님 재건축방에는 추진위원 직무대행자 변호사 박형섭님이 주민총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또 다시 나타나서 발목 잡아서 시간 끄는거 더이상 안참습니다 08.05.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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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상계8...

박순만씨는 경매처분되면 조합원자격 없어지니 된거구 김명수씨는 백의 종군 하신다하니 박수쳐 드리고 이젠 부위원장과 추진위원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아무 탈 없는데 왜 이제와서 박순만씨 측이었구, 그분 집까지 경매처분하신 분이 나타나서 헷갈리게 하나요? 이젠 지겨우니 더이상 발목 잡는일 이젠 싫습니다 08.05.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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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8단지가 왜 이리 됐는지.. 개나 소나 위원장 하더니 이젠 그 밑 시다바리들도 설쳐대니 원 잘되면 모르겟지만 안 되면 공탁금 3억 날라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3억 구하기도 벅차단 말도 있던데... 아이구야 또 3억 날리는구나!!! 08.05.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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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패

홍명자씨 놀고 싶으면 당신 안방에서나 놀지..누가 상계8단지에서 놀으시라고 했나요... 누가 당신한테 총회 열어 달라고 부탁 드린적 있나요 너무 오바하신다... 당신 속샘을 알고있으니 더 망신 당하기전엔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8단지 주민이 뭘로 보이 시나여..정신적으로 어디 문제 있으신건 아닌지..병원부터 다녀오시죠.. 총회한다고 나서시기전에... 08.05.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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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은이쁜이

5월 18일날홍명자씨 집에 가서 뭔 생각인지 왜 ..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 단판을 지어봅시다.. 앞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싹을 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08.05.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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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은이쁜이

남의 재산에 X칠을 해도 유분수지 지금..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데 뭐하는 짓거린지.. 저걸 두고 봐야 합니까? 일반 조합원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서 위와 같은 세력들을 막읍시다.. 넘 화가 나네요... 08.05.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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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났다

누가 홍명자에게 돈을 대주길래 8단지 세를 하나 얻었을까? 홍명자 당신은 박순만한테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을 우리 830세대의 발목을 잡아 !!! 당신 우리가 바보인줄 알아. 아파트값이 9단지 31평은 4억9천이야. 8단지 15평이 훨씬 더 비쌌는데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르지 않잖아. 김명수와 박순만 둘만 합의 잘하면 올해 안에 경사났다 했더니만... 08.05.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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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

30초반의 젊은조합원입니다 참 나이값을 못하시는군요...8단지 주민여러분들이 바보인줄 아시나요?? 젊은 저도 다 파악이되는데 연륜과 세월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다른 주민분들이 당신같은 사람의 속셈을 모를까요? 한심합니다 나이는 어디로 드셨나이까?? 08.05.1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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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상계8...

이젠 제법 재건축이 잘되가는거 같아 좋아 했는데 홍명자 당신 왜 나서서 이렇게 혼란주는겁니까? 우린 더이상 제3자 나와서 또 지겨운 시간 싸움하는거 원치 않으니 제발 조용히 계서 주세요 지금 국민은행 시세 보고 열받아 죽겠구먼... 이젠 더이상 안참을거니 참고 하세요 08.05.1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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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친구쭌(상...

지금까지 3년~4년동안 재건축 진행 못한걸 누구 한테 보상을 받아야 할지요?? 상계 재건축 8단지 시세가 7단지 17평하고 같이 가야 하는 비참함이,,, 우리 재건축 저층 아파트라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상계 8단지도 4억 밑으로는 매물 내놓지도 말아야 합니다. 08.05.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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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상계8...

우리 아파트값이 안올라가는거 안보이십니까? 아~ 홍명자씬지 몬지가 왜 또 나타나는거야 아 열받네 정말.... 단체로 찾아가서 항의하던지 해야지 정말 ... 08.05.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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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

개념도 없으시고 똥,오줌도 못가리시고...ㅋㅋ 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8단지 주민분들이 다 홍명자씨 본인보다 생각이 짧고 본인이 다 컨트롤 할수있다 생각하시나요?? 웃음뿐이 안나옵니다 헛헛헛 ㅋㅋㅋ 08.05.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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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이

본인은 박순만하고 다를게 뭐가 있습까? 그 쪽 줄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모든것을 같이 해 놓고 이제와서 배반을 하다니 ㅉㅉ.....가슴에 손을 언고 반성 좀 하셨으면합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기름을 붙고 있는지 ..정말 화나게 말입니다 우리의 손해를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 이젠 홍명자씨에게 할까용......... 08.05.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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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린맘(상계8...

박순만 하는짓하고 똑같이 하는군요. 자 모두들 쳐들어갑시다. 자기 이득대로 순순히 될껏 같은가부지. 웃기구있네 정말. 사람 정말 막말하게 만드는군. 08.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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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린맘(상계8...

여러분 신경쓰지 맙시다. 잠시 흥분은 됐지만 우리 모두 나서서 동의서 징구에 결사반대하고 우리가 인감 안주면 되는거져. 박순만도 불쌍하지만 자기재산 다잃고 안감힘을 쓰는 모습이 글쓰신분 정말 안됐네여. 어찌 해볼려고 개인재산 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득은 커녕 재산손해만 막심하니 뭔들 못하겠어요.. 08.05.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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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계주공8단지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것이죠

추진위위원장이 결국은 재건축조합설립시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거의라고 보시면 맞구요 그래서 추진위 위원장될려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도 가끔 뉴스에서도 접합니다  물론 조합이 해산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동대표까지 하는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권개입이 다음까지 갈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개인의 재산과 8단지 830세대의 이웃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위원장으로 자처하고 나섰다면 위와같은

모습으로 6 여년동안이나 서로 싸웠겟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밝혔던 기사의 일부분을 주민들이 이제는 알기에, 청렴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사반대하는

이유인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아쉽다 라고 한다면 좀더 일찍 처음 첫단추를 잘 꿰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8단지 주민들이 바보엿을까요?    아닙니다 답은 정 반대에 있었던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사심없이 믿어주엇기에

감시의 눈초리는 거부하였던거였고 이웃주민간의 정을 더 중요시했던거 같습니다 그 증거는 이사람 저사람 동의서 구할때

일반주민들은 이사람꺼 저사람꺼 동의서를 띄어준것을 보면 알수있지않을까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이제는 8단지 주민들이

전처럼 모두다 정에 약해있지 않다는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수있지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위 내용들을 보셨으면 아셨을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8단지 재건축이 8단지 주민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재건축의 현실이 이제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지않기에

8단지를 거울삼아 그와같은 전철을 타지 말자는것이죠 정때문에 다른 많은것을 잃지말자는 특히 모두를 위하는 올바른 목소리는 크게 내면서 참여하자는 것이죠 노원사랑방회원님들도 재건축환원방에 오셔서 8단지 일반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8단지뿐만이 아닌 상계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모두를 위해  질책하실 부분있으면 하여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제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사랑방회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노후된 아파트를 부수고 더 넓은 평수로 높게짓고 남는 땅에는 웰빙으로 계획하여 다시 지으려면   비싸진 자재비,상승된 인건비 때문에 분명 전보다는 훨씬 비싸지겠죠  무엇보다도  더욱더 비싸지는것은 단연  두말할필요없이 편리한 주거환경이겠죠 지금은 8단지가 불란은 있으나 8단지 일반소유주인 일반주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니 그리고 앞으로 노원사랑방회원님께서도 8단지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수있도록 동참하여 주시는걸로 믿고 가정하여 본다면 향후 4~5년후에는 8단지가 명품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 하지않겠어요 명품브랜드 32평형이 그때가면 물가 상승가치를 계산하여 추정하여 본다면 아마 14억정도의 시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공아파트인 9,12,7,14,10,11,15,13.....단지와 그외 민영아파트 보람,임광,마들대림,등등도 물방울 실험의 파장처럼 퍼져갈것은 자명한 일인것이구요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바로 옆의 아파트는 새아파트 시세의 70%는 보통 평균적으로 간다고도 부동산전문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8단지가 새롭게 명품단지로 탄생되면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도 미래의 재건축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받게 될것입니다 적어도 70%이상간다는 애기지요 14억의 70%로만 따져만 보아도 9억8천 이상의 시세가 형성된다는것이죠  참여하는 분위기로 바뀌면 노원구 모두가 다 잘사는 미래의 우리들자신을 보지않을까요  또 후세들에게도 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노원의 가치를 물려줄 책임도 있지않을까요 노원사랑방도 이제는 한사람 한사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여 우리가 얼마나 재산상,자존심을 빼앗겼습니까 못사는 동네 못배운동네 라구요 심지어는 산으로 둘려샇여있어 공기중에 먼지가 빠져나갈 곳이없어 공기가 안좋다라고 헛소문도 나돌던때가 불과 2~3년전에 일이었지요 TV방송에서 아토피때문에 산을 찾아 전국 좋다는 곳으로 사람들이 수락산쪽으로 이사오면서 아토피가 호전되는것을 방송에서 방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동안의 유언비어가 사라졌던거 아직도 저는 잊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강남과 노원의 가치차이가 꼭 부동산만으로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자치구의 주민들의 참여도가 곧 부동산가치도 끌어올린

다는것을 강남아줌마 따라잡기등을 보면 알수있지않을까요 그러면 강남아줌마들이 부동산에만 전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봉사

활동,불우이웃돕기 관내 소방관,경찰관,등등도 강남아줌마들의 참여도는 아는사람이면 다들 아실줄로 압니다 노원사랑방 회원님들의

참여도는 이제 강남아줌마들 못지않게 진보하고 하고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날4~5년후면 목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강남과는 근접하

게 다가가 있을꺼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빌어 노원사랑방 회원님,그리고 64만명의 노원구 주민을 대표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운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위 글 들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