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학원

7급공무원, 에듀윌에서 7급공무원학원 동영상강의로 쉽게 7급공무원시험 공부하세요~   7급공무원학원 행정법총론 공급거부의 법적근거   행정법총론 공급거부의 법적근거 법적 근거 (1) 공급거부는 침익적 행위로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공급거부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또한 개별법상의 공급거부의 예도 찾아보기 어렵다. (2) 종래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전기·전화·수도의 설치거부나 공급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들 규정은 모두 삭제되 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02697D4750A13C9118"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4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40" id="A_02697D4750A13C911804A6"/>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6AA74750A13C9117"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4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40" id="A_136AA74750A13C91176203"/>   7급공무원학원 행정법총론 공표의 의의 7급공무원학원   행정법총론 공표의 의의 의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 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 으로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65574B50A13DDB0F"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4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40" id="A_1765574B50A13DDB0FDEE7"/>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63824B50A13DDB11"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4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40" id="A_1963824B50A13DDB1128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