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가석방은 분명히 구분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감중인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가석방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다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면서 "진중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불호를 떠나 일단 들어봐야겠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질문에 "특혜를 주는 사면과 법원칙에 따르는 가석방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분위기가 조현아 사태로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안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선제적으로 요청할지에 대해선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결정 주체는 정부이고, 실물경제를 다루는 책임 있는 곳은 역시 정부니까 정부에서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해오고 그 인식 하에 우리(당)에게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와 관련,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며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가석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가급적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재범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주라는 게 법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대화
연합뉴스 | 입력 2014.12.26 15:03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왼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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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수석
연합뉴스 | 입력 2014.12.26 15:15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12.26![](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12/26/yonhap/20141226151508735.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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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
연합뉴스 | 입력 2014.12.26 15:17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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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엣말 나누는 이완구, 우윤근
기사등록 일시 [2014-12-26 1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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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건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완구 운영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12.26.
안건 상의하는 이완구, 김재원, 안규백
기사등록 일시 [2014-12-26 1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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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건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완구 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 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12.26.
공적연금강화 위한 공투본 만난 새누리당 지도부
기사등록 일시 [2014-12-26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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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4.12.26.
간담회 앞서 인사 나누는 김무성-이완구
기사등록 일시 [2014-12-26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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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4.12.26.
간담회 자리하는 새누리당 지도부
기사등록 일시 [2014-12-26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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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4.12.26.
전공노 위원장 발언 듣는 새누리당 지도부
기사등록 일시 [2014-12-26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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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담회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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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안 의결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안도 가결…국회운영개선소위, 개선안 논의 착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12.26 16:00:14 송고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14%2F12%2F26%2F1163222%2Farticle.jpg)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임 국회도서관장으로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2014.12.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신임 국회도서관장에 추천된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찬성 20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경남 거창 출생인 이 관장은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장, 한국도서관협회장,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 전국사립대 도서관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례적으로 야당 인사가 맡아왔던 국회 도서관장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국회도서관장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고 두 달 동안 회의를 거친 뒤 이 교수를 추천했다.
이날 운영위는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설치안도 의결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운영 제도개선안엔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긴급현안발언을 할 수 있는 방안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도 의장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체포동의안 개선안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신설 △상임위별 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선안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여당에서 주로 문제제기 해온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무쟁점 법안의 경우 일정기간의 상임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토록 하자는게 주요 골자이다.
국회선진화법 논의 과정에선 올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붙는 연초 개각說…새누리당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완구 총리설', 개각 폭·시기 두고 설왕설래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12.26 16:43: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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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기용설이 돌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2014.12.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나며 점화하고 있는 '연초 개각설'에 새누리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게감 있게 회자되는 '이완구 원내대표 국무총리 기용설'이 현실화하고, 이에 더해 현역 여당 의원이 장관으로 중용되면 당 권력구도는 요동을 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문건유출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고 비선논란 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인 연초께 개각 등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새해 부처 업무가 끝나는 1월 중하순이 이후로 개각시기를 점치기도 한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선 개각 시기와 폭 등 구체적 전망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우선 '이완구 총리설'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예산안 법정시일 내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야당과의 상생 정치 풍토를 조성했다는 점이 '이완구 총리설'에 힘을 보탠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26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이 원내대표가 충남도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인 뚝심과 정치력은 총리에 걸맞다 할 수 있다"이라며 "총리에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특히 총리 인선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변수가 큰데 여야 의원들과 오랫동안 교류해온 이 원내대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 원내대표가 연초 개각에서 총리로 중용되면 1년 단위의 원내대표 임기가 흐트러지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내부 분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 역시 교차한다.
친박계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대개 기용하지 않는 전례를 언급, "박 대통령 이 원내대표를 총리로 지명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룰'을 바꾸는 셈인데, 대통령 스타일을 볼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연초에 차출되면 차기 원내대표를 두고 당이 시끄러워질텐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 완성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당 분란을 원하겠느냐"고 했다.
자신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각설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나는 자리에 신경쓰는 사람이 아니다. 내년 5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이번에 해수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주영 의원이 총리로 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설도 나돈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이 의원 본인들은 총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인 해수부 장관직을 둘러싼 설도 무성하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이자 해양 전문 변호사 출신인 유기준 의원, 부산 동래구청장 출신 이진복 의원, 농어촌공사 사장 출신인 홍문표 의원 등이 후보로 오르내린다.
개각이 연초에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폭은 어느 정도가 될지 역시 설왕설래 양상이다.
정홍원 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직을 수행해온 이들은 교체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각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한 주요 당직자는 "현재로서는 개각 요인이 별로 없고, 차기 개각은 당 역학구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초 개각설을 부정적으로 봤다.
친박계 한 의원은 "총리와 해수부, 일부 부처 장관을 포함한 부분 개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여권 분위기를 전했다.
공투본 지도부 만난 김무성-이완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014/12/26 16:51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2014.12.26/뉴스1
새누리 '공투본과 간담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014/12/26 16:38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2014.12.26/뉴스1
논의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14/12/26 15:36 송고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새누리당(오른쪽),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임 국회도서관장으로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2014.12.26/뉴스1
머리 맞댄 여야 원내대표
2014/12/26 15:28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임 국회도서관장으로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2014.12.26/뉴스1
<국민일보>
이완구 "조현아 사태가 가석방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입력 2014-12-26 14: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혜를 주는 사면과 법원칙에 따르는 가석방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분위기가 조현아 사태로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안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결정 주체는 정부이고, 실물경제를 다루는 책임 있는 곳은 역시 정부니까 정부에서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해오고 그 인식 하에 우리(당)에게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와 관련,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며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가석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첫댓글 누가보든안보든 묵묵히 자기의 할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착한놀부를 칭찬합니다. 착한놀부 화이팅!!!!!!!
오랫만에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님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며 2015년도를 기대합니다.
대표님~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착한놀부님~항상 수고하시네요~저두~파이팅~~^^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반가웠습니다.
연금개혁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길 빌어봅니다.
대표님을 믿고 기다려봅니다
착한 놀부님 반가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뚝심의 정치력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