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회의원 제도

[천년의 아침]

삐틀어진 구케의원들의 국회의원관, 못된 패거리 정치를 일본에서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써 먹고 있다. 이는 여야 똑 같다. 도대체 "당론"? 이런 회괴망측한 말이 있는가?
국회의원은 각각 국민이 뽑아 준 헌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해야한다.

그 대표가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특히 법 제정시에 당론과 다르게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를 했을시
바로 처절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당에서 왕따는 물론이고 다음에 공천권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목을 잘라버린 셈이된다.

미국이 대톨령제로선 제일 앞선 국가이다. 물론 그쪽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양당체제이고 상하의원 둘로 나뉘어 져 있다.

그러나 법안통과 과정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들은 오직 국민을 위한 옳은 판단을 위해 무엇이 그 길인가만 고민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올린 법안도 실패한 경험이 많다.

그들은 대톨령보다도 국민을 먼저 섬기는 자세로 정치에 임한다.
따라서 당론이란 말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법안 통과 투표시에도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껏 투표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대통령은 총사령관, 여당 원내대표는, 부사령관  원내총무는 참모장 그리고 상명하복을
어겼을시에는 가차없는 처벌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당의원들은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공천권제도가 문제이다.지금과 같이 최고 실력자의 의중에 따라 정해진 하향식 공천으로는 희망이 전혀없다.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로 가야한다.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로 가야한다는 것이다.자격을 당원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예비국회원을 뽑아야한다.
다행히도 김무성대표의 공약사항이기에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누구보다도 서울, 경기, 충청권의 의원들의 역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엄태상]

이 법을 만든게 국회의원들인데
국회법은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만든다고 헌법을 개정하면 모를까

[천년의 아침]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먼저 법개정하기위해서 야당에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다행히 오픈프라이머리를 먼저 요청했던 사안이고
야당은 오래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했던 사안이니까
법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모르지요. 청치는 현실이고 하두 거짓말을 잘하는 집단이라서,,,

[초록바다~]

당론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인데
우리가 분노조차하지않는 다는 것이 슬프네요. 그러니 국민을 쉽게 보는게지요.

[천년의 아침]

일본에서 못된 것만 모방해서...
제일 먼저 쇄신 되어야할 곳은 바로 정치권이지요.
당론이라니요.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든 셈이지요.ㅠ

[하늘비상]

이제는 한단계 더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오픈프라이머리...
4년 중임제(또는 위원내각제)...

정치는 계속 발전을 해야합니다...

[천년의 아침]

네~ 우리나라에서 모든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후진국의 룰모델이지요.
그러나 정치만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한참 멀어졌고, 이젠 국민들은 정치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금표같은 투표에도 젊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점점 젊은세대들의 투표율은 떨어지고,,,,

[천년의 아침]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사비]

의원수 늘리자고 새정치에서 그러는데.
속으로는 새누리당이 더 좋아하고 있지요.
겉으로는 버럭해도.

[천년의 아침]

그쪽은 정치9 단 들이 많아서
도대체가 감이 안잡혀요.~~ㅎ

[알흠다운]

의원수 늘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새누리당 과반의석 붕괴 된다고
결사 반대합니다
새정련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리 되면 새누리는 죽었다 깨어 나도 과반의석 못얻습니다
이때까지 정당지지율이 50% 넘은적 없어요

[천년의 아침]

제가 알기로는 31~33 % 는 지역및 보수지지층입니다. 이들은 무조건 새누리당의 표이구요.
전국적으로 행한 선거에서는 43 % 이상 넘은 적은 한번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희안한 것은 왜 이제와서 새민련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제시한 근거로 권역별 대표제를 하면 절대로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없지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는 소아적사상에 깨어나지 못한 국회가 정말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야를 공히 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년의 아침]

새민련에서 제시한 비례대표제 늘리자고 한 근거는 다름아닌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따른 안이랍니다.

여론은 따갑지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다 썩었다는 주권자들의 인식이 팽배한 까닭이지요.
정치무용론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똑 같습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문제지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톨령을 나무랄 자격이 없지요.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