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누구나 아는 경제이론 중에 수요와 공급법칙이 있다. 줄여서 수급이라고도 한다. </span></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국어사전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의미를 말하자면<br>- 수요(需要. Demand):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br>- 공급(供給,Supply):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 <br><br>이라 한다. </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상기 수요와 공급의 의미는 굳이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중, 고등학교 경제수업을 들었거나 무학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함을 과거 시장에서 배워왔다. 이 수요와 공급이론은 시장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최근 언론을 통해 본 사례 몇 가지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br> – 양파, 소고기, 배추 : 상기 세 종목은 1년 전만해도 폭등을 하니 다음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고자 생각으로 너도나도 키우다 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폭락을 경험한 사례이다. 다만 한없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참여나 소비촉진운동 등 을 통해 일정기간이 흐르면 다시 안정화 되어간다. 소고기 가격을 보면 한달 전만 해도 키워봐야 돈이 안되니 소를 굶어 죽였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가격이 반등하니 조금은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br>배추도 마찬가지다. 1~2년전만해도 한 포기에 1만원이 넘다 보니 금 배추를 넘어 다이아배추라고 하였고 일부 식당에서는 배추가격을 폭등을 빌미로 음식가격을 1~2천원 올리기도 하였다. </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배추가격이 폭락하여 한 포기에 1천원이하로 1년대비 1/10가격으로 하락하다 보니 수확보다 갈아 엎는 뉴스를 보았다. 수요와 공급에서 과다 공급으로 인한 실패 사례이고 또 다른 문제는 배추가격이 폭락한 작년 말 이후에도 올린 음식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나쁜 식당이 있다는 것이다.<br> <br>뉴스를 통해 다 아는 상기 사례를 설명하는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를 추종하는 부동산정책입안자들은 수요와 공급이론을 모르는 것 같아 쉽게 설명하고자해서이다. 대학은 좋은 학교를 나왔으나 학창시절 당시 군사정권시절이라 수업을 안 듣고 데모만 해서 수요와 공급이론을 몰라서 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부동산 보유자들이 우리 안 찍어 줬으니 한번 당해봐라 인지 아니면 생각 자체가 반 시장정책인지 적어도 셋 중 하나 일 것이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 그런데 여기서 박원순시장과 부동산정책입안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바로 “스프링 효과” 있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요가 있는 것에 더 많은 공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 지역을 동일한 시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2~3년 후에 역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으로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인위적으로 눌렀던 강남, 목동권이 두 배 오른 학습효과를 보아왔다. <br> <br>서울시에는 25개구가 있으며 각 구별로 선호하는 구가 있고 각 구별로 부동산 시세 또한 천차만별이며 선호 학군에 따라 도로 한블럭 사이로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차이 나기도 한다. 참고로 박원순시장 또한 자녀 학업 때문에 학군이 좋은 서초구에 60평대에 살았었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 박시장의 논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어보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향후 초 고령화 사회가 도도래할 것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므로 25평(전용60㎡)이하를 통해 1~2인용 주거지를 확보하자는 논리이다. 하지만 지역을 잘 못 설정했다. 각 구별로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고 선호 구도 동일하다면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강남 권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지 돈 만 있으면 “유유상종”의 개념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더불어 강남 권은 새 아파트 기준 33평(전용85㎡)가 13억 이상 되는 지역으로 장기전세 shift가 들어온다 해도 4억원은 주어야 가능하다. 참고로 서초 반포래미안퍼스트지 33평 전세가 7억이 넘는다. 또한 대형평수 선호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대형평수의 전세가격이 33평과 동일한 전세가격을 유지하는 것 또한 시장에서 스스로 진행되고 있는 결과이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현재 주거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33평(전용85㎡)인 것은 논문이나 부동산전문업체의 통계를 통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노무현 정부때도 현수막으로만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강남개포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흔치 않는 광경을 보았다. 데모 내용 중에는 박시장은 60평대 살면서 왜 개포주민은 20평대에 살라고 하냐 말도 있었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도대체 부동산 실무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초고령화 사회의 선호 평수가 소형 평수라는 논리를 내세우려면 그것을 선호하는 지역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론과 실무는 다름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이나 미국과 다른 문화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극히 반대한다는 것이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부동산 이론가 중에는 “소셜믹스”라 하여 같은 동에 넣어두면 잘 융화되어 살 것이라는 이상주의적인 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시장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입주하기 전까지다. 입주 후에는 부동산 관리사무소를 통한 입주자대표의 자치규약에 따른다. 이때 입주자들은 같은 동에서 어느 호수가 일반분양이고 어느 호수가 임대아파트 인지 다 알게 된다. 최근 합정동 모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뉴스에서 보았듯 십 수억 주고 분양 받은 사람과 임대아파트 주민과의 복지에 관한 활용도가 다름을 보았다. 서울 뿐 아니라 외곽에서도 현수막을 통한 반대 문구가 있는 나라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부동산 이론가들 또한 임대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남들한테는 소형평수에 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중대형 평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일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라 그러한가?</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은 종 상향을 해주면서 다른 지역은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로서 기준이 없는 한심한 결정이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대안<br>(종상향을 통해 주민은 선호평수 배정, 박시장은 임대아파트, 소형평수 확대공약을 함께 이루자) <br> <br> 박원순 시장의 임대아파트 확대방안 및 소형평수 확대안과 강남구 주민과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개포동을 예로 들어 대안을 제시해 본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가락시영이 前 시장인 오세훈 시장시절 수 차례 종 상향(2종→3종)을 추진했으나 타 단지도 해주어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허가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박시장 취임 후 종 상향을 허가해 주었다. 그렇다면 개포동 단지도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어 주민들이 최소한 선호하는 평수 33평(전용85㎡)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나머지 종 상향으로 인한 확대 세대를 소형 25평(전용60㎡)이하로 하여 박시장이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확대 및 소형평수 확대를 하는 것이 중재 대안이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특정지역은 허가해주고 타 지역은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 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강남 권은 타 지역과 다르다. 필자는 강남에 거주하면서 강남의 혜택은 다 보는 일명 강남좌파를 보면서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자라고 말하고 싶다.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치와 교육에 대한 혜택, 또한 유유상종으로 인해 강남 권에 거주한다고 당당히 말하라고 하고 싶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세금폭탄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권을 스프링처럼 눌러 왔다. 하지만 강남 권에 대한 스프링은 견고하고 약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 스프링이 크게 튀어 올라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재미 있는 것은 강남 권을 누르면 누를수록 부동산 가격이 더 튀어 올랐다는 것이다.</p><p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향후 이 상태로 박원순시장이 정책의 유연성과 일관성이 없다면 2~3년 후 또 한번 스프링이 크게 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될 지도모른다. 더불어 과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권 재건축이 움직이지 않고 올라간 곳은 없다. 결국 강남 권을 누르려다 강북 권 및 타 수도권 지역도 영향을 받아 한 사람의 고집이 수십, 수백만 세대의 피해를 준 경험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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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과 내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틀리는 것은 지금은 당장의 스프링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 요지의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늘리면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더욱 하락안정 될수도 있는것을 오히려 공급부족을 유발시켜 하락안정을 막고 있고..(강남등 요지에 부동산 공급이 늘면 수도권 다른 중핵의 아파트 가격은 더욱 안정화 될것..) 공급을 지연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원글의 우려대로 스프링으로 변화될지도 모를.. 응력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다는것.. 당장의 부동산 약세는 불안한 정책에 대한 매수유보와 그로 인한 거래단절로 인한 단기 부작용인것.
어이구.. 이런 답답한 사람들아.. 더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는거여.. 투자 문제가 아니고.. 차별화만 즐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거주를 향유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고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게 더 열악한 주거에서 생활하는것... 닥치고 공급이 답이나.. 지금은 공급을 죽여서 오히려 시장을 보호해주는 역할 수행중.. 내용도 모르고 요런조런 답글다는 인간들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아니면 자기들 목줄 죄는 정책인지도 모르고 좋아라 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밖에. 무슨 글올리면 곰곰히 생각해보지는 못할망정.. 투기군이나 어디 투자해서 물린사람으로 치부하는.. 수준이라고는
모든게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새집을 원하는 수요, 인구증가나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데 살고 싶은데 땅은 한정되어 있구요. 재개발, 재건축 주민은 땅주인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수요를 잘파악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조절자이구요. 수요가 없다면 재개발, 재건축 할 필요없습니다. 안하면 되는 거구요. 하지만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을 막으면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엔 가격이 급등합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서로 윈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헌집에 비싼 월세주면 살다가 나중에 가격급등이 생길 것 입니다.
종이란건 토지의 공공성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걸 특정 지역만 상향해 달라는건 공공성을 희생해서 사익으로 보장해 달라는 소리 같네요. 필요하면 종 상향 할 수 있지만 그러인해 늘어나는 수익이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위에 원글쓴분도 그렇게 종상향 하자면 반대 할듯..
가락시영 오세훈이가 그렇게 안해준다고 몇번이나 보류한것을 박원순 시장이 바로 종상향 해주었습니다. 그건 왜 종상향을 해주었을까요? 개포는 왜 안되고... 왜 지자체 조례를 소형비율확대니 국민주택 평형하향으로 변경하고자 할까요? 그 부작용을 과연 모르고? 혹시나 부동산 가격 장기적으로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할까봐...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게 과연 서민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요? 종상향해서 종상향된것을 임대주택으로 돌리자고 하면 입주민들이 반대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경우에 주거의 공공성이나 약자의 배려 등 일반 국민여론이 필요한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네요.. 집가격이 박원순 시장이 오르게 하고 내리게 하나요? 무엇이 보다 더 많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이야기 하는것.. 첨언하면 지금식의 정책은 집가격을 내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리는 것을 되려 멈추게 할 역할이 더 클것.. 단기적으로 내리는것? 단기로 오르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책주택 확보만이 좁은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차별화 뿐.. 아니면 정부가 정책주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던지.. 그리고 집이 다 집이 아닌것을 알아야.. 누구나 선호하는 요지에 군데 군데라도 시장에 타격을 줄정도의 정책주택이 필요한것..
뉴타운이건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더 부담을 지게하여 정책주택을 더 확보하고 평형을 더 작게 하기를 바란다면 경제성 자체를 죽이는 것으로 결국 공급지연이 불가피할것..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수가 될것... 누른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만 더욱 무겁게 하는것.. 그로 인한 피해는 걸국 더 많은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것이고..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고가의 비용으로 지내는 사람이 늘어날것..
그런것이 싫다면 gtx 같은 광역 교통망을 조기 확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주거의 선택권을 넓혀주는게 다른 대안이나(요지주택을 공급하는게 어려우니 입지를 제공하는 효과..) 역시 자금의 문제이고 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상권 집중화 라는 역작용도 크지요.. 어느것을 택하든지.. 현실적으로 가야 현실적인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것..
어떤 방법을 택하던지.. 해당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불로소득을 배아파해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주택 확보나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 선택권의 확대에 대한 답이 안나오는것.. 그리고 부동산 개선이나 인프라의 확충은 결국 개인의 부의 증가이자 국부의 증가이고 세수재원의 확대로 순기능 역할입니다.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서는 사회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것.. 필요악입니다. 길게보아서 가격안정화와 서민/국민주거 안정은 결국 공급만이 답입니다.
어설픈 신도시나 소외된 지역의 주택공급은 이런 방법에 비해서는 손쉬운 방법이나 그 실효성은 비교할수 없이 미미한것.. 오히려 자원의 낭비입니다. 미분양이나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투자는 결국 개인이나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을 행하는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지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손실이 수백조원은 될것..
공영개발 가능합니다. 수용을 해서 하면되니.. 대신에 수용할 자금이 필요하겠지요. 재건축도 공용개발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돈이지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하니 문제지요.. 소유권을 가져와야 지지고 볽던 멋대로 가능하지요.. 소유권 없이 아니 단한푼의 돈도 안주고 규제만 하려니 일이 잘 진행이 안된느것 안니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법에 규정된 대로 다시짓건 그냥 두건 할겁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나 승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온갖 규제를 하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것. 합리적인 법제화만 해두면 시장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다만, 합리적이라야지 되겟지요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규제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미 각 토지마다 종별로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건축가능한 모든 규제가 법률로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지자체가 재건축시 일부 용적률이나 건폐울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확보이나 평형규제에 들어오는겁니다. 서로가 이득이 되는 윈윈이 되어야 진행이 될것.. 무리한 규제는 사업성 부재나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안되게 한다는 이야기임.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요.. 그냥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나 좀 해보세요.. 각 종별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각 지자체별 허용법위.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 규정과 평형별 위무규정 등등 일일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큰평형 안갈바에는 재건축 할 이유가 없는 단지들이 여러곳있습니다. 개포주공도 그런 곳..
강남을 떠나서 기존 소형의 50%를 확보하라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야 기존 주거자들 재정착도 가능할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구에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어느 구는 못사는 동네니까 적용하고.. 어느 구는 잘 사는 동네니까 적용안하고.. 원글에 쉬프트도 거론 했던데요. 물론 비싼 가격으로 나오는 동네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구에 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건 더 문제 아닐까요?
기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재건축 대상아파트도 25평대 이상의 아파트도 많은데.. 25평을 50% 하면 재건축 하기 힘들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재건축하기 힘들면 경제성 더 안좋아지고 공급은 더 안되고 악순환이죠.. 뭐 두고 봐야지요.. 50% 적용은 아마 진행이 불가능할것으로 보니..
주택정책이 정치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니... 그리고 투기자에 대한 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것.. 양도세도 1주택 3년보유 비과세 같은 부동산 투기조장 악법은 폐기해야 할것...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한국의 부동산은 그나마 불안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할것..
1주택 3년보유 비과세 규정을 하루 빨리 페지해야 하는것은.... 투기 방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가장 핵심축.. 이것만 없엇어도.. 강남이건 어디건 가격이 10배를 오르건 100배를 오르건 어느정도 배아파리즘도 없었을것이고.. 부동산 투기도 거의 없었을것.. 대한민국 세법중에서 가장 악법중 하나가 1주택 비과세 규정임..
좀 다른 각도에서 소형이 대형보다 가격면에서 유리 때문에 자가보유 욕구를 자극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 서울 주택가격이 신규 수요자들이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곳에 소형주택이 많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수요도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투자용 수요도 더 늘어 날 수도 있구요. 이전 잠실 재건축시에 10평대가 많이 지어질때 사람들이 다 우려 했는데 지금은 가장 투자수익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건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제대로된지역의 아파트 소형이 지금 귀해서 그렇지요.. 소형이 늘어나면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질겁니다. 최근에 소형이 인기지만... 이미 너무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빌라들이 지어졌고 허가가 나있어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것.. 분양대기중인 아파트들까지.. 재건축 마져 그렇게 가는것은 조금 조심스럽네요.. 재건축은 지역이나 해당 아파트 평수 등 여건에 따라 프렉시불하게 주민이 정하도록 하는게 나을듯..
첫댓글 (종상향을 통해 주민은 선호평수 배정, 박시장은 임대아파트, 소형평수 확대공약을 함께 이루자) ==> 이것이 핵심.
이글과 내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틀리는 것은 지금은 당장의 스프링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 요지의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늘리면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더욱 하락안정 될수도 있는것을 오히려 공급부족을 유발시켜 하락안정을 막고 있고..(강남등 요지에 부동산 공급이 늘면 수도권 다른 중핵의 아파트 가격은 더욱 안정화 될것..) 공급을 지연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원글의 우려대로 스프링으로 변화될지도 모를.. 응력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다는것.. 당장의 부동산 약세는 불안한 정책에 대한 매수유보와 그로 인한 거래단절로 인한 단기 부작용인것.
어이구.. 이런 답답한 사람들아.. 더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는거여.. 투자 문제가 아니고.. 차별화만 즐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거주를 향유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고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게 더 열악한 주거에서 생활하는것... 닥치고 공급이 답이나.. 지금은 공급을 죽여서 오히려 시장을 보호해주는 역할 수행중.. 내용도 모르고 요런조런 답글다는 인간들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아니면 자기들 목줄 죄는 정책인지도 모르고 좋아라 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밖에. 무슨 글올리면 곰곰히 생각해보지는 못할망정.. 투기군이나 어디 투자해서 물린사람으로 치부하는.. 수준이라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랑가님 개연성 있습니다.
이거 완전 또라이들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살도록.. ㅎㅎㅎ
모든게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새집을 원하는 수요, 인구증가나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데 살고 싶은데 땅은 한정되어 있구요. 재개발, 재건축 주민은 땅주인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수요를 잘파악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조절자이구요. 수요가 없다면 재개발, 재건축 할 필요없습니다. 안하면 되는 거구요. 하지만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을 막으면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엔 가격이 급등합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서로 윈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헌집에 비싼 월세주면 살다가 나중에 가격급등이 생길 것 입니다.
종상향에서 늘어나는 수익은?
반면 주변 교통문제라던가 제반 시설, 기타 주변에 파급되는 문제는 누구 돈으로?
항상 이게 문제 아닐까요?
재개발, 재건축 주인은 땅주인이고 서울시를 이 땅을 이용하여 공급을 조절함으로 가격조절, 즉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입니다. 물론, 교통혼잡, 과밀화에 따른 주거질의 악화, 환경 파괴 등도 같이 고려 해야 하겠지요. 지속된 성장, 발전속에 풍요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종이란건 토지의 공공성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걸 특정 지역만 상향해 달라는건 공공성을 희생해서 사익으로 보장해 달라는 소리 같네요.
필요하면 종 상향 할 수 있지만 그러인해 늘어나는 수익이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위에 원글쓴분도 그렇게 종상향 하자면 반대 할듯..
가락시영 오세훈이가 그렇게 안해준다고 몇번이나 보류한것을 박원순 시장이 바로 종상향 해주었습니다. 그건 왜 종상향을 해주었을까요? 개포는 왜 안되고... 왜 지자체 조례를 소형비율확대니 국민주택 평형하향으로 변경하고자 할까요? 그 부작용을 과연 모르고? 혹시나 부동산 가격 장기적으로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할까봐...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게 과연 서민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요? 종상향해서 종상향된것을 임대주택으로 돌리자고 하면 입주민들이 반대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경우에 주거의 공공성이나 약자의 배려 등 일반 국민여론이 필요한것입니다.
가락의 경우는 취임초기라 미쳐 신경쓸틈 없이 벌어졌을 수도 있구요.
현재 종상향을 원하는 단지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 줄 수는 없는거죠.
그 시발점이 가락이었다고 생각되구요.
그냥 박시장한테 우리집값 안떨어지게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게 더솔직하고 남자답지 않은지~
단순한 생각이네요.. 집가격이 박원순 시장이 오르게 하고 내리게 하나요? 무엇이 보다 더 많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이야기 하는것.. 첨언하면 지금식의 정책은 집가격을 내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리는 것을 되려 멈추게 할 역할이 더 클것.. 단기적으로 내리는것? 단기로 오르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책주택 확보만이 좁은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차별화 뿐.. 아니면 정부가 정책주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던지.. 그리고 집이 다 집이 아닌것을 알아야.. 누구나 선호하는 요지에 군데 군데라도 시장에 타격을 줄정도의 정책주택이 필요한것..
뉴타운이건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더 부담을 지게하여 정책주택을 더 확보하고 평형을 더 작게 하기를 바란다면 경제성 자체를 죽이는 것으로 결국 공급지연이 불가피할것..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수가 될것... 누른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만 더욱 무겁게 하는것.. 그로 인한 피해는 걸국 더 많은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것이고..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고가의 비용으로 지내는 사람이 늘어날것..
그런것이 싫다면 gtx 같은 광역 교통망을 조기 확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주거의 선택권을 넓혀주는게 다른 대안이나(요지주택을 공급하는게 어려우니 입지를 제공하는 효과..) 역시 자금의 문제이고 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상권 집중화 라는 역작용도 크지요.. 어느것을 택하든지.. 현실적으로 가야 현실적인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것..
어떤 방법을 택하던지.. 해당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불로소득을 배아파해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주택 확보나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 선택권의 확대에 대한 답이 안나오는것.. 그리고 부동산 개선이나 인프라의 확충은 결국 개인의 부의 증가이자 국부의 증가이고 세수재원의 확대로 순기능 역할입니다.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서는 사회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것.. 필요악입니다. 길게보아서 가격안정화와 서민/국민주거 안정은 결국 공급만이 답입니다.
어설픈 신도시나 소외된 지역의 주택공급은 이런 방법에 비해서는 손쉬운 방법이나 그 실효성은 비교할수 없이 미미한것.. 오히려 자원의 낭비입니다. 미분양이나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투자는 결국 개인이나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을 행하는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지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손실이 수백조원은 될것..
왜 방법이 없겠어요. 할려면 방법은 있겠죠.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공공에서 하는겁니다.
그럼 사업비와 각종 비리도 줄어들것이고..
어느정도 불로소득도 줄일 수 있을것 같은데요.
공영개발 가능합니다. 수용을 해서 하면되니.. 대신에 수용할 자금이 필요하겠지요. 재건축도 공용개발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돈이지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하니 문제지요.. 소유권을 가져와야 지지고 볽던 멋대로 가능하지요.. 소유권 없이 아니 단한푼의 돈도 안주고 규제만 하려니 일이 잘 진행이 안된느것 안니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법에 규정된 대로 다시짓건 그냥 두건 할겁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나 승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온갖 규제를 하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것. 합리적인 법제화만 해두면 시장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다만, 합리적이라야지 되겟지요
저는 반대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가 없으면 너도 나도 초고층에 세대수 만땅으로 지어놓으면 조합원들이야 이익이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규제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미 각 토지마다 종별로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건축가능한 모든 규제가 법률로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지자체가 재건축시 일부 용적률이나 건폐울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확보이나 평형규제에 들어오는겁니다. 서로가 이득이 되는 윈윈이 되어야 진행이 될것.. 무리한 규제는 사업성 부재나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안되게 한다는 이야기임.
그 규제중에 하나인 종을 상향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종상향을 통해 주민은 선호평수 배정, 박시장은 임대아파트, 소형평수 확대공약을 함께 이루자) ==> 이것이 핵심.
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요.. 그냥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나 좀 해보세요.. 각 종별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각 지자체별 허용법위.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 규정과 평형별 위무규정 등등 일일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큰평형 안갈바에는 재건축 할 이유가 없는 단지들이 여러곳있습니다. 개포주공도 그런 곳..
그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 중이고 관심도 많습니다.
결국 원하는건 용적율 높여서 수익성 좋아지게 하는게 모든 재건축 아파트들의 염원인것도 알구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보나요? 소형평형 50%되면 재건축이 잘될듯 합니까? 잘 안될겁니다.
원하는건 딱 하나 잖아요?
내돈 적게 들이고 더 크고 좋은집에서 살자. 혹은 돈 더 많이 벌자.
현 정책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니 종상향을 해달라..
어디는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뭐 이러는거 아닙니까?
강남을 떠나서 기존 소형의 50%를 확보하라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야 기존 주거자들 재정착도 가능할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구에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어느 구는 못사는 동네니까 적용하고..
어느 구는 잘 사는 동네니까 적용안하고..
원글에 쉬프트도 거론 했던데요. 물론 비싼 가격으로 나오는 동네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구에 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건 더 문제 아닐까요?
기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재건축 대상아파트도 25평대 이상의 아파트도 많은데.. 25평을 50% 하면 재건축 하기 힘들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재건축하기 힘들면 경제성 더 안좋아지고 공급은 더 안되고 악순환이죠.. 뭐 두고 봐야지요.. 50% 적용은 아마 진행이 불가능할것으로 보니..
주택정책이 정치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니... 그리고 투기자에 대한 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것.. 양도세도 1주택 3년보유 비과세 같은 부동산 투기조장 악법은 폐기해야 할것...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한국의 부동산은 그나마 불안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할것..
님을 응원합니다...
1주택 3년보유 비과세 규정을 하루 빨리 페지해야 하는것은.... 투기 방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가장 핵심축.. 이것만 없엇어도.. 강남이건 어디건 가격이 10배를 오르건 100배를 오르건 어느정도 배아파리즘도 없었을것이고.. 부동산 투기도 거의 없었을것..
대한민국 세법중에서 가장 악법중 하나가 1주택 비과세 규정임..
그간 박원순의 행보를 볼때 큰 그림을 그리고 일관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게 아니라 즉흥적인 결정으로처리 한게 많았음.. 고로 향후에도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듯.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같은 시장을 반하는 미친 정책은 다시는 나오면 안될것... 시장에 그냥 두어도 정상적인 세제와 합리적인 주택 공급이 있으면 시장은 그리 요동치지 않고 급등락이 별로 없을것..
좀 다른 각도에서 소형이 대형보다 가격면에서 유리 때문에 자가보유 욕구를 자극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 서울 주택가격이 신규 수요자들이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곳에 소형주택이 많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수요도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투자용 수요도 더 늘어 날 수도 있구요.
이전 잠실 재건축시에 10평대가 많이 지어질때 사람들이 다 우려 했는데 지금은 가장 투자수익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건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제대로된지역의 아파트 소형이 지금 귀해서 그렇지요.. 소형이 늘어나면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질겁니다. 최근에 소형이 인기지만... 이미 너무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빌라들이 지어졌고 허가가 나있어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것.. 분양대기중인 아파트들까지.. 재건축 마져 그렇게 가는것은 조금 조심스럽네요.. 재건축은 지역이나 해당 아파트 평수 등 여건에 따라 프렉시불하게 주민이 정하도록 하는게 나을듯..
소형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면 이런 정책도 함께 변하겠죠.
영원한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