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이슈-50플러스 ✦
▶ P1
로고
MC 공감이슈-50플러스 함께 합니다.
수명이 늘면서 백세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정년은 60세입니다.
남은 반평생은 뭘 하면서 보내야 할까요
실제로 은퇴 후 많은 노인들이
고독과 고립감과 무료함을 호소하는데요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동'을 한다는 건,
노인이 돼서도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감이슈 50 플러스> 오늘은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인 노동과 복지를 꿈꾸는
노년유니온을 만나서,
노년의 노동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고 처장님 어서오세요
>>인사
1. 고령화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EBS 관심있게 다루는 주요 의제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여러번 다뤘던 주젠인데,
노인 분들이 은퇴 후에 겪는 소외감이나 무료함이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예전에 다큐프라임에서 이런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하루종일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돌며
교회에서 나눠주는 천원을 모으는 분들이 소개됐고요,
또, 매일같이 보라메 공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무료로 관광안내를 해 주는 어르신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데,
왜 매일같이 교회를 돌고 공원으로 출퇴근을 하는고 하니,
대답이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였어요.
24시간이 너무 길어 무료하니까
이렇게해서라도 바깥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답답함과 외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하시더군요.
처장님도 노년유니온에서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 어르신들의 고독감 외로움 무료함을 잘 알고 계실듯 한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답 :
인간관계의 단절이 고독과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 단절은 왜 일어나는가? 사회의 변화 가족에게 부양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다. 이웃과 정을 붙여 가며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이웃과 밥 한끼 먹으며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일을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가 없습니다. 또 일하기엔 신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하는 것이 혼자 은둔하는 것이지요. 노인 무료급식소를 보면 아침 일찍 긴 줄을 서서 점심 밥을 해결하면 어떤 곳에서 오백원을 준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리면 그곳으로 달려가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으로 다시 저녁을 먹고 하는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암으로 병원 입원해 계신 어르신이 있는데요 이분은 먹는거 이런 거 다 필요헙가. 말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하루에도 10여차례 전화하시곤 합니다. 약회된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이 해결방향입니다.
ㅇ (연령구성)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08년 16.0%→’14년 20.6%→’17년 21.7%)
- 평균연령도 74.1세로, ’08년 72.9세, ‘14년 73.9세에 비하여 높아졌다.
(가구 형태) 독거노인이 증가(’08년 19.7%→’14년 23.0%→’17년 23.6%)했으며,
-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08년 32.5%→’14년 19.1%→’17년 15.2%)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19.0%), 경제적 불안감 (17.3%),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 순이었다.
(사회적 관계망)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 왕래‧연락하는 비율 모두 낮아져 사회적 관계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가까운 친인척: ’08년 56.2%→’17년 46.2%, 친한 친구‧이웃: ’08년 72.6%→’17년 57.1%, 자녀와 왕래비율(주1회 이상): ’08년 44.0%→’17년 38.0%
- 대다수가 친인척과 연 1~2회 왕래(43.2%)하나, 친구‧이웃‧지인과는 주 1회 이상(78.2%) 왕래해, 친인척보다 친구‧이웃‧지인과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국 어르신의 사례 : 말동무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것 다 필요없다.
대안 : (정책방향)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 보완
2.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하죠.
이런 경제적 문제와 함께,
노년이 돼서도 일을 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듯한데요?
답 : 노인빈곤률 세계1등은 노동을 통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국민연금 자체가 늦데 도입되어 현 세대 노인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고, 받는다 해도 금액이 용돈수준입니다.
노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어디론가 갈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곳에서 동료를 만나 친구, 선,후배를 만들기도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 친구도 만들고 좁아진 관계 복원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돈이생기니 그것으로 자신의 여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는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3. 요즘 60대 70대들,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젋죠.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7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나오면
나이 때문에 퇴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에 비해 노인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답 : 노인일자리 수 51만개 공익활동 자원봉사 개념의 일 : 37만 2천개, 연중 4만 9천개. 수당은 27만원. 월 30시간 (시급 9,000원) 노인인구 650만명 그중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수용 충족률은 35% 미만이라고 합합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100만개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성과
: (양적 성장)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에 시작되어 12.2배 증가함.
* 실적: 2004년 35,127개 → 2016년 429,726개
: (다양성)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 도입(‘11년 시장자립형, ’14년 재능나눔활동 등)
: (정책효과) 노인빈곤감소, 건강증진, 사회관계 증진 등의 효과
: (활동비 인상) 20만원(2004년) → 21만원 → 27만원(2017년. 공익활동).
2) 한계
: (수요충족률) 수요충족률은 35%미만(공익활동대기자 66천명. ’17년).
: (저학력․저소득 노인중심) 저학력․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실시됨.
: (단순활동 중심) 거리환경개선 등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활동 중심으로 편성됨.
: (인프라 부족) 전담인력 처우개선, 수행기관 확충, 근거법 마련 등 인프라 구축미흡.
* 수행기관: ’13년부터 1200여개로 멈춰 기관 당 평균 담당 일자리 수 증가(‘12년
221개→ ’16년 384명→’22년 670개).
4. 질적인 면도 문젭니다.
힘들고 돈이 안 돼서
아무도 안 찾는 일자리가
노인들의 몫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 노인일자리 27만원 한달에 30시간 일해서 청소, 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이 노인들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는 특히 경비 업종은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해서 초과근로, 휴일근로라를 해도 수당을 안 줘도 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5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예외로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런 일자리에 노년층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5. 노년유니온에서 활동하시면서,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한
노인들의 사례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답 : - 학교 야간 당직경비의 아픔.
- 청소노동자 정년에 걸려 잘린 아픔.
6.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노년유니온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 2018년에서 2022년 노인일자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정책 방향은 호구지책의 일자리에서 삶의 보람있는 활동으로 전환입니다.
실천 수단으로 세가지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소득보장, 건강보호, 참여.
소득보장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로. 건강호보는 장기요양보험의 확대로. 참여는 봉사, 교육, 여가로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본 정책 방향에 한 가지를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입니다. 어르신들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에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3년간 나왔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나오니 자신들의 수입과 더해져서 만족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원기간이 끝나자 어르신들이 사회적 기업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 찾는 것이었어요. 이때 느꼈지요. 내가 어르신들를 사회적 가치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분들로 만든 것은 아닌가하고요. 또다른 하나는 꼰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르신 5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20문항에서 예가 많이 나올수록 꼰대인 것인데요. 어르신중에는 16개 이상 나오신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5개 미만으로 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청년 50명에게도 해봤습니다. 놀라베도 20대, 30대 청년중에도 17개 이상 나오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꼰대는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대한 태도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을요. 나이가 젊어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얘기 잘 안들으면 꼰대인 것이지요. 이렇듯 노인일자리 목표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삶의 대한 태도의 변화가 들어가야 합니다. 노년의 노동은 젊은 시절의 노동과는 다른 의미로 설계되어야 하니까요.
정부는 이 계획에서 직무역량지표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어르신들을 일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역량지표에 맞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머리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년기 노동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한 힘겨운 노동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노동을 찾아서 그 일을 토애 인생 3모작을 설계해야 하는데 여전히 정부는 보기만 그럴듯한 현실적으로는 노인의 욕구를 무시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활기찬 노화 (액티브 에이징을) 말하는데 저는 크리에이트브 에이징을 주장합니다. 어려서는 창의적이 이었는데 자라면서 창의적인면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은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려져 있던 노동, 삶의 짐을 비우고 내 안에 있던 새로움을 발견하는 노년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7. 노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젊고 노후가 너무 길다는 고령화 시대의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른 나라에선 노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답 :일본은 기본 방향은
나이에 따른 획일화를 개선하여, 모든 연배의 사람들이 희망에 따라 의
욕과 능력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ageless(영원한) 사회를 구축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ageless>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정
비) 부업·겸업 확대 촉진, 재택근무, 사회인 재교육(recurrent education)의
근본적 내실화, 노령기 창업 지원,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제도적 지원 : 2006년 4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실시해 고령자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종업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의무 연장하는 한편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3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지역별 생애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 및 고령자고용안정조성금 지급: 지역의 고령자 고용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주에게는 생애현역사회를 위한 고용관리 상담과 지원금을 제공한다.
2)시니어 워크 프로그램 사업: 사업주 단체와 공공직업안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능 강습과 면접회 등을 일괄적으로 실시해 고령자가 안심하여 재취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고령자 취업종합지원사업: 전국의 주요 공공직업안정소에 고령자고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직업생활의 재설계를 위한 지원과 취업지원 담당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파트타임 직원 약 20만명 중 60세 이상 직원이 1만명이 넘는다.
7-1. 특히, 유럽에선 평생직업교육이라는 개념을 갖고,
노년기에도 끊임없이 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요?
답 :1. 프랑스
프랑스는 1864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고령국가다.
그러나 이후 동거부부 자녀에 대한 합법적 지휘 보장,,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 적극적인 대체이민 정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출산률을 증가세로 돌려놓음으로서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프랑스의 평생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을 평생에 걸쳐 교육시킨다.'라는 목적으로 개인의 총체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프로그램
1) U3A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노인(old age 혹은 the elderly')이란 용어를 대신하여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노년 혹은 노인이란 단어가 노년층의 역할을 축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이다.
'제3기 인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범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노년교육기관이 바로 제3기대학, 즉, U3A (University of the Thitd Age)다.
2) 제3기 클럽
프랑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여 개의 제3기 클럽(the third age clubs)이 운용되고 있으며, 75만 이상의 노인들이 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클럽은 친교활동, 레크레이션, 여행, 건강 프로그램, 전문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과 같은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은퇴자협회 프로그램
프랑스에는 전문직 은퇴자들로 구성된 전국은퇴자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 협회별로 퇴직전 준비교육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프랑스 대학의 평생교육원들은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특성화 교유과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결론
프랑스 노년교육의 특징은 전통적인 평생교육의 이념을 바탕을 두고, 정부와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의 민간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영국
영국은 192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1975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식이 발달하면서 1981년에는 노인의 교육권리에 관한 포럼이 개최 되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우리의 교육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노년교육에 관한 제반 행정을 맡고 있으며, 노년교육 시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1) 성인교육센터 프로그램
영국 노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 위치한 성인 교육센터 프로그램이다.
2) 예비대학과정
예비대학과정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공부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3) U3A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U3A는 1981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였다. 즉, 프랑스의 U3A는 대학 중심의 모델이지만, 영국의 U3A는 대학이나 정부와는 상관없이 노인들 스스로 학습을 위한 자조적 학습모델이다.
4) Age UK
Age UK는 2009년에 그동안 분리되어 있었던 'Age Concern'과 'Help the Aged'를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된 영국 최대의 자선 단체이다.
5) 개방대학
개방대학 (Open Universtiy)은 재택학습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다.
6) 맨체스터 퇴직전 협회
맨체스터 퇴직전 협회는 1964년에 섭립, 1978년에 정식 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맨체스터 퇴직전 협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비용효과적인 퇴직 전 휸련과 개인이나 고용주,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영국의 노년교육은 역사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에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교육적 권리를 찾고 자율적인 조직체로서의 U3A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그리고 자원다네의 사회봉사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1932년에 고령화 사회, 1972년에 고령사회에 이러렀고, 2009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8%에 이른다.
과거 독일의 노년교육은 주로 오락이나 보살핌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노년기에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노년기의 상이한 교육요구와 성과요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1) 노인대학
은금수혜자들은 저렴한 수강료(약 30만원정도)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노인대학’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노년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국가가 평생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 시민대학
독일의 시민대학은 1970년에 독일의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로설립되었다.
(3) 노인클럽
1988년에 호르흐하이머는 뮌헨 지방을 중심으로 시민대학에 노인클럽을 만들어서 ‘판타지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 하였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독일에서는 노인을 잠재적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개발을 중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노인의 증가가 경제, 사회보장제도를 위협하지 않고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8. 특히 사회적인 인식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의 노동을 안타깝고 처량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당연한 것, 건강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겠죠?
답 :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교체 - 노인일자리 노동의 의미
9. 우리 시대의 노인들, 집안에만 있기에 몸도 마음도 젊습니다.
노인이 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일굴 수 있기 위한
사회적 과제들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 지역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이 공간에서 노년, 청년를 비롯한 세대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합니다. 노년세대가 청년세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들려주고, 청년세대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세데에 대한 부담을 기꺼이 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화모임을 만드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를 통해 노년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MC [마무리 멘트]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