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강동균(경영)]

주한미군 "분담금 미타결…한국 근로자 4월1일 무급휴직 가능성"

한국인 근로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비판…"직원 급여자금 곧 소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362336&isYeonhapFlash=Y&rc=N

개인적인 의견)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우방국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는데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상승을 볼모로 9천명이나 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한다는 것,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급진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관계를 상호이해적인 동맹관계로 보지않고 미국 자신들만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하위국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공산주의에 맞서는 전진방어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경제성장을 돕는 전폭적인 원조를 해주며 세계패권을 잡으려는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은 과거 성향과는 달리 보호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우선주의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주의를 펼쳐오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북한과 펼치고 있는 평화정책에 대한 불만의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뉴스기사가 나온 이후 벌써 1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대외적인 상황에 대한 암묵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한 것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주제에 관해 통보한 이 시점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용]

미국의 해외주둔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고 주둔국가의 이익에도 부합되기에 유지되는 것이란다.
미국내의 각종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도 같은 생각이기에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 분담금 요구를 방치하지는 않을것으로는 예견되나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안개정국이란다.

[강동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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