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18 기념사(5))
국민들은 전두환의 광주 출두를 실황중계를 낱낱이 보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추모 기념식에 곤욕을 치루며
방문하는 뉴스도 보았다. 반면 문대통령은 개선장군 마냥 식장에 들어서 기념사를 했다. 내 홈 그라운드이니, 어디 맛 좀 보라는 듯한 자세다.
이것이 국론과 국회를 분열로 몰고가는 광주의 현재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인민 공화국이라는
비난을 광주는 면하기 어렵다.
전두환 재판이 인민재판이라는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광주에서 열려야 하나?
광주는 사건의 특성상 피고 전두환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재판부가 거부했다.
판사들이 구미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는 정권이다. 검찰에서도 공안부 검사들이 물먹는 실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민변이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기관을
구미에 맞게 손보는 중이라 한다.
정말 5.18정신으로 광주사태를 재 조사한다면, 그간의 모든 의혹들을 몽땅 집어넣고 조사하는 것이 공정하다. 가해
측과 피해 측 피의자의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5.18진상 재조사 위원회가 필요하다.
여당이 누구는 진상위원 자격이 있네 없네, 문 대통령까지
가세하여 압박하니, 진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은
야권이 아닌, 여권과 문재인 정권에 있다.
여당은 자기 몫의 위원들만 챙기면 된다. 야당 몫을 왜
여당과 정권이 관여하나?
무엇이 두려워, 문재인 정권은 야당 몫의 위원 자격을 운운하며, 자유 한국당을 비난하나? 각 당이 자신에 합당한 위원들을 추천하고, 진상을 조사해야 하는 기본 룰을 깨며, 남의 몫을 간여하겠다는 뜻은
일당 독재적 발상이다.
큰 틀에서 5.18 광주사태 의혹을 나열해 보자.
1, 광주 사태에 헬리콥터 기총소사가 있었나?
이에 대한 증인과 그들의 증언에 대한 실체적 증거, 즉
피살자의 몸 속에서 기관총 탄환이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과거의 일이니 알 수 없다고? 그러니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헬리콥터에서 난사한 기관총탄들을 군부가 집도의들을 통해 모두 수거하여 증거가 인멸되었다고?
설사 그렇더라도, 수술에서 수거한 총탄을 소지하고 있을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것이다. 거리에 흩어진 난사된 기관총탄들을 수거한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조작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적 증거물이 없다면,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
증언만으로 전두환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현 정권의 압력이나
광주라는 특정지역의 압력이 판결에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전두환 재판은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것은 삼가야 한다.
2. 518 계엄군 전사자 23명을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가?
서울 지방 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이다.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다(지식백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2018년 10월16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느냐”고 따져 묻고, “계엄군 23명이 ‘전사자’로 분류된 안장 경위를 밝히고, 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해야 한다. 순직자로 전환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의 재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이 일방적으로 통용될 문제인가? 대한민국 남성
거의 모두가 병역을 마쳤다. 간단히 말해서 군인들의 전사자 문제에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 피해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시 진압군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지만원 같은 전문가가 진상 재조사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되어야 한다.
광주사태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166명인 반면 군경의 사망자도
27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특전단 소속으로 진압에
특화된 군인이었다. 민간인대 군경 사망자 비율이 84% : 16%로
민간인 사망자 5명당 군경 1명이 죽은 꼴이다.
내란군이 병기와 탄약을 탈취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 않던
결과였다.
민주화나 군부 통치 등 이념갈등은 논외로 하면, 국가의
통치권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광주사태는 반드시 진압해야 할 내란이었다. 혼돈이 확산되어 국가가 망하면
안 된다. 민간인의 무기고 탈취와 총기 난사는 어떤 경우라도 내란과 국내 소요로 국가가 방치하면 안
된다. 통치자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광주사태는 당연히 내란이었으며, 북한과
대치하던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광주사태의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죽은 군인들을 순직자로 폄하하려는 논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장병완의 이력에 병역난이 없어 그가 과연 군대를 갔었는지 모르지만,
군역의무를 마친 국민이라면 이런 발상을 용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젊은이 누구도 그런 진압과정에
차출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기회에 경찰과 방위병들도 모두 전사자로 분류해서 국립공원에 안장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총기를 든 반도에게 사살된 경찰이나 방위병이 어떻게 순직자가 될 수 있나?
필자가 경험한 4.19와 5.16을 새겨보자.
4.19당시 둘째 형이 세브란스 의대 본과 3년이었다. 4.19로 중앙청 앞에서 데모꾼들이 총을 맞으며 사상자들이 속출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응급 구호에 나섰다. 만약 그들이 총에 맞았다면, 민주 열사가 되었을 것이다.
부상자 치료로 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졸업 후 형은
해군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그는 419 유공자도 아무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었다.
4촌형의 케이스도 보자. 가족 모두가 이북에 남은 채, 형제만 학업으로 서울에 있었다. 동생은 북한군에 잡혀 의용군에 끌려갔고, 형만 서울의대를 거쳐 종합병원 의사가 되었다. 419가 나자, 육군 소령으로 군 입대했다. 그러나 5.16이 나던 날, 영문도 모르고 한강을 건넜다. 혁명군에 차출되어 한강 인도교를 건넜던 것이다. 혁명이 성공하자
형은 중령으로 특진했다. 군입대 6개월 만이다.
그 형은 정신과전문의로 미국에 산다. 비록 차출되어 승진했지만, 실패했으면 반역군이 되었을 것이다. 행방불명 된 동생은 이북의 공산당으로
살지도 모른다. 그 형이 정신과 전문의가 된 것도 625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던 자구책이었을 지 모른다.
유공자가 되거나 반역자가 되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같은 운명 공동체로 산다. 북한같이 나라가 망하면 국민이 개 고생이다. 이래서 국민은 친북
좌파 정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5.18 팔아 흔들지
마라! 역사 속에 벌써 묻어야 할 5.18로, 가만있는 국민을
흔들지 마라.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