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업전망의 주요 내용2023년 농업·농가경제 전망(거시경제) 러-우 전쟁, 高물가ㆍ高금리 등 세계 경제 성장은 적신호
(세 계) 팬데믹 상황 해제, 인플레이션 해소 등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나, 에너지ㆍ식량 수급 차질, 물가ㆍ금리상승 지속 등으로 성장세 둔화 불가피*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유가 하락('22: 98.5$→'23: 87.2), 기준금리 인상으로 약세 가능성도 있으나 환율은 안정세('22: 1,292원/$→'23: 1,304)
(한 국)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이나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 성장세 둔화, 경기 위축 지속 등으로 '23년에도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세 제약
(농업생산) 규모 축소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업생산액 감소
(경지면적) 농지 전용 수요 증가로 경지면적은 감소세 지속, 농가 수 감소로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수준(1.5ha)이나 점진적 증가
(사육두수)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두수는 증가세
(농업생산액) 쌀ㆍ과일류 생산량 감소 및 일부 채소 가격 하락으로 재배업 생산액 감소, 쇠고기ㆍ돼지고기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종계 감소에 따른 계란 생산량 감소로 축산업 생산액 감소 전망
(부가가치) 생산액 감소에도 불구, 비료비 등 중간재비 하락으로 증가
(농가경제) 교역조건 개선,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업소득은 증가 전망,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율 상승 등은 중장기 농업경영 안정화에 적신호
(구입가격)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하락, 비료, 사료 등 투입재 가격은 하락하나 농업노임은 전년 수준 유지
(판매가격) 곡물, 채소, 우제류 가격 하락으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
(교역조건) 구입가격지수 하락이 판매가격지수 하락보다 커 교역조건은 개선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감소에도 불구, 자재구입비 지원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완화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증가 전망
(농가소득) 사업외소득 감소로 농외소득은 감소, 직불금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하고 팬데믹 회복으로 비경상소득이 증가하며 농가소득은 증가
(농가인구) 농림어업취업자 수 증가세에도 불구, 농가인구 감소세 지속과 65세 이상 고령화율의 점진적 상승으로 인력공급 차질은 불가피
2023년 농정현안식량위기와 식량안보(식량위기) 소비량 증가, 이상기상 등으로 식량위기 발생주기 단축
(현 황) 세계 식량가격 급등락이 빈발함에 따라 30년 주기로 발생하던 국제곡물시장의 위기가 주기가 단축, '00년대 중반 이후 3회 발생* 최근 두 차례 애그플레이션('07~'08, '11~'12)과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발생
(주요요인) 국제곡물 소비량 증가세 지속(수급요인), 수입곡물 의존 국가 증가, 잦은 이상기상, 곡물가격과 원재자 가격의 동조성 확대(수급외요인)
(국내영향) 곡물 가공품 가격상승은 축산업, 식품제조업, 외식업 등 유통채널로 전이되며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
(식량안보) 식량위기 대응 및 식량안보 우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정책평가) 식량안보 정책은 중요도가 높지만 달성도는 매우 저조
(영역평가) 식량안보 수준 미흡(2.4/5.0), 접근성이 높지만 가용성은 저조
(종합지수) 69.2점으로 낮은 수준, 가용성ㆍ안정성 악화로 '16년 이후 하락세
기후변화시대, 농가 경영안정(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 고조
(현 황) 기후변화의 광범위ㆍ점진적 진행으로 농업생산, 재배적지 이동 등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하나 개별농가 단위로 대응은 곤란
(필 요 성) 대규모ㆍ불가항력적 위험에는 정부의 위험 분담 필요, 위험 요인별 유형화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농가 경영안정 정책 마련* 재해보험(소득변동성 완화)과 공익직불제(소득안전망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정착할 필요
(정책제언) 농업인-정책 간 양방향 소통 기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농업보험) 기후변화 신규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발, 농가 단위 보험 도입
(정책연계) 탄소중립 직불제 신설 및 참여농가 보험률 할인 등 검토
(기반조성) 맞춤형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 직불제 준수사항 조정 및 지급단가 상향
신규인력 유입 전략(일자리구조) 지역 단위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중요
(현 황) '17년 이후 농업경영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가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 정책 차원의 신규인력 유입을 지속하는 전략 필요
(신규경영주) 소득ㆍ재배기술 부족은 진입 초기 애로요인, 노동력ㆍ토지확보, 자금 마련 등은 경영체 운영 애로요인, 농업교육 확대 및 자금지원 정책 필요
(유입전략) 농업취업 전체를 조망하는 신규인력 유입전략 마련
(개념확대) 전통적 인력육성 정책을 농업일자리정책으로 확대* 신규인력의 대상으로 농업경영주와 농업임금근로자 포괄, 노동수요자-공급자 간 효율적 매칭 제공,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해 농업 일자리 전반을 대응
(정보제공) 탐색ㆍ준비-진입-운영 단계까지 종합적 정보제공, 농업법인 취업정보 접근성 강화, 농업법인 취업정보를 포함한 일자리 플랫폼 개발 등
(정책개선) 고용센터 연계 정보제공, 귀농ㆍ귀촌 통합플랫폼 활용 온라인 정보제공, 신규인력 대상 농업교육 신설 및 수준별ㆍ연속적 교육 추진
바이오소재농업의 현황과 과제(산업전망) 국내외 바이오소재산업 성장세 뚜렷하나 농업은 하락세
(개 념) 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업 활동으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농약ㆍ비료, 바이오소재 의약품 등이 해당
(현황ㆍ전망) 투자 증가가 지속되며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는 성장 전망, 국내에서도 건강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산업의 성장 예상
(문 제 점)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바이오소재농업으로 순환 불충분 및 취약한 기반 등으로 바이오소재농업의 성장을 저해
(활성화방안) R&D 패키징, 기업ㆍ산학관연 협력 및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연구플랫폼) 가치사슬 단계별(소재 발굴-생산-산업화-소비) 패키지화된 연구플랫폼 개발* 고품질 종자 개발, 표준화된 생산관리체계 정립,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 필요
(생산체계) 거점 클러스터 형성, GAP 도입 등 안정적 생산체계 확립
(거버넌스)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농업-기업 협력체계 구축
푸드테크, 트렌드와 미래전망(산업동향) 푸드테크 시장의 성장세 부각, 산업ㆍ제도적 대응 필요
(시장규모) 국내외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 전망,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61조원으로 추정되며 '17년 이후 비약적 성장* 성장요인 : 혁신기술 등장, 가치소비 인식, 최저임금 상승ㆍ인력난, 고령화ㆍ초개인화 소비* 관련분야 : 식물공장, 대체식품, 물류ㆍ유통 디지털화, 배달 APPㆍ무인화, 조리ㆍ서빙로봇 등
(시장동향) 식물공장ㆍ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가속화,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과 플랫폼 확대, 배달APP 도입 점포와 무인화 점포 증가, 서빙ㆍ조리로봇 활용 증가로 로보틱스 시장의 성장세 뚜렷
(정책현황)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신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발전과제) 분야별 지침ㆍ제도 정비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규제개선) 스마트농업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식물성 대체식품ㆍ배양육 제도기준 등 지침 마련,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등 제도정비
(진흥지원) 스타트업 R&D 투자 확대, 금융인프라 조성, 선제적 규제개선
온라인 기반 농산물 유통 혁신(온라인유통) 온라인 B2CㆍB2B 거래 증가, 효율적 거래환경 조성 필요
(유통실태) 팬데믹 이후 농식품 온라인 거래액 급증, B2C 시장 규모화 및 유형(오픈마켓, 풀필먼트) 재편, 도매시장 등 유통주체의 온라인 B2B 거래 증가* 오픈마켓형 : 판매자 직접 상품 등록 및 별도의 배송업체(제휴) 활용 상품배송* 풀필먼트형 : 물류센터 기반 직매입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자체배송 네트워크 활용
(유통전망) 온라인 도소매 거래규모는 성장 전망, B2C 거래는 비용 조정 및 납품기준 완화, B2B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 효율화가 당면과제
(핵심과제) 온라인 공영거래 활성화, 물류 정보화ㆍ효율화 기반 유통혁신
(공영거래소) 지능형 유통정보 인프라 구축, 전국단위 유통망 형성, 유통비용 절감
(물류정보화) 생산-유통-라스트마일 단계 통합적 물류정보 생성ㆍ연계체계 구축
(물류효율화)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대,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
(유통혁신) 농가소득 제고, 온라인 거래 공정질서 확립, 온오프라인 유통 상생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생활서비스) 혁신적 생활서비스 공급 및 체계적ㆍ계획적 공공투자 필요
(현 황)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ㆍ저출산, 저밀도 분산거주 진전 등은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과 농촌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
(문 제 점) 도농 간 양ㆍ질적 서비스 격차 발생, 시설ㆍ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이탈 및 분산지역 서비스 전달 미흡
(정책동향) 삶의질향상특별법('04) 제정 후 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0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
(혁신방향) 거점 조성, 전달체계 혁신, 사업 기능 강화, 서비스 혁신
(혁신거점) 농촌공간계획 기반 스마트한 3ㆍ6ㆍ5 생활권으로 공간 재구조화
(전달혁신) 원격의료서비스, ARㆍVR 활용 에듀테크,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
(사업혁신) 생활SOC-일자리사업 통합, 지자체-정부 연계 및 자체사업 발굴
(서비스혁신) 주민참여 확대, 공동체 주도 사회 실험, 재정 지원, 거버넌스 강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원년(공간계획) 농촌기능 회복, 농촌다움 복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 필요
(현 황) 농촌인구 감소, 기능 저하, 인식 약화 등 농촌지역의 소멸 우려 제기, 농촌계획제도의 한계를 탈피한 농촌 재생을 조망하는 정책 필요
(기본골격)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재생을 위한 계획,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구성
(주요내용) 농촌특화지구 도입(토지이용), 공간정비 및 기능 재생(사업체계), 농촌협약, 주민협정, 정책심의회 및 정책지원 기관 등 체계 구축(추진체계)
(준비방안) 주민참여ㆍ정책연계 강화로 유기적 농촌재생 추진
(주민참여) 장기계획 수립 및 아젠다 구체화, 특화지구-재생사업 연계 강화
(계획연동) 농촌공간계획과 시군계획 등 다른 중장기 계획 간 연동 강화
(재생모델) 위해시설ㆍ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활용 등 농촌여건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재생모델 발굴
('23년전망) 전년 가격이 높아 노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재배의향이 고조돼 재배면적은 각 7%, 9% 증가, 생산량도 각 12%, 3% 증가(전체 9% 증가)* 정부는 '22년산 가을감자와 '23년산 시설봄감자의 재배면적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23년 노지봄감자 대상 사전매입 약정 체결 및 수매를 토대로 감자 수급안정 도모
(중장기전망) 생산비 증가 및 노동력 감소 등으로 장기 재배면적ㆍ생산량은 감소하나 저장처리냉동 감자 수입량 증가 지속으로 공급량 증가 전망
채 소(배 추) '23년 전체 재배면적(0.2%), 생산량(0.9%) 감소
(동 향) 가을배추(정식기 고가 지속) 재배면적 증가에도 봄배추(전년 출하기 도매가격 하락), 여름배추(전년 출하기 도매가격 하락, 휴경, 작목전환), 겨울배추(작목전환) 재배의향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3만80ha),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에 기인해 전체 생산량은 6.7% 증가(221만1천톤)
('23년전망) 여름배추 재배면적 증가에도 가을배추와 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2% 감소, 생산량은 0.9% 감소* 정식기 도매가격 하락과 공급량 증가 등으로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 전망
(중장기전망) 양배추 등 대체품목 증가, 김장수요 감소, 식습관 변화 등 배추 수요 감소로 전체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전망* '23년 이후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배추 자급률 하락 전망
( 무 ) '23년 재배면적(0.7%) 감소하나 생산량(1.3%)은 증가
(동 향) 가을무(가격 호조, 기상 양호)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 다른 작형의 재배면적 감소(가격 하락, 작목전환 등)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5% 감소(2만179ha),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생육기ㆍ출하기 기상 부진)로 2.9% 감소(113.8천톤)
('23년전망) 여름무 외 타 작형 재배면적 감소(기상 부진, 기대가격 저조)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7% 감소, 생산량은 1.3% 증가
(중장기전망) 식습관 변화, 김장수요 감소, 겨울무 공급 과잉에 따른 산지 면적 조절 등으로 재배면적은 감소, 단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감소 전망
(당 근) 여름ㆍ가을 재배면적 증가로 재배면적(21.8%), 생산량(32.6%) 증가
(동 향) 여름당근(수확기 가격 호조) 재배면적 증가에도 겨울당근(태풍), 가을당근(출하가능기간 단축, 작목전환)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5.9% 감소(2,345ha), 재배면적 감소와 단수 감소(생육기 기상 부진, 태풍)로 전체 생산량은 28.3% 감소(71천톤)
('23년전망) 봄당근(수익성 악화, 작목전환) 재배면적 감소에도 여름당근과 가을당근(전년 출하기 가격 호조)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1.8% 증가, 부진했던 '22년의 기저효과로 생산량도 32.6% 증가
(중장기전망) 겨울당근 산지 면적 조절과 외식소비 증가에 따른 국산 당근 수요 감소(외국산 수요 증가)로 당근 재배면적ㆍ생산량 감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