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독토 후---케인즈&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게임

[겨냠(장윤성)]

독토가 아니라면 읽다가 덮었을 책이었다. 처음 읽기 시작 했을 때 모르는 경제 용어가 많아  컴퓨터 앞에 앉아 사전을 열고 읽었다. 균형가격, 수정자본주의, 경제적 자유, 세이의 법칙 등 경제 용어 뜻을 찾느라 3일 내내 컴퓨터 앞에서 씨름했다. 겨우 다 읽은 후 마지막 편에 키워드 찾기가 있음을 알고 절망했다. '도대체 난 그동안 뭘 한거야?'

 하에에크는 시장경제를 국가 개입이 없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상적인 배분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시장경쟁의 정의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이 행해지는 방법에 관한 평등을 강조한다.즉 시장에서 요구되는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출발점에서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성이다. 하이에크의 평등의 개념은 우리 사회에 존재 하지 않는다. 처음 출발부터 중소 기업 보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몇미터 앞서 그려져 있다.  한 술 더 떠 대기업은 SSM으로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시장경제 자율을 위해서 법이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선결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 될 것과 법의 확실성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 두가지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지도 않으며 법의 적용은 불확실하다. 그 예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사면이다.그는  삼성특검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해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만에 특별 사면을 받았다. 사면 이유는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란다. 이제 그들의 말처럼 평창 올림픽까지 유치하게 되었으니 특별사면에 대한 명분은 힘을 싣게 되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므로  범죄인이 영웅이 되기도 하는 부조리한 법적용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이 항상  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은 하이에크의 이론도 케인즈의 이론도 아니다. 경제제도의 민주화이다. 경제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경제적 결정이라는 것이 실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겠다. 도시재개발이라는 사회경제 정책도 정치적 결정이다. 21세기  엔클로저운동이라 볼 수 있는  용산참사도 서민은 무시한 반민주적 경제 정책이다.  또 다른 용산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 제도에서 부터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권승현]

경제적 결정이라는 것이 실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몇 년전 우리 국민들이, 부자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 그 반사이익을 조금이나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서민들의 경제에 관심갖고 있지 않음을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겨냠(장윤성)]

잘사는 것보다 행복한게 더 중요하다지요? 행복과 부는 비례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난체(이수경)]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의 메모 중에서-

[겨냠(장윤성)]

차근차근 대안을 찾고 이뤄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거라고 생각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