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공동행동 TF팀: 특집 4월 2-3주차 뉴스 브리핑📨
4월 18일까지의 교육정세 관련 뉴스 및 보도자료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데 모아 전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임용 적체 심화
🔎초등임용에도 합격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미발령 합격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서울임용 합격자 303명 중 54명은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미발령 합격자수는 대폭 늘고 있으며, 선발 인원을 크게 줄이거나, 경쟁률이 상승하는 현상도 빈번합니다. 기사에는 교원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큰 현황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비교사도 다가올 공동행동에서 함께 목소리냅시다.
📌"임용 붙어 좋아했는데 알바해야겠네"…서울 합격자, 전원 미발령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14934/
📌초등교사 임용고시 합격해도 '미발령' 속출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01985/N
2. 교육부 존치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당분간 바꾸지 않을 뜻을 시사하며, 교육부 통폐합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설립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 21명 중 최소 10명을 정부여당에서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 추천 위원 9명 중 4명(여당), 교육부 차관이 그것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정권과 정파의 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출범하는 국교위는 당장 학급당 학생 수 논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 자사고 존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 생존" 한숨돌린 교육부…새정부 교육수장 2명 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8_0001826375&cID=10201&pID=10200
📌국교위와 동거·대학 혁신…교육부 '개편 2라운드' 준비 분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9036700530?input=1195m
3. 교육부 장관 인선 및 논란
🔎 지난 13일, 인수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대학 정시 확대와 자사고 부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대학의 자율 등록 인상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며,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기조가 바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장 및 대교협 회장 재임 시절, 대학 회계부정과 학생회 불통 문제에 더불어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 지급 받은 이들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 중입니다. “김인철 후보는 교육 주체의 신뢰를 얻을 만한 후보”라는 윤 당선인의 의견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시확대- 자사고 부활 .. 교육 신뢰회복 노력”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04
📌 사립대 총장 출신 교육장관 후보…등록금, 15년만에 오를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3_0001832393&cID=10201&pID=10200
📌 김인철 교육장관 후보 "등록금 인상? 학생·부모 입장 감안할 것"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4_0001832961&cID=10201&pID=10200
📌 "내가 니 친구냐" 학생에 고함…교육장관 후보 잇단 잡음(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5_0001835625&cID=10201&pID=10200
📌 [단독] “교육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는 교육부 장관 후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38944.html?_fr=mt1
4. 새 정부에서 강조되는 AI·SW교육
🔎인수위는 지난 8일 서울 창덕여중과 미동초를 방문해 교원, 학계 전문가,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AI·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윤 당선인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AI·SW교육이 강화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초중등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 AI-SW 교육 확대하겠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884
📌[인터뷰]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디지털 교육 강국 가려면 대기업 참여 허용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N0ICPQ7
5. 교총에 이은 전교조-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
🔎지난 11일, 전교조는 인수위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일제고사 부활 우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일제고사 부활은 오해”임을 밝히며 “AI 기반 진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개인 맞춤형 중심평가로 봐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전교조는 <인수위에 전하는 전교조 의견 및 제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 재정립, 정시 확대 반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AI 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실현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교원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에 대해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 [보도자료] 전교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 정책 관련 의견 전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27913&menu_id=2010
📌 전교조 만난 인수위 "초·중등 일제고사 부활한다? 오해"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9042&cID=10201&pID=10200
6. 교사노조-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
🔎지난 14일, 교사노조가 인수위원회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사노조는 우선적으로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실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인수위는 “초등교사 돌봄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돌봄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축소,학교장 권한 분산·제도 법제화,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도입, 국공립 특수학교 확충 및 지역 균형 설립 등을 주장하고 인수위와 정책 방향이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교사 노조' 만난 인수위 "초등교사 돌봄 업무 배제 원칙"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16312120657
7.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건 여전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여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혁신방안’을 발표, 인수위에 제안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외국어 교육학과들을 속속 통폐합되고 있는 현황도 있습니다.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https://www.etoday.co.kr/news/view/2120711
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문제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사 공백이 심각합니다. 전교조의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수업 공백이 동료교사의 도움으로 해결된다고 답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업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장학관·장학사의 투입도 이루어지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력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스트레스 심화,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인관계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정서심리 지원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도 시급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학교현장 교사 공백 대책 절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102
📌'교사 확진' 비상에 전남 장학관·장학사도 학교 수업 지원
https://www.news1.kr/articles/?4634884
📌코로나 이후 학생 43.2% 학업 스트레스 .. 초등생 불안·우울 가장 많아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01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대 최고지만...현장에서는
🔎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서 11조2000억원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확충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사안에 적극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지만, 현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과밀학급이 대부분인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여, 수업 비품을 교사 사비로 결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2조...‘세수 호조에 역대 최대’
https://www.fnnews.com/news/202204151106152554
📌[한 뼘 더] 경기도 부족한 교육재정…사비로 해결하는 선생님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