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연은 한국형 FIT제도를 100kw미만 모든 소규모사업자까지 획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태연 홍보실장]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입니다.

10월이면 하반기 장기입찰이 시행될텐데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활용하면
유리하고 좋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100키로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인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가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 30kw미만 모든 태양광 발전소와 100kw미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의 자격증빙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소

저희 한태연은 줄기차게 한국형 FIT제도를 100kw미만 모든 소규모사업자까지 획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에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참여 대상·방법, 계약절차과 매입가격은 아래와 같다.

① (참여 대상)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② (참여 방법)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설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18. 11월말)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③ (계약 절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④ (매입 가격) ‘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약**

□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적으로 우선 추진된다.

① 참여 대상 :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 자격 증빙서류 제출시 참여가능

② 참여 방법 :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

③ 계약 절차 :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④ 매입 가격 : '18년 매입가격(SMP+REC)dms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