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 적립금 사용 문의..

[우직한사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