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정보화기기 부가세 면제 |
내년부터 장애인들이 쓰는 특수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6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 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시각장애인용 단말기, 음성낭독기, 지체장애인용 특수마우스 등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추가된다. 현재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되는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 |
장애인 승강기 모든 지하철역에 |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2004년까지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에서부터 지하 승강장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리프트 사용에 불편을 겪어온 장애인들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과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장애인 두명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하철 1~4호선 1백15개역 가운데 12%에 불과한 14개역에 28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5~8호선은 1백47개 역 중 68개역(46%)에서 1백47대가 운행 중이다.
|
경증장해자 의무고용 대상서 제외 |
내년 3월부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의무고용률 2%)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증장해자(10~14등급)는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자까지 포함되자 각 업체들이 장해 정도가 경미한 경증 산재장해자를 적극 고용, 중증장해자가 상대적으로 고용기회를 잃게 됨에 따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의무고용 대상자에 포함된 경증장해자 5천여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중증장해자의 취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
장애인 전 차량 남산 통행료 면제 |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모든 장애인차량의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을 심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혼잡통행료는 2천CC 미만의 장애인차량에 한해 면제가 됐으나 이번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면 9월 중순부터는 장애인 전 차량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시는 장애인차량 이외에도 수사활동이나 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현행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토록 돼 있는 것을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차사고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형태의 재활시설이 수도권에 건립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시설은 의료시설과 장애인 운전면허 교육 등 각종 재활훈련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수용시설 성격보다는 단기 재활을 주목적으로 하게 된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 또는 기본비용으로 재활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활시설 건립부지는 서울 외곽의 시유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에 건립되는 재활시설의 경우 부지비용을 포함 5백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이미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건교부는 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 피해를 봤는데도 충분히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활시설을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고급직업훈련과정 훈련비 대부 |
노동부는 실업자직업훈련 과정이 고급화 되면서 IT전문과정 등은 정부지원 훈련비 외에 훈련생에게 고액의 자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저리로 훈련비 대부제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을 기하고 취업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올해 10만3천여명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2% 정도가 훈련비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들중 자비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훈련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비부담금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저리로 대부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므로써 훈련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 전용택시 나온다 |
서울시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콜택시가 생긴다. 공익근무요원을 운전기사로 활용하고 시가 직영해 요금도 일반 택시의 절반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과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2214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운영은 서울시 휠체어 장애인들의 보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25억1천5백만원을 들여 특수장비가 딸린 12인승 차량 1백대를 구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1~2급) 중 휠체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콜택시의 요금을 일반택시 50% 수준 이내로 결정하고 민간위탁체 선정.운영 또는 시직영 등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글자 바라보면 자동입력 장애인용 SW 개발
|
눈으로 글을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영국 카벤디시연구소 데이비드 맥 케이 박사는 시각장애자 등이 눈으로 모니터 화면에서 글자를 선택해 글을 쓰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대셔(Dasher)를 개발했다고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발표했다. 사람이 모니터 에 그려진 키보드중 한 글자를 보면 이 소프트웨어는 소형 카메라로 눈의 움직임을 추적해 그 글자를 모니터에 쓴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는 연상작용이 있어 한 글자를 쓰면 그 뒤에 붙어 있을만한 다른 글자들까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h를 눈으로 보면 컴퓨터는 he hi has 등 자주 쓰이는 단어나 짧은 문장까지 보여준다. 연구팀은 소설 엠마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온 단어와 문장들을 프로그램에 저장했다. 맥케이 박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쓴 사람들은 1분에 25자를 입력해 지금까지 나온 눈 추적 키보드보다 2배의 입력 속도를 기록했다며 키보드가 작은 PDA나 글자수가 엄청난 한자 등을 입력할 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소프트웨어를 6개월 뒤에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