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소비자가 보험 업무를 신청·접수 시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번에 묶어서 보험사에 손쉽게 제출하는 형태
□(근 거)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경 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과제 선정(‘19.12),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개시(‘21.2), 전자정부법 개정 시행 따른 정식 서비스 개시(‘21.12), 관련고시 개정 통한 활용 행정서류 확대(‘22.12) 등 지속 확대
* 행정안전부-신규 이용기관 간 업무협약식 실시(23.7.7) 이후 보험·증권·상호금융·통신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시행 예정(23.하반기)
<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 경과 >
ㅇ (22.4) 보험업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위한 ‘보험 묶음정보’ 관련 행정안전부 심의 신청
ㅇ (22.9) 행정안전부, ‘23년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지원대상으로 ‘보험 묶음정보’ 선정
ㅇ (23.5)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 통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심의·승인 * 보험사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승인 및 ‘보험 묶음정보’(28종) 활용 승인 |
□(효 과)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한번에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 과정 및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가능
□(활 용)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서류* 중 분야별 서비스에 필요한 행정서류 묶음정보를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활용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에서 정하는 행정서류 159종
** 보험 분야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업무에 주로 필요한 행정서류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을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 가능
[붙 임] 보험 묶음정보 리스트(28종)
순번 | 보유기관 | 본인정보명 | 순번 | 보유기관 | 본인정보명 |
1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4 |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증 |
2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15 | 국토교통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16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3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17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지급사실확인원 |
1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
4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 19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5 | 폐업사실증명 | 20 | 법무부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6 | 휴업사실증명 | 21 | 병무청 | 병적증명서 |
7 | 납세사실증명 | 22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8 | 소득금액증명 | 23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9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4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10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5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26 | 외교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11 | 국토교통부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27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12 | 자동차등록원부 | 28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13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