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장근무여건개선 T/F팀 제2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확바꿔!]

현장근무여건 개선 T/F팀 현장 지원팀』에서 알려 드립니다.


2006. 7. 26. 10:00경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상시근무부서 근무체계 개선』과 관련 『현장지원팀 자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 지구대 근무체계 개편 관련
- 근무시간의 상한과 하한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주 40시간 보장 및 시 간 외 근무의 상한을 규정
- 4조2교대, 4조3교대, 변형근무제 등 구체적 형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관서장이 정할 수 있는 재량(근무시간에 대한 관서장 재량 배제)부여
-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 (시간외근무당 1.5배, 공휴일.야간근무수당 2배)의 방식 개선,
- 가용경력 최대 동원이라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탈피,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 경찰비용의 단가를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경찰력 운용하여 근무시간에 상응한 보수 지급
- 방범순찰 및 상황대기 병행으로 전환, 효과가 불확실한 예방 순찰 일변도의 근무개념에서 탈피, 범죄에 신속 대응차원의 야간 상황대기를 병행토록 탄력적 운영

○ 형사근무 체계 개편 관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죄종 별 체제 운영상 문제점과 획일적인 근무패턴으로 인한 불필요한 대기근무조장
- 형사 기동차량의 고정적 목 배치 및 순찰근무로 인한 외근역량의 감소
- 24시간 당직근무로 인한 건강 약화 및 첩보수집활동 저해

○ 교통.사고 조사 근무 관련
- 지방이 대도시 경찰관서에 비해 인원 부족으로 휴게.휴무 미 실시

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였습니다.

- 이어서 14:00경 부터는 경찰청 혁식기획단장 박종준님 주재하에 혁신단 관계자 및 각과 기능별 형사과장 외2명, 교통기획담당관 외2명, 수사1계장, 지역경찰계장 외 1명, 재정과 실무자, 현장지원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지원팀과 경찰청 기능간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쟁점 도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제2차 전체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한 참석자 소개와 함께 현장지원팀의 의견에 대해.....

○ 형사과장 께서는,
04. 10.경 경찰청에서 형사근무체제 개선 방안울 하달하여 전국에 시행 토록 하였으나, 일선에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근무 명칭만 바꾸어 근무시키는 등 예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용실태를 파악 후 개선(고정적 형사기동대 근무 폐지, 당직 근무 시간 조정 등)하겠다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 교통기획계 에서는,
주40시간제에 부합하는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 충원이 선결 과제로 인력 충원시까지는 현 여건하에 휴무제, 시차제출퇴근제 등 근무시간,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 자체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겠다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 재정과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09～18시 이외 근무 시간을 모두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근로기준법에 의간 단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 위원회 예규에 부합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여,

현장지원팀으로 부터 일반공무원과 다른 근무여건하에서 근무하는 특수성을 감안 특수한 보수 산정방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자 동 지침이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회의가 끝날 때 까지 자리에 남아 주었습니다.

○ 지역경찰계에서는,
현장 지원팀이 정부 시책인 주40시간에 걸 맞는 근무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순찰회수 감소로 인한 범죄증가 우려, 치안공백우려, 인력 부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지원팀은 현재 3개조(월2회 휴무, 야간2시간휴게)체제하의 가용 경력과 4개조(휴무, 휴게 없슴) 체제하의 가용경력은 차이가 없고, 112 순찰차량은 신고 처리 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순찰횟수 감소로 인한 범죄증가는 설득력이 없고, 그동안 1년여를 시범 실시한 경찰서에서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는데 주 40시간에 맞는 근무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공방 끝에 제3차 회의에서는 장기적 과제로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선, 치안센터존폐문제, 감찰활동분야를 다루고, 단기적 과제로 지도방문제 폐지, 대테러시설 등에 대한 순찰함 폐지 문제 등을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지역경찰 근무 여건 개선 관련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감안, 한 두번의 회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을 알아 주시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청장님 이하 경찰청 각 기능과 현장의 노력이 어우러져 조직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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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용방에서 현장지원팀으로 함께 활동하시는 김학무님의 글을 펌하였음

[효천 (새 생명수)]

현장지원팀에서 수고하는 확바꿔님. 맨소래담님 등 지원팀 모두에게 힘을 싣어 줍시다.

[진혜나]

감사합니다

[동학혁명]

4조2교대 사.공기업등 좋은 자료 공감이가는 사례등 현장 지원팀에게 알려주시고 아울려 힘도 함께되주시고요.

[운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님들을 믿습니다. 여러가지로 힘들어도 반드시 4조2교대는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먹곰]

현장지원팀의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 드립니다.

[무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은희망]

지원팀 아직 멀었습니다. 하위직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우인]

확바꿔님 맨소래담님 회의 자료 준비하고 토론하고. 글쓰고 고생이 많습니다. 힘이드시더라도 생생한 현장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속경찰]

4조2교대해도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않습니다,,

[어래]

당근이죠! 당장 전국 경찰 4조 2교대 해야 합니다..............윗x들! 4조2교대한다구 지들이 뭐 도와 주는거 있나요. 우리들의 지혜와 용기로 혜쳐나가는 근무인데요. 나쁜 x들아! 4조 2교대 즉시 시행하라....반대하는 인물을 공지해서 우리 조직에서 영원히 xx 해야 합니다.

[cis22]

무궁화 클럽에서 자료 발굴하여 적극 대처하고 언론에 공론화하여 경찰청을 일깨워야하는데 너무 미천하여 회비 문제가 선결되어 강력한 힘이될수있도록 회비 문제를 행정 공무원 처럼 가입비는 무조건 전액 년말 공제받을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윗분들 생각하는 것이 어찌, 순찰횟 수 가 적어지면 범죄증가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도 없이 어떻게 그런말을, 미국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캔자스시의 예방순찰 실험은 차량순찰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반면에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높은 분들은 이런 실험을 한번이라도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단지 순찰안돌면 범죄증가한다는 추측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7,80년대는 경찰관이 순찰을 돌면서 현장 즉응처리하고 방죄예방에 주력했겠지만 현재 우리 범죄자들 얼마

[밤하늘의 별]

나 똑똑한데 경찰순찰하면 지나가고 나서 작업개시한다고들 합니다. 더 완전하죠 한번 순찰하고 지나갔으니 다시 올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윗분들 생각해낸것 이런 범죄자들의 헛점을 노리기위해 역순찰, 난순찰 등등등 하라고 하는데 ... 요즘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역순찰, 난순찰,자율순찰 이런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경찰인력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것은 바로 지역주민입니다. 요즘 일반인들 일인 일 핸드폰 생활화 되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있으면 신고하고 남의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가면 신고하고 심지어 옆집 개짖는 거까지 신고합니다. 신고가 곧 순찰아니겠습니까.

[밤하늘의 별]

지역경찰은 주민이 신고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놓치지 않고 검거하는게 이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없는 순찰보다는 대기 순찰병행근무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은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친절 공정하게만 처리해도 경찰활동평가 점수는 90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열린생각]

참으로 왜들 그러시는지 안타깝군요! 주무부서에서는 쫄개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겠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머리를 맞대며 근무여건에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생안국은 살인국으로 이참에 과 개명을 하였으면 하군요! 이번에 대구에서도 한 직원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정말 미치겠군요. 순찰횟수가 적어서 범죄가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생각해 몰 내용인가요! 어림 없는 생각을 하시고 있군요!

[영종대교]

T/F팀에서 봉사하시는 맨소래담님, 확바꿔님의 고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경찰서 근무 중 평상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근무방법 개선안 관련 건의를 한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50세 이상 노경사분들에 대한 배려부분입니다 50대의 나이에 경사계급으로 야간근무를 감당하기에는 의학적 생리학적으로도 큰 무리가 있음을 누구나 다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아픔을 안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아픈 고통을 알리가 없지요, 인간적으로 조직에서 배려가 아닌 어른으로 우대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야간근무 지원여부 선택권이라도 드릴 수 있는 방안 등 연구로꼭 좋은 방안강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