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경제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1)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혁명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2)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2013년 개정 2010년대 후반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아 북한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근래에 와서야 겨우 1989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즉 북한은 2011년까지만 해도 20년 전의 자신들보다도 못 살았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망가진 경제를 20년에 걸쳐서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는 꾸준히 그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북한의 경제는 숫자상으로 회복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되었으며,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환율로 환산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물가를 감안하면 아직 회복이 덜 되었다. 참고로 2019년의 GDP는 광주광역시의 GDP의 반보다도 낮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1/4 수준이다. 2016년 전년대비 남한의 GDP 증가는 약 284억 9천만 USD이다.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 총생산의 증가폭은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을 가볍게 능가하며, 국민 총생산 수준은 북한보다 약 90배나 압도한다.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나칠 정도로 커졌다. 현재는 북한의 연간 명목 GDP는 35-40조 원 정도로 남한의 국방예산 (연간 50-60조 원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다. 참고로 1980년에 이미 북한이 남한을 절대로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경제격차인 상태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런 1980년의 15배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예외라 볼 수 있으니 쿠바를 예로 들어보자.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했고, 미국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더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쿠바의 GDP는 다음과 같다. 남한만큼의 경제성장은 겪지 못 했고,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으며 소련 붕괴의 영향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쿠바지만, 소련 붕괴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휠씬 완만하게 피하고 오히려 안정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총생산 수준은 북한의 약 5배로 최소한 북한보다는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이쯤 되면 북한이 무척 불쌍해질 지경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7~2018 2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인데 김정일이 충실히 말아먹은 경제를 김정은은 집권 초기 남한이 제공해주던 경제 지원을 중국으로 상당부분 대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추락하던 경제를 어느 정도 붙들어놓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이게 몇 년 가질 못하고 김정일의 뒤를 이어 다시 핵개발로 되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고난의 행군에 비견될 정도의 충격이 북한 경제에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김정은은 김정일 말기 수준의 경제 침체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경제적 데미지가 계속 가해진다면 미군의 폭격 한 번 없이 온 나라가 산산나는 꼴을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것이 아닌지라 김정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의 손길을 체면도 염치도 가릴 것 없이 붙잡을 수 밖에 없었던 선택지를 다시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다.  그런데 김정은이 2019년 이후로 한국 정부의 손길을 아예 뿌리치며, 대신 중국 편에 붙으려는 태도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 한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4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3.1. UN 통계로 보는 북한의 1인당 GDP 변화 추이(남한과의 비교)UN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1970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384달러로, 187개국 중 105위를 기록하여 286달러(123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을 앞섰고 이는 1973년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4년에 남한은 571달러(116위)를 기록하여 515달러(124위)를 기록한 북한을 드디어 추월했고, 1979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GDP는 1,805달러(72위), 북한은 622달러(133위)를 기록하게 되어 남북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비교적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해서 1982~1991년까지는 1인당 GDP가 700$~800$대를 기록하긴 했으나 단지 그뿐이었다. 북한이 역대 최고 1인당 GDP를 기록한 것은 836달러(125위)를 기록한 1987년이나3,514달러(65위)를 기록한 남한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1989년에 811달러(131위)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1993년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성장해가던 중국에게 처음으로 1인당 GDP를 추월당하고,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는 384달러(174위)를 기록했으며1995년에는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222달러(195위)로 추락했다.  그나마 이는 일시적인 변동이었고, 1996년부터는 479달러(168위)를 기록하며 겨우 회복해 2004년까지 400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 이제 남한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해진 거랑 다를 바가 없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화폐개혁의 실패를 겪으며 494달러로 추락한 2009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500달러대를 유지했으며, 2011년에 638달러(212개국 중 196위)가 된 후 021년 현재까지 쭉 6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인당 GDP가 597$를 기록한 2008년부터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20개국 중 하나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8년 당시 북한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는 미얀마, 네팔, 아프가니스탄 3개국이 전부였으며 2009년에는 미얀마가 북한의 1인당 GDP를 앞지르게 되었고, 화폐개혁 실패의 여파로 2010년부터는 네팔에게 추월당하게 되었고, 2010~2013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게까지 1인당 GDP를 추월당하기에 이른다.  이는 즉슨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은 아시아 내에서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2013년에는 네팔, 2014~2015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게 밀려 뒤에서 2등을 차지했으며 이후에도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아시아 최빈국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서도 뒤에서 1위는 차지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은 1인당 GDP가 아시아 내에서 뒤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느 면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도 못한 수준인 셈이다. 202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654달러를 기록하여 195개국 중 181위를 기록했으나남한은 34,940달러를 기록하여 19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이는 즉슨, 반세기 동안 122배나 성장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겨우 1.7배만 성장했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1인당 GDP를 남한에 대입하면 남한의 1.3배에서 남한의 1.9% 미만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반세기 전보다도 더 추락한 셈이다. 북한의 법률상 북한의 모든 토지는 조선로동당의 소유이다. 따라서 건설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토지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재개발을 할 때,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하는 비용을 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토지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에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건설회사가 없다. 로동당이 지시를 하면 로동당의 이름으로 각 행정체계상의 작용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집행(건설)한다. 이 작용에 가장 간섭을 많이 하면서 인력을 제공하는 기관이 군부다. 왜냐하면 건설전문 기업이 없으므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노동자나 농민을 차출하는 것은 안그래도 본래 생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더 줄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군인을 잉여인력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 정부는 그러한 경향이 정말로 심각하다. 심지어 대부분의 후방부대는 군사훈련보다 건설노동에 동원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이다. 인민군에는 건설을 목적으로 한 부대가 있기도 하고 이 부대는 동요계층 이하의 인력으로 채워진다. 본디 전후복구기때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아파트는 싸게 임대되었고, 입주자는 소정의 월세비와 관리비만 내면 되었다. 이 시절의 월세는 싸서 북한 평균 월급의 10% 이하였고 따라서 월세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만 전후기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10평 내외인 경우가 대다수라서 비좁았고, 출산율은 6명대에 달할 정도로 다산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관념이 지배적이다보니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복적복적하게 살았던 편이었다.  1970~80년대에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면서 20~30평 내외 정도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축되기는 했으나 아무나 다 들어갔던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그러나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74년생)들이 한창 사회로 진출할때가 되고건설예산의 상당수가 주체사상탑과 류경호텔을 비롯한 과시용 사업에 대거 투입되며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1990년대에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주택임대제도는 마비되어버렸다.  이후로는 싱가포르의 아파트 재판매 시장처럼 입주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었다. 1995년부터 이미 북한 곳곳에서 주택 부족을 타개하고자 주민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주택 매매 그 자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적어도 1974년부터 "아버지를 따라 함북 경원군 아오지리에서 청진으로 이사하며 집을 1천5백원 받고 팔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평양 광복거리의 아파트는 7백 달러, 당시 북한 돈으로 6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취재 당시 이야기인지 평양 광복거리 아파트는 40평형이 3천달러정도에 거래된다고 하였다. 평양에서는 고급아파트의 경우 방3칸짜리는 3천달러,2칸짜리는 2천5백달러 정도고 통상 5백~3천달러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평안남도 안주에서는 20평 아파트는 통상 1천~1천2백원, 단독주택은 1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한다. 자강도의 중심 도시 강계에서는 2칸집이 약 1만5천~2만원에 거래되며,화장실 딸린 2칸 집은 2만5천원 정도라고 한다. 개천에서는 아파트가 통상 1만원 정도에 매매된다고 한다.  특히 국경도시인 신의주시에서는 2칸 짜리 독채의 경우 3만~7만원 정도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다.'라고 전하며 이 시기에 이미 집장사가 북한에서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성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이나 국가가 주인으로 명시되어있다. 문제는 정작 사유재산이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되긴 하지만 아파트 양도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같은 구역내에서 집을 맞교환하는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듯하다. 남한은 고층으로 갈 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많은 반면, 북한은 저층일 수록 비싸다.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양수기도 작동하지 않아 수도도 끊기기 때문에 고층일 경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2층보다는 5층 정도가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의 주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나간다고 한다.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도인 평양보다는 낮다. 혜산의 고급아파트가 3만 달러 정도이지만, 평양의 만수대 지역에는 10만 달러에서 가장 비싼 건 25만 달러까지 한다고 한다. 2018년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 주요도시와 농어촌의 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가 각 도소재지를 망라한 자료라 거의 북한 전역의 주택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나 서방권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사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데해방 이후 어느 정도 채굴했는지, 새로 발견한 광산은 있는지 등 그 이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고, 북한의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광업 기술력도 정확히는 알 수 없기에 아무도 모른다. 모든 통계가 추정치라는 것을 유념하고 보자. 8. 방위산업북한이 무기 판매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북한은 이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반군들이나 무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AK-47을 라이센스 생산한 58식 보총을 비롯한 소화기를 비롯해 이란에게는 미사일 기술을 팔면서 핵개발 기술을 배워올 정도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얻은 기술로 전쟁중인 국가에 미사일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게다가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대놓고 비호하거나 몰래 무기를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M-2020을 비롯해 중국의 기술과 차량이 대거 도입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식량을 수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북한 미사일을 사 오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대부분 당장 전쟁중이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들이라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무기를 구입하면서 자폭드론을 비롯한 제품들을 카피하라는 의도로 선물하면서 북한의 방위산업은 더 활기를 띄울것으로 예측중이다. 통계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북한은 다른 나라 같으면 당연히 공개할 정보도 국가기밀 취급한다. 이에 따라 미국 CIA마저 틀린다는 추산이 있다. 가령 식량 생산량의 경우 FAO같은 곳은 북한에서 불법에 가까운 개인 소토지를 제외하지만농촌진흥청은 위성사진을 통해 이를 포함하여 차이가 많다. 통계적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역액수, 위성사진이 바탕이 된 경제활동 연구 정도다. 이외에는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며, 기억의 한계상 틀린 부분은 위성사진 등으로 교차검증해야 한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는 통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제재의 효과, 개성공단의 효용성,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이에 대한 주장을 다루는 신문 기사를 보면 자기 입맛에 따라 순식간에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한다. 경제적 사정을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북한 사정 상 자극적인 선동에 사용하기 매우 좋은 소재다.개성공단의 경우,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대사로 부임할 당시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편취해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식량난 여부도 각자가 주장하는 통계치의 차이가 크다. 북한 인구, 자원의 분배 체계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곡물이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 UN 산하기관이 말하는 것부터 이미 천차만별이다. 북한에 식량 지원을 주장하는 WFP의 주장을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의 수요를 부풀리는 조작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을 초청하며 쌀 지원을 하고자 했다. 2017년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이었던 김형덕 씨는 "굶주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악의 빈곤에서는 벗어난 것이다."면서 대북제재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9년 돌연 식량난이 심각하다면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북한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다가, 1년 만에 그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을 굶주리는 북한 정권은 반성하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북한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니 사실상 정치권 맘대로 통계를 주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7년 9월 15일 발간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UN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영양실조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영양실조에 기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빈혈율이나 5세 미만의 아동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에 20년째 등록되어 있다. 이 주장은 대북 유화파에게는 식량 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강경파에게는 북한 정권의 학정을 강조하는 근거로 쓰인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앞서 언급한 대북제재를 건드릴 때는 두 진영이 정 반대의 주장을 하며 강경파도 간혹 통계 과장설을 지지하며 식량 지원을 반대한다. 북한 관련 언론은 코로나19의 발병 이전에는 취약 계층이 있지만 기근 수준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데일리NK는 2019년 기준 2018년경에 비해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근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도시는 굶어죽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나, 농촌 노동자나 농민이 굶주린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대처를 잘하게 된 이유가 '시장화로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외부 상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게되어서'라고 하였다. 다만 이는 2019년까지 이야기로 상식을 뛰어넘는 국경 봉쇄에 저 언론이 이제는 ‘고등어 한 마리와 북청 사과 한 알 먹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자식에게 강냉이 밥에 된장이라도 세끼 먹일 수 있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다'라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2022년 1~3월 자성군에서는 40여 명, 화평군에서는 10여 명이 굶어죽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시장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일수록 굶주린다고 하였다. 군인, 농민, 군수공장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국제기구가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식량난을 부풀린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동조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식량 지원을 지지하는 쪽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배급제를 이용한 주민 통제에 따른 시장 경제의 약화를 걱정하는 편이었다. 전통적으로는 '지원한 식량이 주민에게 가느냐'를 두고 싸웠으나,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식량이 오는 것 자체는 인지하는 북한 주민의 증언이 실려 있고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국제사회가 주민을 돕고 싶어하는 것을 애써 숨기려함을 의식한 모양인지 주는 척이라도 하려는 상황이다. 무리한 체제 유지 시도. 세대가 계속 바뀌고 특히 날로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정확한 전략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전략적과업은 시기마다, 단계마다 달라질수 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간에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론이다.2023년 5월 12일 노동신문 1면 논설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확립하는 것이 더 급선무 김정은,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김일성종합대학의 글을 NK경제에서 재인용.. 정치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북한이 가난한 가장 큰 이유는 교역 과정에서 벌어지는 외부 문물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여 무역의 확대를 극도로 기피하고, 중앙당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자원을 나누어주기 위해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고 오로지 정부 밑에서 일하고 정부만 그 대가를, 그것도 경제와 무관한 충성을 중심으로 대가를 많이 주고 그나마 정당한 대가는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조차 '비본질적 문제'라며 한미연합훈련 같은 구실로 거부하고 폄하한다든가, 개성공단 초코파이 지급 방해 같은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은 경제성장보다 주민 통제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부터 주민 통제를 심하게 하느라 교류와 이동이 뜸해졌고, 중국의 개혁개방 추세에 못 따라가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장, 광산 등의 가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이 경제 악화에 몇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자력갱생을 고집하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도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한국에서 공유되는 기술,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문제는 북한이 정치적인 요소를 고집하다 보니 한국에서 경협을 추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관광,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같은 것을 더 선호하니 문제이다. 최근에는 핵개발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대북제재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할 때 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후유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자체가 왕조화되고 성분 시스템이 아예 신분제처럼 변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상 신분 장벽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신분제처럼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신분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신분제가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외부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줄기차게 내세웠지만실제로는 생존을 위해 중국, 소련에 강하게 의존하였다. 특히 북한은 과거부터 줄기차게 자력갱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소·중 의존도가 항상 높았다.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이 턱없이 적다.  이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더 자세히 보면 수입한 물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도 제대로 되지 않고도 받는 등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닌 소련, 중국의 원조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북한 내의 경제 상황은 내적인 상황보다도 지원해주는 나라들의 상황에 더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예로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은 보급 물자가 씨가 말라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겪는데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중국에 강하게 의존하는 모습이며 중국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엇보다 자력갱생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1, 2, 3차 산업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정말 몇 없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외부와의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가 며칠 안에 바로 마비된다.  단, 여기에서도 남북한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그런 와중에서도 전시 비상경제체제를 통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국민이 없게끔 최소한의 통제는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순간적으로는 온 공장과 회사가 죄다 멈춰서겠지만, 국내에 비축된 우라늄과 탄광 채굴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긴급 재가동해서 난방과 조명, 식량보존, 필수 공공 서비스와 국방,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을 위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재공급하고, 당장은 불필요한 중공업을 전부 셧다운시킨 채 경공업에 부족한 에너지를 일부 돌려주는 식으로 생필품을 만들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내연기관 도로교통은 정지하겠지만 전기철도를 통해 물자를 응급수송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제로 돌려가며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동결시키는 식으로 일단은 상당한 수준의 장기간 월급은 끊겨도 비상경제 응급배급물자는 나오는 상태로 경제와 GDP는 사망해도 굶거나 얼어죽지 않고 모두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다.  그리고 여기엔 1~2년 정도의 전쟁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 파산하지는 않을 수준의 채권을 발행해도 세계에서 구입을 해주고 이 비용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굶거나 얼어죽었고, 억척스러운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불합리한 법을 어겨야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된 지 오래다. 가장 한심하고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교육시키는 논평인 '정론'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고 실제로 주장했다. 각종 남북경협 거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한류 거부와 탄압, 김씨 일가의 외제품 사랑 등 민족자존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 김정은의 뜻을 민족자존으로 알고 김정은이 굶어죽으라면 굶어죽으라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자력갱생은 나치 독일이 레벤스라움 같은 소리를 하고 일본 제국이 대동아공영권 타령을 하던 시절부터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다. 북한보다 국력이 더 강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실제로 점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세기 수준의 경제조차 자립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은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지구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1세기 현 시점에 자력갱생을 운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어디에도 없다. 역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반대 진영에서 채워야 했던게 역사의 철칙이다.  이대로 가면 22세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아예 우주에서 소행성이나 혜성 따위를 끌어와서 자원으로 쓰고 달이나 화성에 식민지를 개척해 소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가정도 경제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니, 자급자족하는 국민국가라는 아이디어는 중세의 사회에서 핵융합로를 만들어내겠다는 수준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중국이 이를 포기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았겠지만 싼 값에 주민들을 부려먹을 수 있고오히려 달성할 수 없는 과제는 주민들은 영원히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아주 훌륭한 김씨 가문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일 것이다.  애시당초에 자신들은 해외 사치품 수입을 제재하면 그걸 풀어드리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서방에 '예속'된 주제에,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외부의 도움마저 '예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주민들이 자신 이외의 대안을 꿈도 꾸면 안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자력갱생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화벌이 노동자를 착취시키고외국과 거래를 하면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기만하고 뺏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북한은 "신용? 그거 먹는 겁네까?"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내핵을 뚫고 들어가는 수준이다.  북한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중국조차 북한과의 거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고게다가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삥뜯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수준도 비례해서 올라가다 보니 북한이랑 거래를 잘못했다가는 중국의 단둥은행처럼 아예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영구정지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국제 신용 등급에서 북한은 아예 등급조차 못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그냥 세계 경제의 기수열외 내지 악성채무자 취급이라는 이야기이다. 소위 피그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의 국민 1인당 가계 부채 비율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높다.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국, 동남아에 비해 저임금이라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자 미국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가 되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일단 발버둥은 치고 있는 듯하였다.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경제가 김정일 때보다는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대외무역이나 장마당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신진 경제계층, 일명 '돈주'들의 발흥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평등도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듯 하다.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언론인으로 유명한 주성하 기자의 설명을 참고하자.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딱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듯 하다. 어쩌면 19세기~1900년대 초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시장방임형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공식적 식량공급 수단인 배급제가 이미 한참 전에 개박살난데다 자유시장화하면서도 돈주나 평양 주민들의 눈치나 보고, 그 외의 서민들에겐 전혀 관심이 전무하다. 게다가 2020년대 들어서 시장경제의 탄압이 심각해져 양곡판매소(량곡판매소)를 통해 강제로 이곳에서 주민들이 곡물을 구하게 하여, 곡물도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한 이미지를 공산주의의 이미지에 대입시켜, 배급제를 공산주의의 특징으로 보는 인식이 있지만아시아 공산권에서만 기본적 제도였고 소련에서는 배급제를 소련 초기 집단농장화 과정중과 독소전쟁중 밖에 시행한 적 없다.  북한의 배급제는 주민들을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에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