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 행안부 보도자료 원문

[아름다운정자]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자치제도과
	2009년 11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치제도과장 윤종진 행정사무관 김 철
		연락처	2100 - 3752, 3644

① 수원․화성․오산	② 성남․하남․광주	③ 안양․군포․의왕
④ 청주․청원	⑤ 창원․마산․진해	⑥ 진주․산청

6개 지역 대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키로

- 3만6천명 대상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찬성률 높은 통합안 채택 -

-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해 대폭적인 행정․재정 특례 부여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 안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 찬성률이 높은 통합 안 (6개 지역, 16개 시·군) > [단위 : %]

수 도 권	 수원(62.3)․화성(56.3)․오산(63.4)  성남(54.0)․하남(69.9)․광주(82.4)  안양(75.1)․군포(63.6)․의왕(55.8)
충 청	 청주(89.7)·청원(50.2)
영 남 권	 창원(57.3)·마산(87.7)·진해(58.7) / 창원(50.2)·진해(71.4) / 마산(51.0)·함안(72.3)  진주(66.2)·산청(83.1)

* ‘모름/무응답’ 제외한 유효응답자 대상

< 찬성률이 높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

□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등 6개 지역이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 또한, 1개 지역에 찬성률이 50%가 넘는 통합 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선호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 창원․마산․진해․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 안 선택

○ 다만, 구미․군위 등은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 행안부는 이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 권역별로 50%가 넘는 통합 찬성률을 나타낸 지역은,

○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에서는 ｢청주․청원｣, 경상권에서는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등은 통합 안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구리(27.3%), 완주(35.8%), 무안(42.4%), 신안(35.3%)

< 조사 문항과 조사 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도 공개 >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주민의견조사 문항과 조사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였다.

○ 의견조사는 주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사회분야 전문여론조사기관(4개)*에서 위탁 수행하였다.

*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 문항구성은 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과, 통합 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 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 붙임 2 참조

○ 표본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1,000명으로 하고, 표본추출은 2009년 9월 30일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성, 연령, 지역(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비례 할당하였고,

- 인구 규모가 작아 1,000명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 과천, 무안, 신안, 함안, 구례 등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이다.

* 1,000명 : ±3.1%, 700명 : ±3.7%, 500명 : ±4.4%

○ 조사방식은 조사업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100만 이상 지역, 대폭적인 행정․재정특례 부여 >

□ 정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우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게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며,

* 예 : 인사·조직 자율권 부여, 부시장 1인 증원, 일부 실·국장 직급조정 등

○ 정부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마련,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확정, 통합과정의 갈등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폭넓은 의견수렴 거칠 예정>

□ 한편,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 정부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 우선적으로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붙임1

지역별 주민의견조사 결과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찬	반	모름/ 무응답
청주-청원	청주-청원	청주	1000	89.7 (87.3)	10.3 (10.0)	(2.8)	±3.1
		청원	1000	50.2 (46.9)	49.8 (46.5)	(6.6)	±3.1
성남권	성남-하남-광주	성남	1000	54.0 (49.3)	46.0 (42.0)	(8.7)	±3.1
		하남	1000	69.9 (66.0)	30.1 (28.4)	(5.6)	±3.1
		광주	1000	82.4 (79.0)	17.6 (16.9)	(4.2)	±3.1
진주-산청	진주-산청	진주	500	66.2 (56.8)	33.8 (29.0)	(14.2)	±4.4
		산청	500	83.1 (80.3)	16.9 (16.3)	(3.3)	±4.4
수원권	수원-화성-오산	수원	1000	62.3 (57.5)	37.7 (34.8)	(7.7)	±3.1
		화성	1000	56.3 (53.1)	43.7 (41.2)	(5.7)	±3.1
		오산	1000	63.4 (61.3)	36.6 (35.5)	(3.3)	±3.1
	화성-오산	화성	1000	49.9 (46.6)	50.1 (46.8)	(6.6)	±3.1
		오산	1000	73.1 (70.9)	26.9 (26.1)	(3.0)	±3.1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찬	반	모름/ 무응답
마산권	마산-창원-진해	마산	1000	87.7 (86.3)	12.3 (12.1)	(1.6)	±3.1
		창원	1000	57.3 (55.5)	42.7 (41.4)	(3.1)	±3.1
		진해	1000	58.7 (57.8)	41.3 (40.6)	(1.6)	±3.1
	마산-함안	마산	1000	51.0 (50.3)	49.0 (48.3)	(1.4)	±3.1
		함안	700	72.3 (70.7)	27.7 (27.1)	(2.2)	±3.7
	창원-진해	창원	1000	50.2 (49.1)	49.8 (48.8)	(2.1)	±3.1
		진해	1000	71.4 (70.5)	28.6 (28.3)	(1.2)	±3.1
	마산-창원	마산	1000	87.8 (86.2)	12.2 (12.0)	(1.8)	±3.1
		창원	1000	45.6 (44.3)	54.4 (52.8)	(2.9)	±3.1
	마산-창원-함안	마산	1000	67.0 (66.5)	33.0 (32.7)	(0.8)	±3.1
		창원	1000	27.9 (27.2)	72.1 (70.3)	(2.5)	±3.1
		함안	700	78.9 (77.6)	21.1 (20.8)	(1.6)	±3.7
	마산-창원- 진해-함안	마산	1000	73.7 (72.9)	26.3 (26.0)	(1.1)	±3.1
		창원	1000	36.8 (35.9)	63.2 (61.7)	(2.4)	±3.1
		진해	1000	25.3 (24.9)	74.7 (73.6)	(1.5)	±3.1
		함안	700	67.7 (66.1)	32.3 (31.6)	(2.3)	±3.7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찬	반	모름/ 무응답
안양권	안양-의왕-군포	안양	1000	75.1 (71.3)	24.9 (23.7)	(5.0)	±3.1
		의왕	1000	55.8 (53.7)	44.2 (42.5)	(3.8)	±3.1
		군포	1000	63.6 (60.7)	36.4 (34.8)	(4.5)	±3.1
	안양-의왕-군포-과천	안양	1000	76.5 (72.7)	23.5 (22.4)	(4.9)	±3.1
		의왕	1000	57.7 (55.6)	42.3 (40.8)	(3.6)	±3.1
		군포	1000	62.7 (59.7)	37.3 (35.6)	(4.8)	±3.1
		과천	700	13.7 (13.3)	86.3 (83.8)	(2.8)	±3.7
구미-군위	구미-군위	구미	500	54.2 (46.8)	45.8 (39.6)	(13.6)	±4.4
		군위	500	48.8 (43.3)	51.2 (45.5)	(11.1)	±4.4
남양주 -구리	남양주-구리	남양주	1000	90.0 (88.4)	10.0 (9.8)	(1.7)	±3.1
		구리	1000	27.3 (25.9)	72.7 (68.9)	(5.2)	±3.1
전주-완주	전주-완주	전주	1000	88.4 (84.2)	11.6 (11.1)	(4.7)	±3.1
		완주	1000	35.8 (34.3)	64.2 (61.6)	(4.1)	±3.1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찬	반	모름/ 무응답
의정부권	의정부-양주-동두천	의정부	1000	71.4 (66.1)	28.6 (26.5)	(7.4)	±3.1
		양주	1000	40.6 (37.7)	59.4 (55.2)	(7.1)	±3.1
		동두천	1000	70.3 (67.4)	29.7 (28.5)	(4.1)	±3.1
	양주-동두천	양주	1000	36.9 (34.1)	63.1 (58.2)	(7.6)	±3.1
		동두천	1000	78.4 (75.1)	21.6 (20.7)	(4.2)	±3.1
목포권	목포-무안-신안	목포	1000	86.3 (84.1)	13.7 (13.3)	(2.6)	±3.1
		무안	700	42.4 (39.7)	57.6 (53.9)	(6.4)	±3.7
		신안	700	35.3 (32.8)	64.7 (60.3)	(6.9)	±3.7
	목포-무안	목포	1000	86.3 (84.0)	13.7 (13.4)	(2.6)	±3.1
		무안	700	43.4 (41.3)	56.6 (53.8)	(5.0)	±3.7
	목포-신안	목포	1000	77.6 (75.0)	22.4 (21.6)	(3.4)	±3.1
		신안	700	34.4 (32.2)	65.6 (61.4)	(6.3)	±3.7
안산-시흥	안산-시흥	안산	500	68.4 (62.1)	31.6 (28.6)	(9.3)	±4.4
		시흥	500	33.0 (30.6)	67.0 (62.2)	(7.2)	±4.4
홍성-예산	홍성-예산	홍성	500	70.1 (59.7)	29.9 (25.4)	(14.9)	±4.4
		예산	500	25.7 (23.0)	74.3 (66.6)	(10.4)	±4.4
괴산-증평	괴산-증평	괴산	500	84.6 (80.0)	15.4 (14.6)	(5.4)	±4.4
		증평	500	8.2 (8.1)	91.8 (90.8)	(1.1)	±4.4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		응답(%)			표본 오차 (%)
				찬	반	모름/ 무응답
여주-이천	여주-이천	여주	500	30.9 (29.7)	69.1 (66.4)	(3.9)	±4.4
		이천	500	67.0 (61.0)	33.0 (30.1)	(8.9)	±4.4
부여-공주	부여-공주	부여	500	64.5 (56.8)	35.5 (31.2)	(12.0)	±4.4
		공주	500	34.4 (32.2)	65.6 (61.4)	(6.4)	±4.4
여수권	여수-순천	여수	1000	45.4 (45.0)	54.6 (54.1)	(0.9)	±3.1
		순천	1000	68.0 (64.5)	32.0 (30.4)	(5.1)	±3.1
	여수-순천-구례	여수	1000	25.8 (25.1)	74.2 (71.9)	(3.1)	±3.1
		순천	1000	51.2 (47.6)	48.8 (45.4)	(7.1)	±3.1
		구례	500	58.3 (52.3)	41.7 (37.4)	(10.3)	±4.4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	1000	51.8 (51.1)	48.2 (47.6)	(1.3)	±3.1
		순천	1000	77.0 (72.9)	23.0 (21.8)	(5.3)	±3.1
		광양	1000	18.3 (17.2)	81.7 (76.7)	(6.1)	±3.1
		구례	500	63.4 (57.9)	36.6 (33.4)	(8.7)	±4.4
천안-아산	천안-아산	천안	500	80.6 (77.2)	19.4 (18.6)	(4.2)	±4.4
		아산	500	19.0 (18.1)	81.0 (77.1)	(4.8)	±4.4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붙임2

주민의견조사 표준문항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 【 ○○군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0000입니다. 본 조사는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사입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책임 하에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Q1) 지 역 SQ2) 성 별	1. 남성 2. 여성
SQ3) 연 령	선생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19세미만 면접중단

◉ 현재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군과 △△시 간의 통합 건의안이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어떠한 입장이신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필수문항》

문1)선생님께서는 ○○군과 △△시의 통합에 어떤입장이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름/무응답(읽지않음)

《참고문항》

문2)선생님께서는 ○○군과 △△시가 통합될 경우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① 주민 불편의 해소② 지역경제 활성화③ 행정효율 증가

④ 지역경쟁력 강화⑤ 기타

문3)선생님께서는 ○○군과 △△시가 통합될 경우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① 흡수통합으로 인한 지역 소외

② 주민불편 증가③ 지역경제 침체④ 지방자치의 약화⑤ 기타

붙임3

주민의견조사 관련 Q&A

1. 농번기인 요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조사 진행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

- 농촌과 도시 지역을 불문하고 낮 시간에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주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조사 모두 응답자가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저녁시간대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밤 10시까지 조사)

○ 이밖에도 본 주민 의견조사는 총 대상자를 지역․성․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 일부 계층 및 지역을 과소 혹은 과다 조사하는 등의 대표성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2. 조사 표본수 1,000명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나?

○ 대부분의 전국대상 조사의 경우, 표본 크기를 1,000명 내외로 하여 조사를 진행함

- 이는 본 규모의 표본크기가 정확성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며,

- 시․군․구 단위의 전체 인구수를 고려할 때 1,000명의 표본은 적은 수가 아님

* 미국의 경우 2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1,000명 안팎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500명 조사로 전국을 대표하는 사례도 빈번

○ 또한 표본수가 커질수록 ‘표본오차’는 줄어들지만, 각종 ‘비표본 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표본수가 클수록 정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움

○ 본 조사는 지역 주민을 지역․성․연령으로 계층을 구분한 후 이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3. 조사주체 및 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방안이 있어야 할텐데?

○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높은 인지도와 풍부한 조사 수행실적을 갖춘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였고,

- 전문조사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문연구기관의 감수, 자율통합지원위원회(행안부 내 자문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조사방법 등을 확정하였음

《 3단계 심의․검토 과정》

○ (1단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사전 심의

* 공신력을 인정받는 조사기관이 조사 적합성 및 유도성 문항 포함여부 심의

○ (2단계) 여론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방법 및 문항 감수

○ (3단계)「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최종심의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각 분야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09.8)

전문조사 기관심의

⇨

전문연구 기관심의

⇨

자율통합 지원위원회 심의

4. ARS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CAT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ARS(자동응답 : Auto Response System) 조사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통해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받는 조사 방법으로,

- 전화면접원이 필요하지 않아 전화면접 조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으나,

- 신뢰성 측면의 문제가 있어 다수의 통계학자 및 조사전문가들은 ARS조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정치․사회 여론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ARS로 물을 경우 미성년자 등 조사대상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응답하거나, 다이얼을 잘못 누를 수도 있음

○ CATI조사는 면접원의 성실도 등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줄이고 조사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검증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면접원이 질문지를 쓰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으로,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해낸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 수행이 가능함

5. 지역별 표본 수를 달리 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 500표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 타당성이 있나?

○ 1000표본을 조사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3.1%p이며, 500표본일 경우에는 ±4.4%p임

- 표본수가 2배 차이가 나지만 표본오차의 차이는 비례하여 커지지 않음

○ 본 조사의 목적은 시․군 단위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500표본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 엄격한 표본추출과 할당 준수 등을 통해 조사하여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였음

6.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유효응답자 중 찬성이 50%를 넘는 경우(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경우)에 통합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

○ 원칙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찬성률을 고려하는 주민투표제도 등과의 균형을 감안한 것임

**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하략)

○ 대선이나 총선 등 공직자 선거에서도 기권하는 유권자가 있으나, 실제 당선자는 유효투표자만으로 가리고 있음

[아름다운정자]

성남은 찬성은 49%이면 50%가 안되서 부결아닌가요???

[첫사랑S2룡이]

성남찬성 54%네여 ㅠㅠ아쉽군요;;역시 구시가지의 몰표인거같군요...왜냐면 성남의 경우 재건축때메 이대엽에대해..좋게보는게 사실..분당만피볼듯; 분당권구민들은 거진다 반대했을껍니다..

[Alicia]

어의없네여.. 표본은 어디서 뽑은건지 정말 믿음이 안가네여.. 주변사람들 다 반대하던데.. 이휴~ 궐기대회라도 나가야하나.. 이래서 분당시로 거듭났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Alicia]

행정통합에 목메지말고 제발 육아나 주민 복지에 힘좀 기울여주었으면 한는 바램입니다.

[에스프레소]

지난 번에 타 지역 친구들이 아이들 바우처 한다길래 동사무소 갔더니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네요. 앞으로도 아직 계획이 없다더군요. 참나..

[pioneer21]

말도 안되는 결과입니다. 주민투표로 갑시다.!! 누가 찬성을 하던가요.?

[위너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광역시 아니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siraga]

이 사안은 정치적 딜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은 통합의 문제이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