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판 : 정부24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 고객센터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 안내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자. 정부24 - 무인민원발급안내
무인민원발급기의 가동시간은 주로 이러하다.
역 : 오전 5시 - 오전 1시(열차 첫/막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상이함.)
공항 및 항만 : 영업시간에 준해서
그 외 시설[9] :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
위에 쓰여진 시각은 평균적인 시간대이며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다. [10] 하여튼 가동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이므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22시까지・토일공휴일・24시간 365일 가동 등도 가능하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예규 526호[11]에 의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법원이 담당하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문서발급이 불가능하다.
3.1. 위치 검색
전국무인민원발급기정보
이런 저런 곳에서 위치검색이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다.
카카오맵(다음지도)에서도 검색가능하다. #
카카오맵, 포털 다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게 검색하세요
다음·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제공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검색창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검색만 하면 된다. 더 자세히 검색하고 싶으면 위치+무인만원발급기 라고 검색하자.[13]
또한 검색하고나서 상세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페이지 링크도 있으니 거기서 해당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가동시간을 알 수 있다
지문으로 한번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적다. 여러 번 시도후에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드신 분들의 지문은 더욱 인식하기 힘들다. 특히 시골지역에서 농사 등으로 지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나 손을 거칠게 사용하는 노동자의 지문은 인식률이 낮은데 이분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림의 떡이다. 장점이 많은 기계임은 분명하지만 몇가지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본인확인을 지문인식으로만 한다. 주민등록증은 매년 100-200만장 꼴로 분실신고가 들어오며 증 뒷면에는 지문이 인쇄되어 있다. 지문은 도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복제가 쉬우며 유출되었을 때 바꾸지도 못한다는 단점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무인민원발급기는 점토로 복제한 지문으로 뚫린지 오래다.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거나 경찰청에 저장되어있는 전국민의 지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해커들은 전국민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등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왔으나, 이쪽도 주민등록증 원본과 주민등록증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복제 지문으로 인한 인감증명서 탈취로 50억 땅을 잃어버리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 지문 문서도 참조.
지문인식기를 인간의 지문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주장도 있으며, 정교하지 않은 복제 지문을 차단하는 기술 자체는 스마트폰에도 널리 적용될 정도로 흔하지만, 완벽한 복제 지문 차단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지문인식이 금융거래나 대통령실 같이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분야에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지문이라는 것 자체가 손가락에 있는 돌기의 모양에 불과하다. 즉,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실리콘과 사람의 지문은 똑같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해결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생체인식 대신 분실시 신고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려운 신분증[15]을 완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게 더 안전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단순히 신분증 인식 장치[16]같은 2차적인 인증절차만 추가해도 해결이 가능한데다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례도 여럿 있는데 아직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담이지만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위조지문을 이용해 정부 24포털도 뚫었다고 한다. 주민증 코팅 지문, 간편결제 앱도 '무장해제'...정부 24 포털도 사용 가능 이 부분은 다만 사용자가 주민등록증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분실하고 정부24에 지문을 설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러나 공동인증서는 부인방지와 기업의 입증책임를 면함에도 불구하고 저장위치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 내장 스토리지 보관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위장 앱으로 인한 탈취나 파일 수집 후 오프라인 브루트 포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2.2. 설비 복제
EMV같은 RFID나 1/2차원 바코드 스캐너가 탑재되어있지 않고 오로지 마그네틱과 IC슬롯만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그네틱/IC 슬롯을 몰래 교체해 카드 복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5. 개선방안
지문인식외에도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해야 한다. 카카오의 지갑을 이용한 인증이나, 홍채정보 또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식별 기술을 추가하여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
6. 그 외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에 비해 수수료가 반값으로 저렴해진다.[17]
2019년 9월 24일까지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으나, 2019년 9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리더기 를 설치하여, 2022년 8월 현재는 거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였다. #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만 지원한다,
7. 해외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