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영업용 번호판 피해액 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불새[인천/63]]

다양한 수법 통해 생성된 불법 번호판 난무… 몇년전 구입한 이들도 안심 못해

2012년 02월 20일 (월) 19:08:59

장지웅 기자 j2w2165@klnews.co.kr

물류업계 전체를 공황상태에 빠트릴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불법 생성된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물류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불법 생성된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은 적게는 수 천대에서 많게는 수 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2004년 수급동결 이후 현재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3만 대가 증차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일 경우 물류업계에는 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적으로 생성된 번호판들이 모두 취소될 경우 일시적으로 수만 대에 이르는 차들이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국가적 경제 손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 도 있다. 특히 불법 번호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입한 이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고 구입한 번호판이 불법으로 밝혀져 폐기될 경우 그 피해액만 해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법적으로 생성된 번호판이 1만대고 이를 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가정해도 그 피해액은 천억 원에이른다. 최근 비밀리에 이를 추적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현재 눈으로 파악한 것만 해도 수 천대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국토해양부 역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는 4만대 이상 특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실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서류 위조 등으로 일반화물로 둔갑해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불법증차에 대한 발본색원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등록차량 전체에 대한 조사와 사법기관 수사를 요청해 불법행위에 개입한 공무원, 브로커, 단체를 밝혀내고 해당 당사자를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의 진상을 파악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연합회 역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발생되어 있는 모든 불법 부문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 향후 이런 불법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방침 하에 국토해양부 등의 유관 기관 등과 협조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것이다.

번호판 수천만원에 거래…브로커들 달려들 수밖에
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정부는 수요보다 화물자동차 공급이 많고 물류시장에 인허가된 차량이 포화상태라고 판단, 2004년 1월 20일 영업용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화물차량 번호판 발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은 꾸준히 생성돼 시장에 판매돼 왔다. 행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이익을 노린 브로커들의 만행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가 2007년 12월 17일 냉동차의 신규 증차 역시 제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뒤로도 불법증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2007년 냉동차량을 이용한 불법증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심층 취재할 당시 권차모(권익을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은 “불법증차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미 불법 증차가 이뤄진 차량은 전체영업용 화물자동차 총량의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바 있다. 이처럼 불법 증차된 영업용 번호판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5톤 미만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1,200만원~1,300만원 수준이며 5톤 이상 번호판은 1,700만원~2,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츄레라(트랙트)의 경우는 3,500만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다.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 큰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이런 불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이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구멍 뚫린 행정… 불법증차 수법도 여러 가지
브로커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용도형 차량을 이용해 마치 운송사업을 할 것처럼 증차에 필요한 서류를 위주 또는 변조하고 관공서에 제출해 번호판을 만든다. 이 후 이를 여러 번 이전하는 과정을 통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일반화물용 번호판으로 세탁한다. 또 타 시도에 이전 번호변경 등을 신청, 쌍둥이 번호 즉 하나의 번호판을 둘로 만들어 불법 증차한 후 그 번호판을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본지에서 파악한 브로커들의 수법만 해도 최소 5가지 이상이다.


대표적인 수법은 등록에 필요한(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할 필수서류)서류를 위조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증 상의 구조변경 내용을 삭제한 후 이를 복사하여 협회에 제출, 정식으로 대폐차수리필증을 발급 받아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등록 시 등록할 차량(특수차등)의 검사증을 위조하는 형태로, 차대번호 또는 구조변경 등의 란에 이기된 사실 등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대폐차 위조 서류에 첨부 제출하는 형태다. 다시 말해 협회에서 정식으로 교부된 대폐차수리필증을 위변조하여 차량등록부서에 제출,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도권의 사업용 자동차 관리 시스템과 지방의 사업용자동차 관리시스템이 다른 점을 악용하는 방법이다. 서울의 자동차 사업권이 지방으로 이전을 가면 이전된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에서는 기 이전 처리된 사업권을 말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된 지방에서는 서울의 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 최종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브로커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지방에 등록한 후 서울에서 다시 살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신규증차를 신청 번호판을 부여 받은 후 증차가 제한되어있는 차량을 그 번호에 등록하기 위해 이전등록 및 등록된 기 번호를 관내이전 또는 번호판 분실로 인한 번호 변경하는 수법으로 세탁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국의 지자체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거나 새로 부임한 지역을 물색, 집중 공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성이 없음을 악용해 집중적으로 불법증차를 신청해왔던 것이다. 특수용 차량중에서 살수용차량, 청소용차량, 소방용 차량 등이 일반화물자동차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소방차에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는 꼴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탈바꿈하는데 드는 시간이 더욱 황당하다.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짧게는 10일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이러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외에도 작은 톤수의 영업용 번호판이 불법 점프돼 대형 톤수 차량 영업용 번호판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큰 국가적 혼란 부르기 전 대안 마련돼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판매한 번호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는 이미 불법적으로 생성된 번호판들로 가득하다.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지입차주와 물류기업 들이 매입한 번호판 수는 수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연 이들 중 정상적으로 발급된 번호판은 몇 %나 될까.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번호판을 구입한 개인이나 기업들 역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구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바로 이런 이유다. 그러나 이를 눈감고 넘길 수만도 없는 노릇. 불법 증차 행위는 사회적으로 취업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기존 건전한 운송사업을 하는 물류기업들을 힘들게 할뿐만 아니라 물류시장에 집단 파업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시일 내 근절될 수 있는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 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당장 이를 개선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불법증차가 근절되지 않으면 물류시장의 기존 질서는 파괴되고 화물운송사업을 관리하는 관할 청은 관리대상인 운송사업허가 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로 봐 서는 운수사업권의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물류신문

[시윤아빠[안산/75]]

음 대폐차해서 넘버넘기는것은 오늘내일이 아닌뎅
전부잡아내면 진짜로 엉망이될듯요~

[오리[천안/72]]

공황 상태가 올듯합니다

[하나[부산/71]]

알면서도 그냥 내비둔 그리고 몰라서 속은 공무원들 참......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군요.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