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해설]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이상근]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법5 ①)

▶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 5.1일 개업자는 5.21까지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예외(사업개시전 등록)
개 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법 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정관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인 경우)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인 경우)	-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한 상가건물이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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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사업자등록증교부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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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부여기준(사무처리규정 9)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청 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위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의 거부 (영7 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 직권등록 (영7 ④)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기한
- 상호변경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 임대인·임대차목적물·그 면적·보증금·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업종변경 - 사업장이전 - 공동사업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신청일로부터 7일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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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업·폐업신고 (법5 ④)

▶ 『휴·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영10 ①)
·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2003.7.1이후 최초로 폐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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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  형  별	폐  업  일
휴업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가액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이내)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4.  등록말소와 갱신 (법5 ④, 영13)

▶  등록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말소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5.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법인세법 111조)

(1)  사업자등록 등

▶  신규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시전 등록
사업자등록은 통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나, 필요한 경우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개시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계획서 혹은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세 통칙111-154…1 : 2003.5.10개정)
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  사업자등록범위(법인세 통칙 111-154…2)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각 지점 및 영업소 등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범위(법인세 통칙 111-154…2)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각 지점 및 영업소 등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한다.

▶  고유번호 부여(영8)
수익사업 등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세 납세대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의 주소, 업태 및 종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사항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정정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말소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간주

▶  과세사업법인 또는 과세·면세겸영사업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면세사업법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간주 및 법인설립신고 간주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법인세 111조 ④), 또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109조)

▶  법인의 합병신고(영10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신설합병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 련 예 규

흡수합병시 소멸법인 사업장을 존속법인 사용시 신규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부가22601-1724, 1992.11.18)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방식으로 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제조업자가 백화점코너매장 독립운영시 사업자등록 해야 함(부가22601-309, 1989.03.06)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동일사업자의 제조장, 판매장이 있을 때 각각 사업자등록 함(부가1265-865, 1983.05.06)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여야 함

구분 등기된 연접되지 않은 집합건물내의 다수의 사업장은 각 개별 점포별로 사업자등록해야 됨
(부가46015-1569, 1998.07.13)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46015-1083, 20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방법(부가46015-1110, 2000.05.20)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