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I. 대부업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요지 ------------- 2
II. 대부업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 3
III. 대부업계 현황 --------------------------- 6
IV. 문제 해결방안 --------------------------- 7
V. 개정안에 대한 의견 ----------------------- 10
1. 이자율 상한의 하향조정 -------------------------- 10
2. 이자율제한 적용범위 개정문제 ----------------------- 10
3. 이자 간주규정에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문제 ------------ 11
4. 채무의 조기상환 허용문제------------------------- 11
5. 금융감독위원회에 실태조사 의무부과 문제------------- 11
6.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개정문제----------------- 11
7. 대부업자의 광고규제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금지 규정 신설--- 11
8. 중개업 수수료에 대한 규정 신설-------------------- 12
9. <신설요망> 자율규제기능의 법률상 제도화 ------------ 12
VI. 자율규제기능과 관련한 추가 의견 -------------14
VII. 참고자료-------------------------------15
I. 대부업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 요지
□ 사금융이 비제도금융으로서 제도권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알려진 것 보다 더 심각하고 지대하며 더욱이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르고 있고 그 중 비제도금융 채무자가 50%이상인 현실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사금융관련 정책은 절대적으로 성공적 이어야 한다고 사료됨
□ 과거의 사금융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사금융에 대한 자료부족 등으로 인한 제한적인 이해로 “사금융은 나쁘다”는 감정적 몰이해를 낳고 결과적으로 규제와 처벌 중심의 경직된 정책에 의해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고 사료됨
규제와 처벌 -> 음성화 가속 -> 사채이자급등 -> 이용자피해 ->
규제와 처벌 -> 음성화 가속 -> 사채이자급등 -> 이용자피해 ->
□ 다행히, 사금융 양성화를 취지로 하는 대부업법의 시행이후 사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이 주어지고 협회까지 사단법인화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사금융에 대한 자료가 취합, 분석되면서 규제와 처벌중심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부업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부업계의 이익은 차지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바 이를 위하여는 경직되지 않은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고언을 드림
II. 대부업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 사금융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원인
사금융정책에 대해서, 멀리는 삼국시대의 자모증식법에서 가깝게는 1972년의 사금융양성화 3법(단자사법, 상호신용금고업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사금융 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사금융거래의 음성적 속성상 자료 수집, 분석이 부족하고 제한적이어서 “사금융은 무조건 나쁘다” 하는 감정적 몰이해로 기울어져 결과적으로 규제와 처벌이 중심이 되는 경직된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사금융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다행히, 사금융 양성화를 취지로 하는 대부업법의 시행이후 사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이 주어지고 협회까지 사단법인화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사금융에 대한 자료가 취합, 분석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향후는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접하면서, 일부 개정안은 음성화를 가중시키는 경직된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대부업법 이전 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 사금융의 실제적 영향
사금융이 비제도금융으로서 ①제도권금융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20%~30%에 이르고 ②개인 신용불량자 400만명중 200만명 이상과 중소기업의 40%이상이 비제도금융 중복채무자인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점으로서 대부업의 음성화가 가속되면 제도권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과 더불어 신용불량자와 중소기업의 무등록․불법사금융채무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참고자료1 참조>
□ 66%=>음성화=>365%의 이유
등록한 대부업자가 폐업, 무등록 사금융업자로 음성화되면서 년 365%이상의 사금융 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전 사금융이율이 년평균 174%이었는데, 66%로 제한하는 법 시행이후 불법 사금융의 이율이 년 365%라면, 그 이유는 제한만 하고 음성화에 대한 사후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입법결과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66%이하로 제한되거나 또는 제한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면, 등록 대부업자의 음성화가 가속되며 무등록 사금융 이자율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 사금융 정책성공의 요건
사금융정책의 성공요건은 규제와 처벌 중심 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서 “정책이 경직되면 될 수록 음성화가 가속되며, 따라서 불법 사금융 이율은 올라가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가중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협회가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사금융 채무조정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으며 대부업 정책이 규제와 처벌 중심의 경직된 정책이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사금융 양성화는 업계가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관건
대부업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나쁘다” 이지만 사실 “전부 나쁘다”는 아니고, 정책의 방향이 사금융양성화를 취지로 하는 것이라면 정책에 부응하고자 애쓰는 대부업체가 중심이 되어 건전화를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대부업법 시행 3년 동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하여 애써온 대부업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바, 이들이 결국 사금융 양성화의 추축이 될 것이나, 법률이 경직되게 개정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대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러한 의견과 요청을 드리는 것은 대부업계의 이익을 주장하기 전에, 대부업자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크게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작게는 가정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혀 드리며 대부업법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하며 재삼 고언 드립니다.
III. 대부업계 현황
비제도금융업체수는 무등록 사금융업체 및 등록대부업체수를 포함하여 전국 4만여개로 추정되며 기업형 대부업체는 50여(본점기준)개이며 대다수가 생계형 영세대부업체이고,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적법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음성화의 가능성이 높음
1. 지속적 폐업과 음성화
- 2004년 8월 현재 총 등록업체 16,777개 중 28.53%(4,786개 업체)
등록취소
- 협회추산 : 등록대부업체의 약 20%정도인 3,000개 업체(영업소
기준)영업 중
- 폐업 및 음성화 이유
대부업법에 의해 이자율이 년66%로 제한되었으나, 대다수의 영세 대부업체가 66%에 적응하지 못하여 폐업 후 음성화됨(사유:양성 저리 자금조달불능)
2. 금리 변동추이
- 대부업법 시행전(66% 제한전) : 사금융 이자율 년 평균 174%
- 대부업법 시행후
√ 등록업체중 기업형 대부업체 년 66%
√ 무등록업체 년 365%~600%(협회추산)
√ 무등록업체 년 223%(금융감독원 추산/2005.1.현재)
3. 향후예측
- 현행 66%보다 그 이하로 제한되거나 또는 제한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면, 등록대부업자의 음성화가 가속되며 따라서 무등록 사금융 이자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IV. 문제 해결방안
1. 대부업체의 구분과 관리, 감독의 전문화
□ 대부업체는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천차만별인 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형 대부업체를 “대부업표준업체”로 하여 업계의 표준으로 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영세 대부업체를 기업형으로 유도하는 한편, 금융업으로서 대부업체의 특성상 관리, 감독체제를 전문화 하는 것이 요망됨
□ 이외의 무등록 사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임
(1) 기업형 대부업체 지원 방안
□ 금융감독당국의 창구 지도를 통한 사실상 대출규제 철폐
□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케 한 후 증권거래법 등의 절차에 따라 회사채 공모, ABS의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필요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도관련 개선
여신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대손이 당연히 발생하나 다른 여신전문업체(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등)와 달리 세제상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2) 기업형 대부업체의 “표준대부업체”화 요건(예)
□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
□ 외감법에의한 외부감사를 득한 업체
□ 신용정보의 집중에 참여하는 업체
□ 채무조정참여업체
(3) 영세 대부업체 지원방안
□ 영세 대부업체는 기업형 대부업체와는 다른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일수”상품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이자율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 효과적임
□ “일수”상품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상품임(일반적으로 매일 방문하여 상환 받는 소위 “추심채무”임/다른 상품의 경우 “지참채무”임).
□ 일본의 경우 “日賦”(우리나라의 “일수”)상품의 경우 타 상품의 금리상한이 연 29.2%임에도 연 54.75%가 상한으로 되어있음
2. 대부업자의 감독시스템 재고 필요-관리․감독의 전문화
대부업자의 감독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감독의 전문화와 관리체제의 구축으로 요약됨
□ 기업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수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비기업형 영세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회 활용을 통한 관리 체제 구축이 효과적일것임
(1) 기업형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대부업계는 일본과 같이 필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인 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여 대부업계의 표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금융감독원 관리대상 대부업체 기준(&조건):예>
ㄱ)대출잔액 30억 이상 법인 대부업체
ㄴ)외부회계법인 감사업체
ㄷ)신용정보 집중업체
ㄹ)채무조정 협약가입업체
(2) 영세대부업체의 관리․감독 방안
영세 대부업체의 특성상 “관기피 경향”이 강하여 대부업등록 사항의 변경보고 및 영업현황 보고 등이 사실상 이루지지 않고 있는바 대부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협회를 지자체의 관리보조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관리 보조의 내용>
ㄱ) 대부업등록 및 변경시 협회 경유
ㄴ) 대부업등록시 사전 협회 소양교육의 이수
(3)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영세 대부업체가 음성화되어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체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는 사금융 양성화 정책 전체와 신용회복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임
현재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관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지자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가 사실상 용이치 않은 상태임
따라서, 기업형 대부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
V. 대부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이자율 상한의 하향조정(안 제8조 제1항)
□ 대부업시장 현실을 볼 때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시장금리가 문제(법시행전 174%였던 사금융이자율이 년365%이상의 고금리가 된 점)이지 제한이자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므로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음성화된 사금융업체를 여하히 양성화 시키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3 참조>
□ 또한 66%의 이자제한에 의해 대다수의 영세대부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고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영세대부업체의 주영업부문인 “일수”상품의 이자율에 대해 차등 인상하여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8페이지 참조)
2. 이자율제한 적용범위 개정문제(안 제8조제1항)
□ 3천만원까지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규제하는 현행 법률의 취지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생활이나 사업에 긴급히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규모에 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예:(i)계약서상에서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ii)3천만원 초과대부후 초과되는 부분을 즉시 회수 하는 경우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제도를 바꾸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단속기법 개발의 문제임
□ 한편 3,000만원 이상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개인대상 대부업자의 음성화를 촉진하는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상 대부업자의 음성화를 촉진하게 되어 결국 개인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등록 사금융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됨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 대출은, 법시행전 년 365%였으나 현재 년 평균 120%이며 계속 하향추세임은 이를 증명함)
3. 이자 간주규정에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문제(안 제8조제2항)
□ 현행 법률상 부대비용의 개념은 주로 공증료, 담보취득비용 등 대부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이를 이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4. 채무의 조기상환허용문제(안 제8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채무의 조기상환은 대부업 이용자 서비스의 측면도 있는 바, 조기상환과 관련된 사전계약이 있다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니다.
5. 금융감독위원회에 실태조사 의무부과 문제 (안 제16조제2항)
□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 이므로 중소형대부업체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의 관리․감독하에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6.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개정문제(안 제2조 단서조항)
□ 영세 대부업체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바 이에 대해서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게 되므로 영세대부업체에 대해 자금공급을 기피하게 되고 따라서 영세 대부업체의 폐업 후 음성화 되는 이유가 되므로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 대부업자의 광고규제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금지규정 신설
(안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
□ <신설 요망>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광고매체에 대하여도 합법적인 광고만 접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설 요망> 무등록 사금융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 것처럼 <등록대부업체>, <등록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등록대부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대부업체만 이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편, 무등록 업체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부업 광고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해서 공정위에서 광고 규제안을 마련 이를 금감원 또는 협회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중개업 수수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3항제2호)
□ 중개업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규제(3%/형사처벌)하는 점에 관하여는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수료율은 5%에서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할 경우 중개업체의 음성화를 가져오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7-10%선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신설 요망> 자율규제기능의 법률상 제도화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대부업협회를 대부업법상 기구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율규제의 내용
- 대부업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 권고 등
- 대부계약내용의 적정화 및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 지도, 권고 등
- 금융이용자의 민원 해결(채무조정 포함)
- 대부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신용정보기관의 설치 또는 타 신용정보기관의 지정을 통한
회원의 과잉대부 방지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의 연구개발
VI. 자율규제기능과 관련한 추가 의견
1. 비제도금융 채무 중 개인채무 조정
□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의 중요 요소는 비제도금융 채무조정에 있음
□ 개인신용불량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협회가 2004.8월부터 신용회복지원기관인 한마음금융과 협력하여 대부업체 및 사금융업체의 채무조정을 시험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바 있으며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한 채무조정은 그 효과가 컸음
구 분 |
건 수 |
원채무액 |
조정금액 |
잔존채무액 |
조정비율 |
비 고 |
대부업체 |
1,889 |
5,965 |
2,241 |
3,724 |
37.57% |
|
사금융업체 (진행중) |
57 |
283 |
177 |
106 |
62.54% |
|
(244) |
(880) |
|
|
|
| |
합 계 |
1,946 |
6,248 |
2,418 |
3,830 |
38.70% |
|
□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불법사실에 대한 정보가 파악될 수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음
2. 중소기업의 비제도금융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의 관건이 개인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비제도금융 채무조정은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 이상으로 중요함(참고자료 2참조)
□ 중소기업총수 : 2,948,171개 (2002년 12월 기준)
□ 법인 신용불량자수: 98,506개 (은행연합회 2004년 8월)
□ 비제도금융 이용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문 결과 /2004년 1월 22일
- 이용기업수 : 650개 중 14.4%가 이용
- 평균이용금액 : 81,900,000원
- 대부업계 추정이용율 : 40% 이상 이용 추정
1. 신용불량자와 비제도금융 이용자의 관계
신용불량 직전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신용불량이 된 상태에서는 비제도금융의 이용율이 높아지며, 특히 합법적인 기업형 대부업자는 신불자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거부함에 따라 신용불량이된 상태에서는 영세대부업체 또는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게 됨
2003년 말부터 시작된 제도권금융의 채무조정 결과 제도권금융의 채무비율은 감소 하였으며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비율도 감소 하였으나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채무비율은 증가하였음(표1)
(표1)
이러한 원인은 기업형 대부업체의 신불자 대출거부로 인해 신불자의 대다수가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게 된 것임
2. 신용불량자중 비제도금융 이용비율
2004년 1월 이전에 기업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개의 이용자가 신불자로 등록되었으며, 신불자로 등록된 후는 영세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일수의 형태로 이용하게 됨. (표2)는 신불자 되기전의 대부업체의 신용대출과 사금융 이용자의 일수 또는 고리 급전 이용현황이며 2003년의 평균 이용금액 보다 감소하였음
(표2)
참조) 2004년 3월의 설문(표1)에서 비제도금융 중복채무비율은 53% 수준이었으나 2005년 3월 현재 비제도금융 채무비율은 74.8%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