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자료집은 12.8(목) 9:30분 배포예정

[윤도연(남교)]

보도자료(100세_시대_컨퍼런스)최최종[1].hwp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개최 -

※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자료집은 12.8(목) 9:30분 배포예정

Ⅰ.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개요

□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생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과 함께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ㅇ 12.8일(목, 9:00~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를 개최함

< 100세 시대 종합컨퍼런스 개요 >

◇ 일시․장소: 2011년 12월 8일(목) 9:00～18:00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최(12):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기관경영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자본시장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 참고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 용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회사: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류성걸(기획재정부 2차관) 인사말: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0:00～10:30	①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 발표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하종대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10:40～12:10	②지역 및 여가․문화(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12:10～13:40	오 찬
13:40～15:10	③가족 및 건강(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15:20～16:50	④산업 및 경제(산업연구원, 공공기관경영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17:00～18:00	⑤고용 및 교육(고용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
18:00	폐 회

※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당일 9시부터 현장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ㅇ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부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ㅇ 총론과 4개의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 질 계획임

* (ⅰ) 지역 및 여가․문화, (ⅱ) 가족 및 건강, (ⅲ) 산업 및 경제, (ⅳ) 고용 및 교육

□ 동 컨퍼런스를 통해 ‘100세 시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Ⅱ. 주제별 발표 내용 요약

※ 발표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정부의 의견이 아닙니다.

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

□ 100세 시대가 도래로 인해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ㅇ 현재까지 논의되는 고령사회는 보살핌(care)의 대상인 노인층이 많아지는 ‘늙어가는(aging) 사회’라는 이미지에 기초

- 정책의 초점도 신체적 건강(의료)과 경제적 건강(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재정소요 대응에 대한 논의에 맞추어져 있음

ㅇ ‘100세 사회’는 개인의 인생 시계(time horizon)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

<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비교 >

구 분		80세 시대		100세 시대
고령화	노인에 대한 인식	시혜적 복지의 대상, 사회적 부담, 부정적 인식	⇨	생산적 존재, 사회적 자원
	장수의 의미	오래 사는 것 (living longer)		잘 사는 것(living well)
보건 복지	고령층 복지 부담	취업자	⇨	취업자와 은퇴자 공동 부담
	복지 형태	수동적, 국가 시혜적		개인, 정부, 지역사회 결합
	노후대비	개인별 준비, 공적연금 보조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보장체제 구축
교육 고용	교육 수요	30대 이전까지 집중	⇨	전 세대에 걸친 교육수요
	교육 형태	교육, 경제활동, 여가의 직선형 패턴		세대 내에서 교육, 경제활동, 여가의 순환형 패턴
	일자리	세대 간 단절		세대 간 공유
	은퇴	정년제		정년제 약화
가족 문화	가정 구성	부부 중심 개념	⇨	결혼, 가족 개념 약화. 1인 가구 또는 공동체 가정
	주거	노인 가구 고립		자생적인 노인공동체 형성
	문화적 향유	세대별 문화 콘텐츠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텐츠
산업 금융	산업	대규모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	제조업 쇠퇴, 다양한 수요의 서비스업 및 실버산업 등장
	금융	재산 증식의 수단		생애주기별 지원 수단

□ 100세 시대 도래는 기존의 청년, 장년, 노년에 따른 사회적 기대 역할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ㅇ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 (정치 행태) 세대 간 차이가 보다 다양하게 발생(경제 활동) 경력․은퇴 개념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태의 직업 및 근로 활동 등장(사회) 가족․결혼 같은 관습․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에 따른 변화 발생(문화) 시간과 생활 가치의 변화에 따른 문화 향수 및 여가 활동의 변화 발생

□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은

ㅇ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돌봄(care)이 아닌 자립과 기회, 참여와 공생이 중요하며 모든 분야에서 New Normal Standards가 필요

ㅇ 100세 시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책 대상 집단이 되는 사회로 정책 집단에 대한 포괄적 고려와 참여 확대가 필요

ㅇ 100세 시대 도래는 인류에 미증유의 사건으로 보다 통합적이며 유연한 시각에서의 예측과 대응이 필요

< 100세 시대 정책방향 >

2.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

□ 100세 시대 국토 및 도시정책 목표

ㅇ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활동친화적(Activity-friendly) 인프라 지원

-도시계획,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Healthy City)를 구현하고,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여가활동 시설․공간 확충

ㅇ 주거 분야 :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주택지원

-고령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을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누리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연계 내에서 주거생활 영위

ㅇ교통 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 및 접근 지원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력있는 교통환경 조성

□분야별 정책과제

ㅇ(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건강증진과 휴양을 위한 도시내 건강․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 조성, 건강과 참여를 위한 도시텃밭 만들기

ㅇ (주거 분야) 고령자의 건강․선호 등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중심 고령자주택․여가중심 고령자 주택 등 다양한 고령자 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자가주택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및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에 대한 주거비지원

ㅇ(교통 분야) 대중교통 무장애화, 보행 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교통관련 사회활동 참여 지원,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3.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박사)

□ 100세 시대 대비 실태 조사* 결과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어촌주민의 1/3 정도에 불과

* 전국의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개별 면접 조사

ㅇ 이유는 ⅰ)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35.4%), ⅱ)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21.9%) 등

ㅇ 고민 꺼리는 ⅰ) 건강(58.6%), ⅱ) 생활비(30.4%) 등으로 나타났고, 70.2%가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ㅇ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은 ⅰ) 보험(70.2%), ⅱ) 계속 일을 함(64.6%), ⅲ) 저축(63.8%), ⅳ) 공적 연금(50.0%) 순(복수응답)

-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대책은 ⅰ) 저축(78.0%), ⅱ) 계속 일을 함(70.0%), ⅱ) 보험(63.8%), ⅱ) 공적 연금(54.4%) 순임

ㅇ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ⅰ)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ⅱ)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은

ㅇ 노후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 및 농지연금의 지원 확대

ㅇ 고령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맞춤형 진료제도 및 홀몸 노인을 위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공동체 회사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박사)

□ 100세 시대에 대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여가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

ㅇ 아직은 국민 인식이 ‘80세 시대’, 즉 20대까지 습득한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는 준비 없이 노후를 보내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

□ 100세 시대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일과 삶의 균형, 생애주기별 여가경력 관리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임

ㅇ 연령통합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유도

- 노동, 여가, 교육 등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균형을 이루는 연령통합 사회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필요

ㅇ 여가활동의 지속과 전문성 획득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발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

ㅇ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기회 확대 등 공동체 활동 장려정책이 필요

□ 100세 시대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ㅇ 생애주기별 여가교육,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제공 및 여가활동 전문가 양성 등 여가문화 인식 제고와 환경 조성,

ㅇ 동아리 및 자원봉사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통화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교환, 세대통합 프로그램 제공 등 여가경력을 통한 재능 활용과 사회적 자본 축적 및

ㅇ 문화예술 체험과 창작, 교육 및 복지 등의 다기능 복합시설, 세대별 통합 및 지역 여가문화 활동 거점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기존 지역 공공시설의 기능 재구성 및 통합 등이 필요

5. 100세 시대 대비 가족정책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 박사)

□ 100세 시대에는 사회참여와 가족생활을 둘러싼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

ㅇ 은퇴 후 가족생활의 연장, 다양한 세대의 공존, 노년기 부양체계의 변화 등이 발생

□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가족정책 과제는

ㅇ 100세 시대의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개발

* (예시)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 가족여가․문화 활동 증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노인돌봄정책 등

ㅇ 가족생활재설계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필요

* (예시) 남성은퇴자의 은퇴 후 가족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남성은퇴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돌봄품앗이 및 공동육아를 위한 이웃공동체 복원,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공동체 만들기 등

ㅇ 노년기 장기화에 대비하여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필요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예: 배우자 돌봄, 손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 특히 배우자나 손자녀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필요

- 노년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돌봄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self-care)'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산

6.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박사)

□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ㅇ 건강노화(healthy ageing)의 증진은 미래의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ㅇ OECD에서 제시한 건강노화정책에서 예방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ㅇ 국내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이 제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등이 포함.

□ 100세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ㅇ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국, 호주나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체화*

* 국가적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예방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ㅇ 보건학적 측면에서 질병위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방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를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서비스로 제공

ㅇ 예방서비스 제공 주체와 내용을 다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7. 100세 시대 대비 중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박사)

□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통해 퇴직후 사회참여 활동의 연속성 담보

ㅇ 작업장 연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후설계 시스템(기업의 노후설계 서비스 및 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two job을 통한 커리어 개발

□ 퇴직 후 제 2커리어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화

ㅇ 제1커리어 기간 동안 제2커리어의 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크지만 현재의 직장문화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음

ㅇ 따라서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직업생활 중 제2커리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 유연근무, 퇴직준비 휴가제, 근로자 멀티 라이프(Multi-life) 지원 등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확립

ㅇ 100세 인생 후반부를 위한 ‘재교육’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원 확대․내실화,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개선* 등

*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연계를 위한 교육을 넘어 사회공헌, 여가개발형 일자리 등 포괄적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으로 개편 필요

□ 성공적 노화 마일리지 제도* 도입, 노인문화 바우처 확대** 적용 등 노년기 1인 1여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1인 1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 수강 참여 및 시설(ex. 체육 시설 등) 이용시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

**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화 바우처 사업을 노인계층에 확대 적용

□ 노인여가문화 인프라(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선진화

* 노인복지관의 naming 변경(ex. 『실버 문화센터』등), 노인복지관을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대 발전, 지역맞춤형 경로당 개발(경로당의 다각적 활용), 지역사회 유휴건물의 노인여가문화 시설 전환 추진․지원 등

8. 100세 시대 대응 산업발전 전략과 과제(한국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

□ 10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연금, 의료보험체계 등 복지후생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차원의 대응 필요

ㅇ 100세 시대의 도래로 예상되는 고령층의 증가와 복지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적 부조와

ㅇ “자기부담의 원칙” 입각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

* 헬스케어(Healthcare) 산업 :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건강관련 산업을 총칭

□ 기존 저출산 고령화 대책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시설, 요양제품 위주의 제한된 분야의 산업육성에 치중

ㅇ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은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급자가 다변화되는 등 급격히 변화

ㅇ 개별 산업 차원의 대응방안과 더불어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구축 여하에 따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자립 가능한 건강 100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융복합 분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융복합 적합형 인재양성을 추진함과 아울러,

ㅇ 산업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제･개정(의료법 제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

9. 고령사회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백석대학교 홍길표 교수)

□ 100세 시대는 중소·벤처기업계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

ㅇ 3D업종 기피 등 젊은 인력의 부족문제에 더하여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 (’00년～’06년간 인력구조 분석) 1300인∼500인 이하 중견기업(9.66%→15.6%)과 중소 제조기업(9.66%→15.6%)에서 종사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ㅇ 고령사회화는 경제 전반에서 시장 수요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게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전통적 산업부문에서의 수요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것임

□ 그러나, 정부나 업계의 대응은 초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선진국의 노동·복지차원의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고령화 문제의 한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능력을 키우기에는 부족하고,

ㅇ 기업현장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 수준도 미약하여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 대상 고령화영향 체감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인식 부문도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제품/서비스 등의 부문 참여에 대한 관심은 낮음

□ 100세 시대의 복지는 중소·벤처기업계가 주축이되는 생산적 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ㅇ 중·고령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인력의 재고용을 가장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부문과 관련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자 스스로의 자활시스템*을 구축하고,

* 예) 경력활용형 창업, 전문 기술인력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재고용 등을 통한 자립적인 경제활동 참여 방안을 마련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방향에 이를 실제 사업화 하게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포함할 필요

*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수가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발·생산하기에 적합한 부문이 많음.

10.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을 학자금 문제 및 노후생활 대비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세제혜택 금융상품 논의 필요성 제기

* 100세 시대 준비는 출생기 세대부터 사망 직전 세대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

	양질의 교육 및 노동, 자산축적
					제2인생, 윤택한 노후
출생기 : 높은 출산율		50세		60세				100세

①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용도로 제한된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 펀드’ 도입

* 조기은퇴 우려가구의 교육비 문제를 방지하고, 노후생활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상승․노후소득 확보 등 기대

※ 해외 유사제도 : (美) 학자금 저축(529 plan), (英) 어린이펀드(CTF), (싱가포르) 어린이계좌(CDA)

- 10년 이상 투자하는 학자금 펀드에 대해 연간 최대 360만원(최대 3,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현재 자녀 대학등록금은 지출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연900만원, 최대 3,600만원)이 부여되고 있으나, 적립단계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 및 연금방식 지급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소득공제 확대)를 부여

-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현재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 600만원으로 확대)

③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사망 시까지 생애전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제혜택 제공 종합계좌 도입

- 50세 이전 가입자는 연 600만원, 50세 이후 가입자는 연 800만원까지 소득공제

11.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박사)

□ 현재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 2,688만명으로 정점에 달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30년 2,60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연령ㆍ학력, 생산성 등을 감안한 노동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으로 추정

ㅇ 특히,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

< 노동력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

주) 경제성장률은 실적치(한국은행)의 3개년 이동평균치

□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

ㅇ (여성*ㆍ청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필요

* ‘10년(%): 한국 54.5%, 덴마크 76.1%, 미국 65.4%, OECD 평균 61.8%

** ‘10년(%, 남성 20～24세(25～29세)): 한국 42.7(76.6), 덴마크 78.6(86.4), 독일 73.2(87.1), 네덜란드 78.3(91.7)

ㅇ (고령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55세 이상 고령 인력 적극 활용 필요

* 직업훈련 기회 증대,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경쟁력 강화 등

ㅇ (해외이민)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이민 적극 수용 필요

12.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방향(평생교육진흥원 이세정 전략기획실장)

□ 퇴직을 앞둔 50세 전후의 기대여명이 약 30년 이상으로, 새로운 생애 주기모형에 따른 생애 재설계 필요

ㅇ 특히, 4050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교육수준 : 고졸(46.1%) > 대졸 이상(28.1%) ＞ 중졸(16.7%)

** 40~50대 향후 고등교육 이수 의향 있다 : 75.9%(방송대 대국민서베이, ‘10)

- 2010년도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30.5%로 OECD의 평생학습참여율 평균인 40.8%에 큰 격차를 보이며,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는 대부분 개인의 부담에 의존하는 실정

- 인구의 1/3(약 1,600만명)에 해당하는 4050세대의 은퇴 가속화에 대비하여, ‘자립역량 강화’ 측면에서 고등교육 수요 충족 및 평생교육저변 확대가 필요

□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4050뉴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필요

ㅇ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활성화

* 평생학습 중심대학 및 선도대학 육성, 국립 방송대 중심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성인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

ㅇ 전문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

* 산업체 전문인력의 교원채용 확대, 세대간 지혜나눔,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등 교육기부 관련사업 확대

ㅇ 국가-시도-지자체 통합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국가 및 광역단위의 ‘평생학습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지원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고령친화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 평생학습자원 및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가칭, ‘4050뉴스타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참고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식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 회 식
	개 회 사: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인 사 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총 론 ]
	사 회: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10:00~10:30	발 표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하종대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10:00~10:40	휴 식
[Session 1] 지역/여가․문화 분야
	사 회: 이정식 (前 안양대 교수)
10:40~12:10	발 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석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선희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장)
	김태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팀장)
	지현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12:10~13:40 오 찬
[Session 2] 가족/건강 분야
	사 회: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3:40~15:10	발 표
	100세 시대 대비 가족정책 과제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00세 시대 대비 중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민현주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최용준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재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혜진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15:10~15:20	휴 식
[Session 3] 산업/경제 분야
	사 회: 하병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15:20~16:50	발 표
	100세 시대 대응 산업발전 전략과 과제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고령사회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강혁기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과장)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이태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16:50~17:00	휴 식
[Session 4] 고용/교육 분야
	사 회: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7:00~18:00	발 표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방향	이세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실장)
	토 론
	노길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장)
	윤정열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성상 (한국외대 사범대학 교수)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18: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