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최근 소비자승 판례
사건 2022가소604155 (판결선고 2023. 04.18)
https://youtu.be/_xUwRsW8zWk
백내장 다초점 렌즈 대법 판결이후
최근에 나온 관련 판례로 소비자가 이긴 판결입니다.
소비자는 2012년 7월 실손보험 가입자이고,
2022년 7월에 백내장 진단후 다조첨 렌즈로 양안 수술을 하였습니다.
l 쟁점 2가지
보험사 주장: 다초점 렌즈수술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이며,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
1)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고,
이 인공수정제는 단초점과 다초점이 있고,
단초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로 환자 전액부담이다.
따라서 해당 다초점렌즈는 시력교정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일부 시력교정을 동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수술후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로 보는 것이 맞다.
2) 그리고 보험사는 입원치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백내장 수술의 경우 산동제 및 마취제 등은 두드러기, 쇼크 등을 불러올 수 있고,
수술후 전방 출혈 및 안압상승 등으로 인한 통증, 인공수정체 위치 이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맞다.
따라서 해당건은 다초점렌즈 비용을 지급하라.
관련해서 최수영 변호사님과 유튜브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