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이병태 지음, 2020.7. 출판
1.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구미시가 떠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구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기업도 일부 이전하고, 중소기업공장도 폐업해서 인구가 대폭 줄어들어 들었고, 돌이키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또 밀려올 전염병,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댄스스포츠 학원, 파티, 무도장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요약합니다.
2. 책내용 요약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세계역사상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이고, 경제성장의 핵심에는 재벌의 공헌이 공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그런데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재벌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법, 언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되어 법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하였다.(2016) 2018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재벌개혁을 흔들림없이 진행하겠다고 하고, 일자리 대통령을 추구하던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만드는데, 수출과 매출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가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저자는 반론하기를 ① 고용없는 성장 또는 낙수효과 없다는 주장은 일자리가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증가보다 더 증가한 것과 봉제 회사가 매출 10억 원을 늘리기 어려워도 삼성전자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약 39조 늘어난 것을 매출단위 취업자 수를 계산 한 잘 못된 계산이다. ② 구멍가게도 운영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기업을 진단하여 개혁하겠다는 모순이다. ③ 한국식 재벌구조은 우리나라의 법과 문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④ 가족승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 2018년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페쇄한 뒤 군산의 모습은 불꺼진 군산, 상가는 문 닫고 청년들은 외지로 떠났고, 식당, 주점, 노래방등 골목상권이 죽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업이 흔글리는 거제도와 울산의 모습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 대기업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① 박상인은 노키아가 망해도 필란드는 건재한데, 한국은 재벌 집중도가 높아서 이대로 두면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니 삼성그룹을 서둘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② 2019년 필란드를 방문한 문재통령은 “필란드는 노키아의 위기를 오리려 기회로 삼아 새롭게 부활했다” 고 하였다.
△ 저자는 반론하기를 노키아는 전 세계적으로 206000명을 고용하였고, 필란드 고용은 25,000명이 이었고, 2018년 세계적으로 현재 103,000명 국내 고용은 6천명 정도이어서 노키아의 지접고용감소는 2만 명이고 필란드 경제 인구 413만 명의 0.48% 에 불과하다.
필란드의 스타트업의 발전은 2019년 IMD의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한 교육 87.9% 우수한 인프라 70% 정책과 예측 가능성이 64.4%를 꼽고 있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 재벌이 법위에 군림한다고 하지만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권력을 쥔 쪽이 더 정의롭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다.
3. 읽고 느낀 점
- 성장의 핵심인 재벌에 대하여 나쁘게 본 결과는 대한항공에 대한 계속된 수사, 감사, 부정적인 언론보도후 오너의 운명으로 이어졌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끝없는 형사사건이 이어지고,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강행되어 져서 결국은 노동자는 시간은 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 현재의 세금구조라면 튼튼한 기업도 3대까지 승계하려면 기업재단 전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노조와 국민연금 소유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는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국가 부도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 외국에서는 가족이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난관이 있어서, 국민의식혁명과 법과 제도의 뒷 바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