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과 절차, 소요 기간, 유의사항
토지를 분할하려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가장 큰 사유가 매매에 의한
분할이에요
오늘은 토지 분할 중 대부분의 차지하는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 토지가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인가입니다
모든 토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토지 분할이 불가할 경우
▶건축법상 분할 최소면적 이하일 때
▶각 지자체 조례상 최소 토지면적 분할 제한 규정 이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2,000㎡ 이하 분할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제한
※위 사항에 해당되면 토지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하세요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매매 계약 등 분할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절차에요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절차
①토지 매매 계약 체결
②토지 분할 허가 신청(토지 소재지 지자체인 시, 군, 구청)
⇒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토지 분할 허가), 분할 도면, 매매 계약서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 분할을 체크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③토지 분할 허가 (시, 군, 구청)
⇒처리 기간 : 7일
④토지 분할 측량 신청 (한국 국토정보 공사)
⇒분할 허가 첨부하여 신청
⑤토지 분할측량 및 성과도 제출(한국국토정보 공사)
⇒토지 분할 측량 시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여 확인함
⑥측량성과도 지자체 제출
⑦지적정리(시, 군, 구청)
-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정리
⑧등기 정리(관할 등기소)
- 지적정리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등기소에 신청
- 지적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 정리
⑨분할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 토지 매매 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 새로 정리된 지적 사항을 기준으로 분할 토지 소유권 이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 분할 부분 체크하여 분할 신청함
이상으로 토지분할 절차를 알아 보았고요
다음으로 토지 분할시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봅니다
■토지 분할 시 소요 기간
①토지 분할 허가 신청 및 허가(관할 시, 군, 구청) : 약 10일
⇒ 서류작성 및 제출 약 3일, 허가 기간 7일
②분할 측량 및 성과 제출(한국 국토정보 공사) : 7일 ~ 30일
⇒ 해당 지자체의 측량 업무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③지자체 지적정리 : 약 7일
④등기 정리 : 약 5일
계 : 약 1~2개월 정도 소요됨
※토지 분할 소요 기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시행하는 분할측량 기간이에요
지자체에 따라 신청자가 많고 업무량이 많으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하거든요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분할 측량 신청 시 소요 일정을 문의하면
거의 정확한 일정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시
분할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토지 분할은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자체 주변의 토목 측량 설계사를 찾아 의뢰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줄 때까지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3군데 정도 토목 측량 설계사에 견적을 받아
저렴한 곳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시에
꼭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토지 분할 시 유의 사항(매매 기준)
① 매매 계약 전 해당 토지가 분할 가능한 토지인지 미리 확인
⇒토지 분할 불가능 토지인지 점검
②계약시 분할할 위치와 면적을 명확히 한다
⇒분할 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서의 일부로 날인할 것
③분할 주체와 비용처리
- 매도자, 매수자 중 분할 주체가 누구인지 정하고
- 분할 시 소요되는 허가 비용, 분할측량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토지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함
④토지 분할에 따른 면적 증감 발생 처리 문제
⇒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는 등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처리 방법 명기
⑤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시기
⇒ 토지 분할이 완전히 완료될 때로 특약사항에 반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으로 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잔금 시기는 여유 있게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토지 분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나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 미리 상담해 보시면
손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분할의 대표적 사유인
매매 시 토지 분할과 분할 절차, 소요 기간, 분할할 때 꼭 챙겨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