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규제 완화·제도개선 논의

[김범구]

금융당국,  활성화 간담회
요양시설 부족해 확대 필요 개인사업자 위주 … 평가 낮아
지자체 통한 폐교 활용 의견 기존 보험 연계 방안도 나와
 
보험사들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분야 진출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연구원·보험업계 등과 공동 개최한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은 고령자에게 정부가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는 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재가) 이용료의 80∼8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장려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는 2018년보다 15.1% 증가했다. 반면 요양시설은 같은 기간 4.2% 느는 데 그쳤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2년에는 875개의 요양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서비스 품질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는 2019년 기준 개인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설일수록 요양시설의 기관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72.7%가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25.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1%에 불과했다. 또 요양시설의 69%가 30인 미만 시설이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다수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본 대형 손해보험그룹인 솜포(SOMPO) 홀딩스는 요양서비스회사를 설립, 2만6000명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동경해상·니혼생명·소니보험그룹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과 연계한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보험사들도 요양서비스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보험사가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요양시설을 빌려 사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주체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지자체와 연계해 폐교 등을 요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요양서비스사업과 기존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한 요양시설 또는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간병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치매·간병 보험만 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양시설 이용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관계부처·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보험사가 요양서비스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