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새로 발령 받았는데 사수분이 여긴 직원들 몇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병 캔만 골라내고 종량제에 넣어서 내놓으면 과태료 안물겠죠?<br><br>과태료 규정이 보통 어느정도일까요? 계도없이 바로 먹이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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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폐기물관리법 무단투기 관련조항 읽어보시구요, 병, 캔 등도 모두 재활용된다고 볼 순 없지만 대부분 재활용 된다고 생각하셔서 재활용으로 많이 배출합니다.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검은 비닐봉지등에 담아서 냈다면, 증거사진 있꺼나, 현장 적발시 자인서 받고, 계도하고 넘어가도 되고, 상습적이면, 과태료 물리면 됩니다. 차량이용하여 배출시에는 50만원이고, 즉시 시정조치시 바로 시정했다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참고하셔서 과태료 얼마짜리인지, 감경은 되는 사유인지 확인하셔서 부과하시고, 위 사항은 계도로 넘어가도 될 듯 보입니다. 담당자 재량도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첫댓글 폐기물관리법 무단투기 관련조항 읽어보시구요, 병, 캔 등도 모두 재활용된다고 볼 순 없지만 대부분 재활용 된다고 생각하셔서 재활용으로 많이 배출합니다.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검은 비닐봉지등에 담아서 냈다면, 증거사진 있꺼나, 현장 적발시 자인서 받고, 계도하고 넘어가도 되고, 상습적이면, 과태료 물리면 됩니다. 차량이용하여 배출시에는 50만원이고, 즉시 시정조치시 바로 시정했다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참고하셔서 과태료 얼마짜리인지, 감경은 되는 사유인지 확인하셔서 부과하시고, 위 사항은 계도로 넘어가도 될 듯 보입니다. 담당자 재량도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좋은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