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식 오늘의 종합소식

[주영]

여수	민간 행사 보조 예산은 ‘고무줄’  [여수신문 이실근 기자] 체육 행사 등에 ‘선심성’ 추가 예산편성 엑스포 유치 명분, 각종 체육행사 무차별 개최 홍보는 뒷전...각 단체별 집안 잔치 대부분 민간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 예산을 보조하거나 시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남발되고 있다. 여수시가 편성해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민간보조행사나 위탁행사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당초 책정된 금액의 2배 규모로 다시 편성되는 등 ‘고무줄 예산 편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당초 본예산에 ‘제 43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에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1억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전남도민체육대회에도 당초 1억4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추가해 2억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도 당초 5000만원이었으나 추가로 1000만원을 △시민생활체육대회도 당초 5000천만원이었으나 추가로 2000만원을 △무술시범대회도 당초 1000만원이었으나 추가로 1000만원을 △추계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도 당초 5000만원이었으나 추가로 1000만원을 △전국규모 대회 유치 개최 지원 예산도 당초 6000만원에서 추가로 4000만원을 △여수시생활체육대회도 당초 2000만원에서 추가로 1500만원을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금도 당초 500만원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 추가 지원은 대부분 관련 단체의 요구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선심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다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각 단체들의 욕심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이 가세하면서 이러한 추가 예산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차별적으로 체육 행사 등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 추경예산에 새로 예산을 요구한 체육행사는 △문화부 장관기 시도대항 볼링대회 4000만원 △전국 남녀 종합탁구 선수권대회 개최 5000만원 △여수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5000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지원 200만원 △연합회장기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5000만원 △박계조배 전국 9인조 배구대회 개최 5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치러진 대부분의 체육 행사들은 홍보는 뒷전인 채, 엄청난 시 예산을 가져다 집안잔치로 끝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서모(42, 신기동)씨는 “모두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언론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는 뒷전이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행사를 치르고 있다”며 “선심성 집안잔치로 끝나는 체육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대·여수대 통합‘가속도’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2월부터 본격협의… 학내 구성원 다수 찬성 오늘 양해각서 체결… 구체 계획 마련 나서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작업이 빠른 속도록 진척되고 있다. 양 대학은 지난 9~10일 각각 학내 구성원들이 통합안에 찬성함에 따라 통합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14일 오전11시 여수대에서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통합 양해각서에는 지난 4월 기본합의서에 담긴 통합의 기본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은 이어 통합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말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 대학에서는 학생과 일부 단과대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통합까지는 어느정도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통합안에 찬성 다수=전남대는 지난 7~8일 학내 구성원 1519명을 대상으로 여수대와의 통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수 916명, 직원 401명, 조교 202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214명 가운데 65.4%인 79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지난 10일 이같은 결과와 함께 여수대와 공식 통합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수대는 지난 9일 이삼노(李三魯) 총장이 “최근 교수·교직원·학생·동창회·기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압도적으로 통합을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논의 과정=양 대학의 통합논의는 지난 1월 전남대 강정채(姜貞埰) 총장과 여수대 이 총장이 만나면서 시작됐다. 2월 26일 양 측 대표들이 처음으로 예비모임을 가졌고 3월 7일에는 통합기획단이 구성돼 1차회의가 열렸다. 3월 22일에는 두 대학의 통합협의 사실이 공개됐고 4월 13일에는 양측이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후 양 대학은 기본합의안에 대해 각각 학내 구성원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기본안 내용=기본합의서에는 ▲완전한 통합 ▲교명은 전남대, 두 캠퍼스로 나누고 본부는 광주캠퍼스 ▲통합은 구성원의 기본합의를 전제로 ▲여수캠퍼스는 광주와 차별화되는 분야로 진행 ▲한의대는 여수에 등 11개 항. 양 대학은 통합은 올해 안에, 캠퍼스 재배치는 통합 후 5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했다. 구성원들의 신분은 100% 보장하고 교수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등의 기본 원칙을 정했다. 여수캠퍼스는 수산해양·문화관광·교통물류 등 분야의 특성화가 이뤄질 전망. ◆통합 반대 목소리=전남대 총학생회는 11일 학생의견을 무시하는 통폐합 절차에 반대한다며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통합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일절 배제됐고 설문대상 교직원 가운데 20%(305명)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실제 찬성률은 52%에 그친 만큼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캠퍼스 특성화 때 이전이 예상되는 일부 학과 교수들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대의 경우, 전남대와 통합에 따라 대학본부가 광주로 정해질 경우 일부 학내 구성원과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염산 1만 8천리터' 탱크로리 운전사의 '살신성인'   전남 여수~순천간 국도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옹벽에 부딪히면서 운전자가 숨졌다. 13일 오후 3시 20분쯤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산단 입구 국도 17호선에서 민모씨(45)가 운전하던 24톤 탱크로리가 도로 옆 왼쪽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가 불에 타면서 운전자 민씨가 변을 당했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자 내리막 길에서 직진을 포기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으로 비켜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정비공업사로 견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탱크로리에는 염산 1만 8천리터가 실려있었으며 여수산단 내 화인케미컬에서 이 염산을 싣고 출발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다른 차량들을 피해 우회했지만 미처 제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주변 국도가 일부 체증을 빚었으며 매케한 염산 냄새가 주위를 뒤덮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서에서 펌프차 15대와 구조구급장비 4대, 요원 70여명이 대거 출동했다. 사고지역인 국도 17호선은 급커브 도로가 많은 등 도로 선형이 취약해 평소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악명이 높다.
사회	PC주변기기 "가격을 벗자"  [조선일보 김기홍 기자] 신제품 개발 빨라지며 최근 20~30%씩 내려 디카 500만 화소급 20만원 안팎까지도  LG전자의 17인치 LCD(액정디스플레이) 모니터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20만원 중·후반대에 팔린다. 삼성전자·델·휴렛팩커드(HP) 등 다른 유명 브랜드 제품도 비슷하다. 일부 17인치 액정모니터의 경우 같은 회사가 내놓은 15인치급보다 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다. 신제품 개발주기가 단축되고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LCD 모니터, 하드디스크(HDD), 디지털 카메라 등 PC 주변기기의 가격하락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부담 없이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대기업 상표가 붙은 17인치급 LCD 모니터는 올 1분기까지 가장 싼 제품이 30만원 후반대였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판매가가 10만원 이상 내렸다. 1분기에 70만원 안팎에 팔리던 대기업의 19인치급 제품은 현재 40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30만원 가까이 빠졌다. 각 업체가 최근 주력 제품을 17인치급에서 19인치급으로 전환하면서, 17인치급과 19인치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 대기업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소 메이커 제품은 17인치급이 최저 22만원대, 19인치급은 30만원 초반대에 팔린다. 대용량 하드디스크 가격도 줄줄이 내려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시게이트가 내놓은 200GB(기가바이트) 용량의 HDD 가격은 이달 들어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10만원대가 무너졌다. 지난달 초에 비해 평균 20% 정도 내린 가격이다. 200GB는 MP3 파일 5만여 곡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100GB 용량의 HDD 가격도 6만원대로 내려왔다. 디지털 카메라 가격도 마찬가지다. ‘300만 화소(畵素)급 30만원대, 400만화소급 40만원대’라는 공식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다. 보급형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300만 화소급은 10만원 초반대, 400만 화소급은 10만원 중반대, 500만 화소급도 20만원 안팎으로 가격이 급락했다. 최근까지 100만원 이상에 팔리던 매니아용 SLR(일안 렌즈 반사식) 디지털 카메라도 현재 최저 70만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디지털 카메라용 저장장치인 플래시 메모리는 가격이 내리고, 저장용량은 커지는 추세다. SD(시큐어디지털) 방식의 메모리는 256MB급이 2만원대, 512MB급이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초 10만원 이상에 팔리던 1GB급은 7만원 안팎으로 가격이 크게 내렸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금이 전통적인 IT(정보기술)제품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가격하락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여관·술집 1% 늘면 강력범죄 20% 증가  [조선일보 한윤재 기자] 시정개발연구원 조사 4대문안 최다… 노원·도봉·양천 적어 녹지면적 1% 늘면 전체범죄 1% 줄어 술집을 비롯한 유흥업소 수가 1% 늘어나면 살인·강도·강간·폭행·절도 등 5대 강력범죄가 무려 2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대 이성우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서울시 범죄발생의 결정요인과 도시계획적 시사점’이란 연구논문에 따르면, 녹지(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 증가하면 전체 범죄가 약 1.1% 감소하고, 주택지구 면적이 1% 늘어나면 전체 범죄가 36%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관이나 술집 등 숙박 및 유흥업소 면적이 1% 많아지면 전체 범죄건수는 2.5% 늘어나며, 5대 강력범죄는 무려 19.8%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대 강력범죄는 가구 1인당 재산세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인구밀도가 높아져도 강력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폭력과 절도, 지능형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인구 비율이 늘어나도 강간을 제외한 폭력·절도·지능 등 대부분의 범죄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범죄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대문 안 도심에 속하는 중부·남대문·종로·동대문경찰서 관할지역이었다. 반면 대표적 주거타운인 노원·서부·도봉·양천경찰서 관할지역들은 모두 범죄발생이 적었다.〈그래픽 참고〉 이성우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엔 숙박 및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제한이 풀리는 지역이 아직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아 인적이 드문 녹지 등과 바로 인접할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거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엔 적절한 규제를 통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숙박 및 유흥업소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숙박 및 유흥업소 주변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일은행，새 은행명 SC제일은행 발표  [이광호기자] [정책금융부 3급정보]○…제일은행은 13일 새 사명인 ‘SC제일은행’ 브랜드를 공개하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한국 소매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본점 강당에서 새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와 제일은행의 통합작업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연말이면 완료될 것”이라며 “제일은행의 인지도와 SCB의 국제적인 입지를 결합해 한국 금융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존 필메리디스 은행장 등 경영진은 “소매금융과 기업금융간 균형잡힌 사업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개인신용대출,중소기업대출,웰스매니지먼트(개인자산관리) 등 소매금융 분야 4가지중 중기대출과 개인자산관리에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카드 인수 의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없다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의 사명은 SCB와 제일은행을 혼합해 만들어졌다.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로 경력 쌓자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용돈 마련 수단일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급여가 높은 자리를 찾는 것보다 자신이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된 일을 구하는 것이 좋다. 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는 아르바이트로 알차게 여름방학을 보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선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업체나 직종에 채용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원하는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는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의사를 피력해 두는 것도 좋다. 적극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해 아르바이트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운용 실력이 뛰어나다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쉽다. 많은 업체들이 문서작성 업무를 비롯, 통계, 그래픽 작업 등 반복되는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일당 3만~4만원 가량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체험학습(중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활은 동.하계 방학기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40만~60만원 가량의 월급도 받을 수 있다. 교사나 강사 등 교육계통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학원강사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자신의 전공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보수도 시간당 5천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출판사나 잡지사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은 교정.교열 아르바이트가 적당하다. 오.탈자를 바로잡고 문장 구성 등을 살피는 업무인 만큼 어휘나 문장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직종은 시간당 2천500~3천500원 가량을 벌 수 있으며 진출 희망분야의 인맥과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기자를 꿈꾼다면 신문사 명예기자나 잡지사 어시스트를 도전해 볼만 하다. 신문사는 보통 방학에 맞춰 정기모집을 하고 있으며 원고당 2만원 가량을 준다. 잡지사의 경우 대부분 수시채용하기 때문에 미리 희망하는 잡지사에 이력서를 넣어두는 것이 좋다. 잡지사에서는 모니터로 활동하다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홍보.리서치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리서치회사의 설문조사 요원을 해보는 것이 좋다. 방송 관련분야 진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방송보조나 엑스트라, 방청객 아르바이트 등에 도전해보자. 엑스트라의 경우 출연.대기시간에 따라 3만-5만원, TV방청은 1만-3만원 정도의 일당이 주어진다.
전남	전남 전교조, 교총과 6.15 공동수업 실시 [CBS 광주방송 김삼헌기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함께 6.15선언과 관련한 공동수업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교조 광주와 전남지부를 비롯해 교총은 13일부터 18일까지를 "6.15선언 공동수업주간"으로 정하고 공동수업과 통일관련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경우 14일 농성초등학교와 상일중에서 공동수업이 이뤄지고 수업과 함께 "6.15 공동선언,평화 화해 사탕나누기"행사도 가질 예정이며 15일에는 광주일고에서 같은 행사가 있게 된다. 또,전남지역에서는 15일 장성 삼서중과 영광중,나주초등학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와 통일퀴즈,사탕나누기 행사가 열리며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 주간동안 천 5백상자,6만여개의 사탕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광주김치축제 佛파리서 연다 내달 15~19일 중심가공원 [조선일보 권경안기자] 광주시는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김치산업육성사업단과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 중심가 공원에서 ‘파리 김치축제’를 열기로 했다. 축제에는 3~5개 김치 업체가 참가한다. 그곳에서 ‘남도 10대 김치’를 선보일 예정. 10대 김치는 백김치, 보김치, 통배추김치, 오이소박이, 물열무김치, 알타리김치, 파김치, 돌산 갓김치, 물갓김치 등. 김치 외에도 김치전, 화전, 전통차도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유럽에서 김치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기독대학생들 “NO 커닝” [국민일보 서윤경기자]    기말고사 시작과 함께 기독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부정행위(커닝) 안하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들이 시험감독을 학생 양심에 맡기자며 ‘무감독 시험’을 도입한 데 이어 학생들이 자발적인 커닝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총신대 신학과 학생들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기말고사에서 감독 없이 시험을 치렀다. 무감독 시험을 제안한 유상섭 교수의 의견을 신학과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학생들도 도덕적인 시험을 치르겠다는 다짐을 벽보에 붙이는 등 양심있는 시험 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했다. 유 교수는 시험 결과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대 5개 기독동아리 연합체인 기독연합은 13,15일 이틀간 도서관 근처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커피와 녹차를 대접하며 커닝 추방 운동을 벌인다. 또 학생처와 공동으로 커닝 추방 포스터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부착하고 각 교수들에게 공문을 보내 커닝 추방 운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신여대 기독인연합도 15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커닝 추방 캠페인을 펼친다. 동아리 회원들은 커닝 추방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커닝 금지 자료와 자체 제작한 메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기독인연합에는 IVF CCC CAM YWAM JOY SFC 등 9개 기독동아리가 참여하고 있다. 한동대는 1995년 첫 신입생을 받은 뒤 10년간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서울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가진 전국대학생커닝추방운동본부 소속 대학들도 커닝 추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창원대 기독동아리 SFC는 지난 중간고사 때 커닝 추방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기말고사에도 양심나무 세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학생들은 시험기간인 14,15일 자신의 이름과 학과,학번을 적은 메모지에 커닝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심나무에 붙이게 된다. 숭실대 학생들은 학생회관 앞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용 사탕을 나눠주며 학생들의 커닝 추방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양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닝 추방 홍보물을 나눠줬다. 총신대 유 교수는 “부정행위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점수를 도둑질하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거짓말의 죄까지 짓게 만든다”며 “다른 학과로부터 무감독 시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어 다음 학기부터는 총신대 전체로 이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창원대 안승호(언론정보학 3년)씨는 “올해 전국 100여 대학내 기독동아리 학생들과 기독교 관련 시민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커닝 추방 운동에 나섰다”며 “이 운동을 통해 대학내 양심과 정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	여당“경제 리더십이 없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우상 기자] 한덕수 부총리·박승 한은총재 비판 “윗선 눈치보지말고 경제논리 따라라” “나라에 경제 리더십이 없다.” 열린우리당 경제통 의원들이 정부 경제정책의 수장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실물경제 정책의 총책인 경제부총리와 화폐신용 정책의 총수인 한국은행 총재를 겨냥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경기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집값이 급등하고 서민·환율 대책도 삐거덕거리는데 국민이 믿고 의지할 경제사령탑이 없다고 한다. 급기야 13일 국회 재정경제위 의원들이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일관성도 소신도 없다” 여당에선 한덕수 경제부총리에 대한 불신감이 적잖게 표출되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경제팀이 부동산 정책과 자영업 대책 등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잇따라 실수를 해 여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성장률 예측도 오락가락 해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한 부총리가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행정부 출신 의원은 “한 부총리가 이해찬 총리 밑에 있다 와서 그런지 너무 눈치를 보고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제 리더십이 정치 리더십에 휘둘린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경제부총리가 땜질식 인사로 임명되다 보니 경제 정책 등에서 경제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가 생명인 한은총재가…” 이계안 의원은 이날 재경위에서 “박승 한은 총재가 외환문제와 관련한 잇단 실언으로 국제적 외환쇼크를 야기하고 막대한 환율방어 비용만 들게 했다”고 했다. 우제창 의원도 “턱없이 부족한 경제예측능력과 아마추어식 환율 대응으로 중앙은행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한때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이 한은 총재의 사퇴까지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청와대가 문제 청와대 경제자문팀도 눈총을 받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이 부처의 정책입안과 집행 과정에까지 관여해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와 그 중심에 김병준 정책실장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이 있다. 김종률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이정우 위원장 등 청와대 정책팀은 토지단일세론을 주장하는 등 이상주의적 성향이 짙다”며 “자문기능을 넘어서서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정덕구 의원은 이날 재경위에서 “청와대가 관여하면 정책이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고, 이계안 의원도 “청와대에 위원회가 많을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통 의원은 “부동산 및 경기부양 문제를 둘러싼 혼선도 청와대와 부처 간 생각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부처의 리더십을 더 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정문수 보좌관에 대해서는 이날 “자료만 보고 일하니 서민생활을 알겠느냐”(유시민 의원)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라”(정덕구 의원)는 지적이 쏟아졌다.  "6·15 행사, 6자회담 복귀계기될까?" 南 대표단 오늘 방북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남북 당국과 민간 대표단이 참여하는 6.15 5주년 기념 평양축전 행사가 14일 개막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북핵문제 등 남북 현안문제에 대해 북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6.15 5주년 기념 평양 대축전 행사에 참여하는 남측 민간 대표단 3백명은 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해 곧바로 기념행사에 들어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측 당국 대표단 40명도 이날 오후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당국 대표단은 도착 즉시 통일 대축전 개막식에 민간 대표단과 함께 참석하고 별도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갖는다. 당국 대표단은 평양에 머무는 나흘동안 대부분 민간 대표단과 함께 6.15 5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 등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 대표단은 북측 당국 대표단과 4차례의 오찬과 만찬을 가지면서 남북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장관도 "이번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당국자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이 북핵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북측 고위인사에게 한미 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와 다음주에 열리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설득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낙연, 네번째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개정안 발의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한나라당), 이성권(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특별 사면·감형·복권 등에 해당하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 9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걸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확정 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같은 내용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4년 11월 대법원의 실형선고를 받은 강금원 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 사면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면권이 정략적으로 남용·오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사법을 불신하게 됐다"면서 "사면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염동연 '민주당과의 합당론 자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물러난 염동연 의원은 당내 갈등 수습이 급선무라는 당내 공감대를 감안해 민주당과의 합당론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염 의원은 어제 전.현직 지도부 만찬 회동에 참석한데 이어 오늘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염 의원은 이자리에서 평소 지론인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당내 반대가 있고 당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당분간 언급을 자제하고 당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염 의원은 또 사퇴배경으로 거론된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도 호남고속철도와 광양만 사업 등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호남출신 청와대 비서관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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