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 제2경인고속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 5명 사망

[담바우]

221230 (금) 제2경인고속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 5명 사망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3명이 안면화상을 당하고 3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 신고 접수 20여 분만인 오후 2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대응 1단계는 인접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어 오후 2시 34분께는 불길이 다소 잦아들며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다시 하향했다. 현재까지 현장에는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와 소방관 등 140여 명, 소방헬기 등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크게 치솟으면서 놀란 시민들의 119 신고도 200여 건 이어졌다. 당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A씨는 "제2경인고속도로 부근을 지나다가 터널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오후 2시 40분 현재 불은 거의 꺼진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집단 엄호' 노웅래 체포안 부결… '방탄 정당' 역풍 불 듯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집단 엄호 속에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웅래 의원의 억울함을 인정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은 물론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야당탄압·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응하고 있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 논란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12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12월 14일에 제출돼 12월 15일 접수 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노웅래 의원은 그간 신상발언, 친전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부결을 호소해 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몰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가 '자유 투표'에 맡기기는 했으나 표결을 앞둔 당내에서는 사실상 부결 여론이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투표,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날 부결 처리가 추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웅래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라며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섰냐"며 "한동훈 장관은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수사를 옹호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용해 진영논리 운운하며 야당을 공격한 것은 자기정치이며 장관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추태"라고 말했다.

"15년째 장사했는데 요즘 죽을 맛"… 상인들 곡소리

“이 자리에서 15년째 장사하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긴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24평(약 80㎡) 규모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여·49)씨는 최근 잠이 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임대인이 “옆 가게들이 모두 올리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지난달부터 임대료를 월 2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5%가량 올려서다.

임대료 상승뿐 아니라 생크림과 버터 등 빵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값이 최대 100% 인상돼 부담이다. 김씨는 “최근 들어 케이크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졌다”며 “생크림 500㎖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딸기 한 팩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버터도 한 상자에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줄줄이 올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빠져 매출이 줄었지만, ‘동네빵집’이라 가격 변동에 민감해 인상도 쉽지 않다. 그는 “예전에는 손님들이 한 번 오면 1만원 어치 사갔는데, 요즘은 경기가 불황이어서 7000~8000원정도로 객단가가 줄었다”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온다. 금리까지 폭등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게 운영 유지를 위해 받았던 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졌고, 전기료 등 공과금 인상도 압박 요인이다. 김씨는 “3년 전에 2~3%대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에 달하면서 이자 내기가 만만치 않다”면서 “그나마 남편이 함께 일하며 인건비를 줄인 채 견뎠는데 금리가 하도 오르니 앞으로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월 100만원 이상 전기료가 나가는데 얼마나 더 오르려는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도 버텼지만, 지금이 죽을 맛”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웃음을 되찾은 것도 잠시, 금리·재료 값·인건비 등이 줄줄이 인상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역 인근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51)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는 “노래방 기계 20대를 돌리는데 운영비의 70% 넘는 금액이 전기료로 나간다”며 “한 달에 전기료만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래방 업종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직 임대료, 관리비, 저작권료 업데이트 비용 등이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씨는 “대출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배달로 부업을 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명령에 2년 이상 까먹은 돈이 많아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대신 친척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김모(62)씨도 “거리두기가 딱 끝났을 때만 좀 나아지다가 지금은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특수는 하나도 없다”면서 “예전에는 서빙 아주머니들도 있었는데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까 아내랑 둘이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정부가 제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악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오모(29)씨는 “재료비는 비싸지고, 인건비는 더 올라 코로나 때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무상배출이 이번 달까지인데 정부에서 기간을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내년도 경기 더 나빠져…소상공인 위한 저리 대출 필요”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정부가 △금리부담 완화 △운영자금 지원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정책 등 ‘3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자격에 한정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빚을 또 끌어다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도록 운영자금도 지원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장사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국가재정이 악화하는 만큼, 최저임금 등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안 좋게 만드는 악순환”이라며 “국회에서 주 52시간 문제나 최저임금 등 관련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한도전' 명소도 눈물 펑펑… 목욕탕이 사라진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일대 목욕탕의 ‘터줏대감’ 격이던 ‘원삼탕’은 올해 4월 폐업했다. 12월 28일에도 여전히 목욕탕 간판은 붙어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1966년 창업해 현재 용산 전자상가 자리에 있던 농산물 도매시장(중앙시장)과 가까워 손님으로 북적이던 곳이다.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올 만큼 명물로 꼽혔지만, 시대 흐름과 고(高)물가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주인 진중길(82)씨는 “폐업하는 날 탕 물을 빼면서 50년 넘게 일한 세신사랑 주저앉아 손 붙잡고 펑펑 울었다”며 “나이도 들었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도 다락같이 올라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원삼탕처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대중목욕탕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12월 28일 서울시 목욕장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시내 목욕탕은 지난 2019년 947곳에서 지난해 773곳으로 줄었다. 3년 만에 다섯 곳 중 한 곳(18.3%)이 문을 닫았다. 올해 들어서도 68곳이 폐업했다. 집계에 빠진 숫자도 많다. 정성태 한국목욕업중앙회 회장은 “보일러 등 철거비만 1억원 이상 들어 폐업 신고조차 못 하고 휴업하거나, 문을 닫은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목욕탕을 움츠러들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접촉)’ 업장으로 각인되다 보니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목욕탕용 가스요금(영업용2)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오른 데 이어 지난 10월에도 기존 메가줄(MJ)당 15.60원에서 18.32원으로 17.4% 인상됐다. 서울시 욕탕용 상수도 요금은 2020년 사용량에 따라 ㎥당 360~420원에서 올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440원으로 올랐다. 내년부터는 ㎥당 500원으로 인상된다. 전기료도 올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h 당 19.3원 올랐다. 목욕탕은 업종 특성상 손님을 한 명만 받아도 보일러·난방기를 켜야 해 고정 지출이 많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목욕탕도 사정은 비슷하다.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A 목욕탕에 들어서니 유행 지난 장판 바닥, 낡은 목제 사물함에 담긴 단골손님의 목욕용품, 퀴퀴한 담배 냄새에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다. 30년 가까이 영업했다는 60대 박 모 사장은 “요샌 날씨가 추워도 손님이 참 없다”고 말했다. 실제 손님은 50~60대 3명이 전부였다. 박 사장은 “월 1300만원 하던 매출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월 8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아직도 좀처럼 회복이 안 된다”며 “매달 가스요금 400만원, 수도요금 200만원, 전기요금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공공요금이 오른다니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실제 정부는 내년 대대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에다 각종 원·부자재 물가가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엔 전기·가스요금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다”며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목욕탕은 주거 취약 계층의 필수 시설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목욕탕을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한 이유다. 서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봉사하는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는 “영하의 날씨에 동파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쪽방촌에선 목욕 시설이 없거나 식수만 온수가 나오고 씻는 물은 안 나와 동네 목욕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목욕탕이 사라지면 제대로 씻지 못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멀리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은 목욕탕뿐 아니라 수도·가스를 많이 쓰는 세탁업, 전기 사용량이 많은 PC방, 각종 곡물과 원·부자재 값 인상에 시름하는 식당 등 소상공인 업종도 비슷하다. 정성태 목욕업중앙회 회장은 “내년에 공공요금이 더 오른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며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550원·버스 1500원… 8년만에 300원 인상

내년 서울시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이 8년 만에 300원 오른다.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될 전망이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다.서울시는 누적 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며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7년6개월째 동결 중이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5년 6월. 당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당 운송원가의 80~85%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운송원가의 70~75% 수준인 3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물가 속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지하철 요금은 운송원가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월 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서민 경제가 내년 상반기 어려워진다는 시점에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뼈아프다"며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물가·인건비 상승에도 7년 넘게 요금이 동결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원, 버스 적자 규모는 약 54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복지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3979억원)에서 3585억원 늘어난 7564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을 위해 편성한 3979억원만 남게 됐다. 정부는 그간 법적인 이유를 들어 코레일에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 인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인 반면 2025년에는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만 부채를 감당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무임승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부채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 기재부 결정에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인접한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경기도는 2019년 수도권에서는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서울 버스보다 250원 비싸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66.2%가 노후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해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 공청회,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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