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받은 소농직접지불금

[석전]

 생애 처음으로 농사직불금을 받았다.

2004년도에 밭을 구입하여 엉터리농사를 시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협조합원 가입, 거주지 이전 등을 하면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지난해에야 겨우 직불금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12월중에 직불금을 70여 만원을 받았다.

법에 따라 받는 것이지만, 감액사유가 꽤나 많은지 일반적으로 받는 120만 원이 아니고 70여만 원을 받았기에

마을이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받는 초짜이기도 하고, 영농자재구입, 농사기간, 주거기간, 휴경면적 등등을 감안하여 감액을 했을 것이라고 한다.

일순 졸장부의 맘이 살아나 분기탱천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뒤적여 보았다.

그러나 내 꼴이 초라하고 또우습게 보이는 것 같기에 바로 덮어버렸다.

나 같이 제멋대로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즐기고, 농사가 생업일 수가 없는 엉터리 농사꾼인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나라의 세금으로 주는 직불금을 받아내려는 욕심을 갖는다는 것이 농사가 생업인 이들에 비하여 볼 때에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한미FTA 이후 지금까지 직불금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은 점이 많았기에 농사를 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직불금을 받아온 경우가 있는 반면,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이들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도꽤나 많았다고 한다.

국고는 먹기 쉬운 남의 돈이라고 부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힘없는 농사꾼이 외면을 받아온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엉터리 농군은 직불금감액사유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하면서 제대로 요건을 갖춘 뒤에나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일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면 더 감액이 되거나 요건탈락으로 판정되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찌되었든 밭을 사서 농사를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농사직불금을 받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엉터리 농사꾼이 농심을 알아가는 과정을 마친 기분이라고나 할까?

[섬백리향]

ㅎㅎㅎ
직불금을 받으셨군요
요기는 특작을 하는 곳이라
밭이 귀합니다
그래서 남의 밭을 소작 하려면
논을 비려 주는 대신에
직불금은 논 주인에게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 납니다

[석전]

공으로 남의 밭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직불금을 타내어 농사하지 않는 논 주인에게 준다면 ...? 뭔가 잘못된 일 같군요.
허나 땅 얻어쓰고 도지 주는 거나 ..... 헷갈립니다!

[정가네(김천)]

축하합니다.
직불금은 농토를 놀리지 않고 작물을 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요.

[석전]

ㅎㅎ 고맙습니다. 직불금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농민이 받아야지요. 세금도적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실태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목련]

직불금이 뭡니까?
전 처음들어보는
이야기라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직불금을 주는가요?

[석전]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요.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농민이라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거지요.
제가 그걸 받고 기분이 묘했답니다.ㅎㅎㅎ

[주이]

직불금이 내년 농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심적이지 못한 이름만 농민인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석전]

소득이 없는 백수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농사놀이를 열심히 하라는 지원금을 받으니 텃밭에 윤기가 많이 흐를 듯합니다.

[심 잰]

농지면적이 300평 이상을 농민이 경작하면 주는 혜택입니다 300평에서 농사로 얻는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농지가 기본을 살짝 초과된 면적인데 년간 120만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신청요건만 되면 주었었는데 몇 해 전부터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나오네요 고사리와 들깨 정도를
경작합니다 땅을 놀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묵혀도
이웃의 땅과 경계를 분명히 관리 하고 언제라도 작물을
심을 수 있게만 해도 준다고 하네요
올해도 살짝 다녀가서는 농사가 엉터리 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와 별도로 농민으로의 혜택으로
농민 수당이 30만원
조합원이어서 양명절 농협하나로마트 쿠폰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습니다

[석전]

바람재에서 저와 비슷한 텃밭놀이를 하시는 심 잰님을 만나 반갑습니다.
제 텃밭이 천 평이 넘지만 집에 먹을 것도 언제나 부족한 한심한 농사를 합니다.
제천농협가입 이후엔 작은 금액이지만 출자배당금, 농자재구입쿠폰, 기타영농지원 등을 쏠쏠하게 받고 있지요.
올해부턴 농민수당(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도 받게 되고요.

[캔디(양평,독골길)]

저희는 농지면적이 300평인데 14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농사지은지3년이 넘어야 좀 더 나올거라고 하더라고요.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조합원 배당이 있는데 일년에 두번 명절때 나오는 쿠폰 10만원권과 김장배추 심으라고 모종 한 판씩 줍니다.

[석전]

내년에는 좀 더 받으시겠지요. 농협조합원 배당은 단위농협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가봅니다. 그리고 농민수당도 지자체마다 지원범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