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신차 나오면 뭐하나…내연차 '불법 주차' 여전히 성행

[고은이아빠]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에서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 주차 공간에 주차한 모습./사진=이강준 기자

"아니 주차 자리가 남아서 댄 건데, 좀 아깝지 않나요?"

현대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Y, 르노삼성 조에 등 자동차 시장을 뒤흔드는 전기차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인식 변화는 더디다. 충전기가 배치된 전기차 주차칸에 일반 내연차를 세우는 등 얌체 행동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주차난'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등록대수는 13만4692대로 4년전에 비해 12.4배가 증가했다. 충전기 역시 6만4188대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수치를 단순비교하면 전기차 2대 당 충전기 한 기가 배정돼있는 것처럼 보이나, 비공개 충전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충전 대란'은 불가피하다. 공개 충전기는 공공시설·빌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위치해 누구나 신용카드로 결제만 하면 충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말한다. 비공개 충전기는 주로 아파트 같은 주택시설에 있어 거주자 혹은 출입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충전기도 넉넉치 않은데,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차'…"공간 남는데 뭐 어때"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에서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 주차 공간에 주차한 모습./사진=이강준 기자

충전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내연기관차 운전자가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하는 '불법 행위'도 자주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차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기자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얌체' 운전자들이 다수 있었다.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도록 7~8여칸의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돼있었는데 이 자리에 국적·차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주차장엔 포르쉐 카이엔 쿠페, BMW X5, 벤츠 E클래스, 재규어 등 고급 외제차부터 시작해 기아 K7 같은 국내 완성차도 전기차 충전소를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 이날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5일엔 그나마 상황은 나았지만 여전히 제네시스 G80, BMW 3시리즈 차들이 주차돼있었다.

이들이 여기에 주차한 이유는 비슷하다. '자리가 비었는데 왜 굳이 주차공간을 낭비하느냐'라는 것이다. 12일 당시 이곳에 주차하던 A씨는 "잠깐 대고 나가는 건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건 잘 몰랐다"며 "차 댈대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공간이 아깝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전기차 단속,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주차난 문제 해결부터"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가 주관하는 '2020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정부·지자체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이끄는 정책 리더들이 총출동하는 '2020 그린뉴딜 엑스포'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기차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절반 가량 차지하는 비공개 충전기는 충전기의 위치도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사유지역이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충전 방해 행위 단속지역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한정된다.

서울시는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은 24시간 단속을 나서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은 2019년 2328건에서 지난해 1642건으로 줄면서 성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가 단속의 주 목적"이라며 "실제 부과 사례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이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만 우대하는 건 오히려 '충전소 불법 주차'만 유도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 기계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과도기라 전기차 도입 과정 중에 여러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부가 단순히 전기차를 늘리고 충전기만 확충하는 데 끝날 문제는 아니다. 고질병인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기차 이용자와 내연기관차 이용자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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