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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법규1권
158페이지 - 건축허가동의대상물의 범위
159페이지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에서 제외할수 있는 경우 =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160페이지 - 행정기관이 본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동의요구서 첨부서류에서 착공신고대상 시에만 해당하는 서류들
이 나와있는데,
착공신고대상이 아니면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착공신고대상이 아닐 경우에 내는 서류들은
왜 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서류를 내는 것 자체가 허가 동의를 받는 것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에는 해당하기때문에 신고하기 위한 첨부서류는 내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