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전액 지급 (펌글)

[불좌]

○ 작성대상 : 제소전 화해 신청자

  ○ 기    간 : 2006. 12월분 ~ 2009년 11월분 까지 (3년간)

□ 실지급시간수 계산방법

	【행안부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 대    상 : 교대근무자 (2조, 3조 교대근무자 등) ○ 계산방법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복무규정근무시간(월간)-휴일근무 ○ 관련지침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산정하고 공휴일, 휴가기간, 교육기간은 제외함. (순번휴무는 해당없음)

 

순번휴무 미실시

 ⇨ 152시간

 

  실제 월 총 근무시간 : 360시간(24시간 × 15일)

 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 360시간 - 176시간(복무조례상 8시간 × 22일)

                         - 32시간(휴일수당지급분 8시간× 4일) = 152시간

 

순번휴무 월 1회 실시

 ⇨ 128시간

  실제 월 총 근무시간 : 336시간{24시간 × 14일)

 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 336시간 - 176시간(복무조례상 8시간 × 22일)

                         - 32시간(휴일수당지급분 8시간× 4일) = 128시간

순번휴무 월 2회 실시

 ⇨ 104시간

  실제 월 총 근무시간 : 312시간{24시간 × 13일)

 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 312시간 - 176시간(복무조례상 8시간 × 22일)

                         - 32시간(휴일수당지급분 8시간× 4일) = 104시간

순번휴무 월 1회, 연가 1회 실시

 ⇨ 112시간

  실제 월 총 근무시간 : 312시간{24시간 × 13일)

 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 312시간 - 168시간(복무조례상 8시간 × 22일)

                         - 32시간(휴일수당지급분 8시간× 4일) = 112시간

순번휴무 월 1회, 연가 1회, 교육 4일(2당번) 실시

 ⇨ 96시간

  실제 월 총 근무시간 : 264시간{24시간 × 11일)

 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 264시간 - 136시간(복무조례상 8시간 × 17일)

                         - 32시간(휴일수당지급분 8시간× 4일) = 96시간

□ 유의사항

 ○ 『3년간 시간외근무시간 내역』은 현 소속기관에서 종전 소속기관에서 근무내역을 받아 취합하여 작성할 것.

 ○ 종전의 소방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식은 순번휴무(1일-16시간) 또는 연가(8시간)시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이 공제되지 않아 과다 산출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 보수등 업무처리지침으로 통일.

  ○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작성시 종전에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착오로 지급시간이 근무시간 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변경하지 말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출처] 경기도가 뒤통수치나 아니면 의중을 모르겠네요? (소방발전 협의회) |작성자 칠끗

[남자는배여자는가슴]

이게 좋은소린가 ??? 아님 안좋은소린가??? 혓갈리네

[불좌]

미지급금전액 지급이 아니라 휴일근무 공제로 소송으로 청구하는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죠.. 사기업은 휴일근무시 1.5배 가산하는데.. 저건 오히려 까는 이상한 제도

[先의 先]

한마디로 경기도 소방공뭔 위에서 갖고 논겁니다...봐도 모르겠죠?......그러니 갖고 놀 밖에....1000만원 받을 사람이 700정도 것도 받는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타시도의 승소 ""확정" 에 따라 주길 결정 한다는 것이니 참고!!
그나저나 소송 회유하고 강제로 연서 받아간 새끼들은 이런거 책임 질건지...

[우짜꼬]

지금 소송거는 이유가 위같이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런겁니다. 어떻게 교대근무자 수당을 일반직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쩝 당연히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죠. 공무원도 하나의 근로자일 뿐입니다. 예전같이 권력을 휘두르는건 일부 고위직 뿐이죠. 법률의 하위에 있는 지들 편한대로 만든 저런 지침으로 만든 계산법 자체가 틀린겁니다. 간단한 예로 한달에 순번 2회 간거랑 각각 순번1회 연가 1회간거랑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차이가 없는데도 8시간 차이가 나죠. 희안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상 하루 8시간은 일반직 기준일 뿐입니다. 그럼 교대 근무자들도 토, 일, 공휴일, 밥먹을때는 문 닫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