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 보장

[엄순상]

군 희생자 법적보장 보상체계 정립청원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

      적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법률과의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

      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전몰군경. 순직군경.(사망자) 전상군경. 공상군경.(상이자)대체근무자포함.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 하

      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법제12조제4항(보상수준) 통계법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

  동법 시행령 개정 2007.12.31.

제1조(목적) 이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시책)정부는 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각종 보상을 하는 각조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2. 상이자. 3.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  법 규정

군 사망자 상이자 앞에 보상체계 개정원칙

별표-1 <개정2002.3.30.>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별표-3<개정2007.12.31.>

상이등급 구분 표 (법 제4조 관련)상이1급1항 신체 상이정도

1, 양쪽 팔다리(두 발목 관절 및 손목관절 이상 절단된 자.

2,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상이1급1항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

이사람 들보다 전사순직자 희생정도 상이자 앞에 보상체계 정립 일반적인 상식 임)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

       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에 띠라.

2009.12.14.정부안 의안번호 제6974호 이석형의원 대표발의 20.6.17. 의안번호 제862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안 대안입법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가 되어야 함.

(별표-1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별표-3 희생100% 이상 법적보장) 공상군경 1급1항 월 4.566천원 희생100% 중 보상금 2.160천원  전사순직자 보상금 2.160천원 47% 공상군경 이상 보상 법적보장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상응한 보상체계 법과 원칙 준수 상식적으로 보상체계 재정립 국회 입법적 의무.

국가유공자 국가수호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과 예우

1. 독립운동 1-3급   본인 희생100% 수당1.000천원 보상금4.216천원  월 지급액

   5.216 천원 가중치 100%  2006년도부터 수당비공개 1.000천원-600천원지급

   감사원 감사 지적 2011년도 공개. 각종수혜 독립유공자. 상이자 특혜

2, 국가수호 상이1급1항 본인 희생100% 수당 2.406천원 보상금 2.160천원  월지

   급액 4.566천원 가중치 87%  2011년도 특별수당 신설 312천원 고령97천원

   간호수당 1.977천원 전상수당 20천원 월 2.406천원 병급 장애자 각종수혜 별도

3, 전사순직자 사망 본인 희생100% 독자수당 274천원 보상금 997천원 월지급액     

   1.271천원 가중치 24.%  기본급 보상금 66천원인상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노령수당 병급불허 2011년 수당인상 무 독립1-3급 상이자에 비해 형평성 논란.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취지문 1.2.3.항 필독 보상체계 개정

(1)보상금지급 수준의 지표설정(제12조제4항)시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

   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

   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가계통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 함    

   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그 동안 정부에서 법은 제대로 개정은 해놓고 전사순직자 들에게 너무도 법을 무시 2006년 이후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 개정후 취지문 묵살 정책적으로 전사순직자 두 번 죽인 보상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별표-4 보상체계 독립유공자. 상이자 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반면에 전사순직자는 본인 희생의 대가를 유족연금으로 치부 두 번 죽인 법을 시행 보상금을 받다 사망한 상이유족 보상과 같이 보상 문제 시정 요구.

보훈관련 고위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혁신적으로 쇄신 변해야 국가가 바로 세워 집니다.

화염병을 굴리고 분신자살을 하고 국가에 저항 이슈가 되면 보상금 엿 장수 가위 마음대로 떼어주는 식 그때 사항에 따라 보상정책을 실천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도 기본법 제정 당시 취지문 1. 2. 3. 항에 명시 했는데도 묵살

2006년 법 개정 후 보상체계 시행령  첫 단추를 잘 못 끼워져 독립1-3급. 상이자 들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반면에 전사순직자는 정책적으로 역 차별을 하였다고 보훈처 양식 있는 직원들마저도 말 하고 있음, 이번만은 법과원칙을 준수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국회의원입법으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기준 안보 희생자 및 대상별 정당한 보상체계 안     (단위: 천원)

구    분 100분율 10등급 체계	1급1항 100% 1등급	1급2항 90% 2등급	1급3항 80% 3등급	2급 70% 4등급	3급 60% 5등급	4급 50% 6등급	5급 40% 7등급	6급1항 30% 8등급	6급2항 20% 9등급	7급 1010등급
공상군경현행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4.566 2.277 2.160	4.254 2.154 1.944	3.947 2.067 1.728	2.465 1.851 1.512	1.737 1.640 1.296	1.475 1.378 10.80	1.420 1.243 864	1.322 1.145 648	1.240 1.063 432	616 439 216
재해부상군경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1.786 1.609 1.512	1.635 1.4.58 1.361	1.484 1.307 1.210	1.332 1.155 1.058	1.181 1.004 907	1.030 853 756	879 702 605	728 551 454	576 399 302	425 248 151
전몰순직유족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2.434 2.277 2.160	2.218 2.154 1.944	2.002 1.825 1.728	1.786 1.609 1.512
상이유족독자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1.786 1.609 1.512	1.635 1.458 1.361	1.484 1.307 1.210	1.332 1.155 1.058	1.181 1.004 907	1.030 853 756	879 702 605	728 551 454	576 399 302	425 248 151

법 제7조(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토록 한 법 제4조(보상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준거기준  현행 상이100분율 10등급 희생정도 차등 보상원칙.

법적근거: 국가보상법 제3조 본인 유족 같은 100%보상. 유족연금법: 군인연금 제23조 80% 공무원연금 제22조 70%지급/ 전사순직유족 보상금(공무상 사망보상 100%이상 보상원칙

보상금수령 후 사망 상이유족 기존100분율10등급체계 월급여액의 군인80%. 공무원70%

국가유공자 중 군경 및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제한

구 분	지     급     항      목
	개    편   전	개  편   후
본인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특별수당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유족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독자사망수당,시부모부양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전사순직자, 상이자, 공히 수당 병급 불허든가 병급 하던가. 간호수당 역시 직접 간호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 희생자 특성에 따라 종전 수당 중 한 가지 많은 금액지급 상이자 개호 비 별도지급 함.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2원적체계임)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부모60세이상 자녀19세미만 미망인60세이상 심신장애자등 남녀평등권 부양가족 수당 유공자 전체지급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

   권의 기속 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9조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무상급식 2011년3월부터 초등학교 전국실시 예산 연 2조6천억원 추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연 8천5백억원 추계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 발전 투입예산 예산추계 10조5천4백억원

농업피해보상예산 확보 10조8천억 국회 제299호 임시회 여 야합의 통과

대학 학자금 대출 추산 8조5천억원 예산 국회 제287호 임시회의 여 야 합의통과

대구철도사고 대학생22세 국가보상5억8천4백 임진강 물놀이사고 유족1인단 5억 국가 보상

천안함 폭파 희생장병 46명 국민성금 포함 간부 8억5천 병사7억 국가보상

허원근 일병 군에서 타살인정 7억2천만원 국가배상

인혁당 간첩사건 유족보상 11억5천 국가보상 수지김 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42억 배상

62년부터2011까지 전사순직보상금 1억5천정도 독립1-3급 및 상이자에 비해 역 차별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 100% 독립1-3급 수당1.000천원 보상금4.216천원 월5.216천원

가중치 100% 독립유공자 각종 수혜  별도지급 제외

국가수호자 본인 희생100% 상이1급1항 수당 2.406천원 보상금 2.160천원월 4.566천원 

가중치 87.5% 독립. 상이자 개호 각종 수혜  별도 지급 제외

군 희생자 본인 희생100% 전사순직자 독자사망 수당 274천원 보상금997천원 월 보상금 1.271천원

가중치 24.3%  독립유공자. 상이자. 비교  전사순직자 보상 형평성 논란

전사순직자 본인 희생100% 독립1-3급100% 대비24.3% 상이1급1항100% 대비27.8% 보상

준거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보상금 2.160천원. 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 재정립

정부안 의안번호 제6974호 지난 3월.4일 정무위 소위원회 선진보상체계 심의 연기 전사순직자 공상군경 희생100% 수준 국회대안입법 처리 요구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상이1급1항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한 사람들 보다 희생정도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에 따라 보상체계 구체적으로 명시 정립원칙 일반적 상식 임)

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622호 정무위 4. 13상정 처리지연 법과원칙준수 국회 대안입법 처리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 법안개정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 보상과 같이 전사순직자 희생100% 신체적 희생정도 보상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임.

2009.12.14.정부안 공산군경 상이1급1항 100% 희생정도 전사순직자 희생100%이상 본인 보상금 2.160천원 공상군경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원칙 국회 재정립 입법처리 상식적인 문제 임. 2005.기본법 제정 당시 기본법 취지문 1. 2. 3.항을 필독 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법과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2011 .3. 5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교육에서 법안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법과 시행령이 바꿔져야 한다고 교육  하셨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을 정부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님 한나라당 이성헌 간사님 민주당 우제창 간사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 국가에 징집되어 수용 병영생활 중 똑 같이 희생을 당해 사망자가 되고 상이자가 되었다면 삼척동자도 희생이 사망자가 상이자 보다 크다는 것을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 이번만은 헌법 및 법적 보상원칙과 시행령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의해 국가유공자 예우 법 보상체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입법조치 대통령령 국회 위임입법 법적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 5.  16.

 보병제5사단27연대2대대3중대 GOP희생장병21명 유족대표 

 (우)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엄순상 올림

[황혼의 어부]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수필가 구수회]

있는 법을 소개하는지, 아니면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지
대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호천사]

동감 합니다.

[엄순상]

법 개정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위임이법으로 넘겨주니 재량권 남용 전사순직자 희생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은 해놓고 상이 10등급체계 8등급수준 보상금체계 국회 구체적으로 명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 국회 위임입법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는데 위위 정부안 및 이석현의원 대표 발의안이
국가보훈처 반대의견을 내논 상태 6월국회 처리를 촉구 도와 주세오.

[수호천사]

수고가 많습니다.
건승을 기원 합니다.

[행운목]

저도추천 입니다 승리님을 위하여 박수치는 그날까지 존 경 ,

[엄순상]

구수회님 현재법은 2006.년도 개정되어 시행령까지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까지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 보상체계를 잘못시행 희생정도 10등급체계 8등급수준 사망자 보상을 하는데 신체적 희생순서에 따라 사망자 부터 시작 장애등급별 상이1급부터 7급까지 보상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법적 보장을 불문 엿장수 마음대로 우는애기 젖 주듯 보상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순상]

현재 국회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4월 임시국회 상정 법률 소위원회에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